🧩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바 모집으로 위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특징✔️ 수거책으로 잡혔을 때 무죄 받기가 어려운 이유✔️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 시, 주의 사항 3가지“👀❓'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의심할 수 있는 신호는?① 건당 수당이 높다.② 누군가를 만나 돈을 받아오게 한다.③ ATM으로 나누어 입금을 시킨다.” 👀❗정답 ②, ③누군가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시키고 ATM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렇게 쉬운 아르바이트가 있다니, 운 좋은 건가?”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딱히 복잡한 일도 없고, 건당 수당도 꽤 높은데… 면접은 비대면으로 간단히 끝났고, 일이 생기면 알려준다고 했죠.그런데 막상 처음 맡은 일은,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이거… 괜찮은 건가?” 조금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신분증도 넘겼고, 실제 있는 회사 서류도 받았고… 무엇보다 ‘일단 해보자’는 생각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그 순간, 범죄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 조직원'이 되는 현실피싱 조직의 주범들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속칭 인출책 등을 활용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있죠.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에서 비용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수거책' 등은 수사기관에 검거될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역할을 나설 사람은 없겠죠.그래서 주범들은 구직자를 상대로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처럼 속여서 직원으로 채용한 후 말단 직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장기판의 말처럼 이용하다 버리는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수사기관에 잡힌 인원들은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더라도, 무죄를 받는 경우가 드물고 실형 선고도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이렇게' 시작합니다.시작은 대부분 구인구직에서 시작됩니다.1. 구인구직 사이트 및 앱 활용알바천국, 알바몬을 비롯해 교차로, 네이버 밴드 등에서 구인 글을 보고 연락했는데 피싱 조직인 경우도 있고, 이력서를 등록했는데 연락 온 곳이 사기 조직인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알바천국 등은 일반인을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공공연하게 올라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2. 거짓 회사 소개 및 높은 수당 제시그 후 조직은 직원에게 자신의 회사는 대부 중개 업체라거나, 구매 대행업체, 신용 정보와 아웃소싱하는 업체 등 '정상적인' 회사라고 거짓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해당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재택근무도 가능하며, 건당 10만~15만 원을 주겠다고 설명하여 현혹합니다.3. 비대면 채용 및 신분증 요구이런저런 이유로 온라인 면접을 한다면서 절대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요구하고, 심지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어 실존하는 회사인 것처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4. 돈 받아오는 일 지시그렇게 취직자들은 일정한 근무지 없이 편한 곳에서 대기하라고 한 후, 일이 생기면 배당하곤 합니다.최근에는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해 오는 일은 잘 없죠? 그럼에도 대부분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비용을 받아오는 일을 시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대출금이나 물품 대금"이라고 다양하게 둘러대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입니다.당사자는 당연히 회사가 받아야 할 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돈을 건넨 자는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인 것이죠. 📂 의심을 피하기 위한 '꼼수'"대출금 같은 걸 직접 가서 받아오라고 하면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안타깝게도 수사 기관이 보는 현실은 냉정합니다. “몰랐어요”라고 말해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은 '사기죄 공범'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스려집니다.사실상 본인이 이용당한 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하다 결국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속았다는 말만으로 무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받은 돈이 수천만 원인데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왜 회사도 없이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왔는지, 그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철저하게 범죄 단체에 이용당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 논의 후 상황을 빠르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 검사들은 '이렇게' 판별합니다.자, 그렇다면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검사들은 아래와 같은 점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합니다.첫째,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가 본 적도 없고 일을 지시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둘째, 어떤 명목이든 사람을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지시한다.셋째, 받은 돈을 ATM을 통해 100만 원씩 나눠서 송금하도록 시킨다.일자리를 찾았는데 이와 같은 업체라면, 그 회사는 100% 실체가 없는 범죄 조직입니다. 특히 대화할 때 '텔레그램'으로 유도하는 것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오랫동안 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피해가 지속되는 것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아마 지금도 범죄 단체는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일에 동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보이스피싱 사건은 검사로 근무할 때도 많이 다뤘던 사건입니다. 특히 말단 책으로 연루된 분들 중에는, 정말 몰랐던 경우도 많고, 그저 절박한 상황에서 이용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하지만 법은 그런 개인 사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검사 시절, 모든 정황을 철저히 검토한 뒤에야 기소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건, 현실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그래서 이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건 단순히 법률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요.그 사람에게도 분명,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삶의 맥락이 있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고, 사회를 아직 잘 몰랐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이란, 명백한 가해자인 동시에 누군가에겐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물론, 법 앞에서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악의가 없었다는 점, 조직의 수법이 매우 치밀했다는 점,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나 구직자들이 주로 타깃이 된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합니다.범죄자이기 이전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었을 수 있고요.백송은 이런 사건을 단순히 ‘처벌을 줄여주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끝까지 묻는 일, 그리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예방의 실마리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약 지금, 원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 과정에서 저희 백송이 옆에서 조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채무면탈 시, 형사 처벌은?💠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및 주의 사항💠고소 전,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돈 빼돌리는 채무자,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은?① 돈을 갚지 않은 때② 본인 명의 자산을 가족에게 옮긴 때③ 강제집행 피할 의도로재산을 은닉하고, 실제 행동한 때” 👀❗정답 ③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의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때’에만 혐의가 성립됩니다. “언제 갚을 건데요?”“아 진짜… 지금 어려워서요. 나중에 꼭 드릴게요.”돈은 빌려주는 순간, 빌려준 사람은 '불리'한 입장으로 바뀌곤 합니다.빌릴 때는 '을'처럼 굴더니, 변제 약정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슬쩍 넘겨놓거나, 가짜 빚을 만들어 ‘가진 게 없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에는 ‘강제집행면탈죄’라는 죄가 있는데요.오늘은 이 혐의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무면탈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이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부채를 부담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이때 단순히 돈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할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을 했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빼돌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2. 강제집행 임박 인지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거나 조치가 임박한 상태였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예고하는 등 압박을 가한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3.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부채 부담재산을 숨기거나(은닉), 망가뜨리거나(손괴), 실제로는 팔지 않았는데 판 것처럼 꾸미거나(허위 양도), 있지도 않은 빚을 지는 것처럼 꾸미는(허위 부채 부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숨기면, 무조건 채무면탈일까?자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실제 매매 대금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허위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 대금을 받고 정당하게 매도한 것이라면 '허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실제 지급 원인이 있어 돈을 이체한 경우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돈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지급하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해야 할 원인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예컨대 대여금 변제, 공과금 납부 등과 같은 경우죠.3. 가족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경우대표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진실한 원인에 의해 이체한 것이라고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은 내역, 병원비 대납과 같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더욱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채무면탈 행위를 고소하려면 몇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1. 특정 자산 처분 자료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특정 자산을 처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차량 등록 원부, 계좌 이체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2. 채권 및 강제집행 임박 상황 입증 자료채권의 존재와 이를 바탕으로 집행이 임박한 상황인 점, 채무자도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중요합니다.여기에는 차용증,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3. 은닉 목적 입증 자료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처분한 목적이 법적 조치를 면탈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단, 혐의 성립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면탈이 의심된다면, 먼저 변호사의 논의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오랜 시간 돈을 안 갚는 채무자들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였을 때, 믿고 빌려준 사람일수록 배신감을 느끼고 더 힘들어하시죠.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대체로 분노보다는 자책하는 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그때 왜 빌려줬을까’부터 떠올리시더라고요.그럴 때 제가 변호사로 드릴 수 있는 말은 늘 같습니다.“사람을 믿은 건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그건 죄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보통의 돈 문제는 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책임을 피했다면, 그건 민사 문제를 넘어선 형사 사건입니다.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여는 것, 그것은 저를 포함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어서 받은 상처라면, 이제는 법을 믿고, 그 믿음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란?✔️ PM(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 처벌 기준✔️ 킥라니 사고(무면허, 음주, 12대 중과실)와 합의 여부“👀❓다음 중 전동킥보드의통행이 허용되는 장소는?① 자전거 도로② 모든 보도(인도)③ 일반 도로의 왼쪽④ 모든 도로”👀❗정답 ①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다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인도)는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킥라니’란 ‘킥보드 + 고라니’의 합성어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빗댄 말입니다.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최근에는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진입,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등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본인이 중상을 입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그럼에도 ‘가볍게 타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여전히 강합니다. 실제 의뢰인께서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도 이렇습니다.“이것도 도교 법 적용을 받나요?”“제가 다친 건데도 책임져야 하나요?”PM(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짐에도, 이를 잘못 운행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이 글에서는 킥라니 사고에 관해 검사출신변호사의 시각을 자세히 담아보았습니다.✅ '킥라니 사고', 법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개인형 이동장치로 보는 기준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말이 좀 어렵죠?쉽게 말씀드리면, 법에서는 PM(개인형 이동장치)를 ‘작은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즉, 상황에 따라서는 오토바이로, 또 어떤 때는 자전거로 보아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킥라니 사고, ‘교통사고’인가요?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괴되면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단순 과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를 해야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PM를 타던 중 사람과 부딪혀 상해를 입혔는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것이죠.그럼, 모든 경우에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와 똑같이, 교특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이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 침범 등이 포함되며,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충돌이 발생한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학생들은?대부분의 학생들이 면허 없이 킥보드를 운전하는 모습을 거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해당 면허를 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선 안 됩니다.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속된다면 범칙금 10만 원을 받지만, 타인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중대한 킥라니 사고혹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치면 내면 어떻게 될까요?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보기 때문에 뺑소니 역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또, 술에 만취했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함을 시사했습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고서 보도에서 많이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PM(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없다면 일반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녀야 하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인도에서도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될 때에만 다닐 수 있습니다.만약 허용되지 않는 인도를 지나가다가 사람과 충돌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게 된다면, 이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PM 운행 시, 알아둬야 할 문제 상황- 헬멧 미착용: 헬멧을 쓰지 않고 PM을 이용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인 탑승: 두 명이 같이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전동킥보드는 간편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도 빠르고 처벌도 단호하죠.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한 사례 중 상당수는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더라”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보도 침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누구에게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부상당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계시다면, 충분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일은, 끝났다고 말한 순간정말 끝이 납니다.”마음이 닫히면 시선도 닫히고, 시선이 닫히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한 번 더 열고 들여다보면, 끝이라 여겼던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형사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일해왔습니다.그렇다면, 억울함을 겪는 당사자들은 오죽할까요.검사도, 당사자도,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과 수고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하지만 결과는 그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 포기하면 거기가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 누군가는 그쯤에서 멈췄겠지만, 누군가는 불기소 항고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백송을 방문하셨습니다. 📌 미리 알아두는 법률 상식항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인(또는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재기수사명령-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급 검찰청이 하급 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절차 ✅ 발단 ; 누가 약국의 주인인가?의뢰인은 약국 운영자로, 근무하는 약사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되어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본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니, 횡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죠.하지만 개설 비용은 물론,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의뢰인 명의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가진 약사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죠.문제는, 그 약사가 의뢰인 동의 없이 약품과 비품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약국 계좌에서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며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명백한 업무상횡령으로 보고, 곧바로 고소했고요.하지만 검찰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사람은 약사이므로, 횡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소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끝난 듯 보였던 상황,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고 이에 백송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검사로 재직하던 시절,'돈'이 얽힌 문제는 반드시"누구의 것인가" 밝히는 일이 중요했습니다.'돈'의 실제 주인이 가려지면책임과 권한 또한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죠.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겉으로 드러난 타이틀, 자격만이 아니라그 안에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했습니다.돈을 대고, 사람을 관리하고,현장에서 책임을 다한 '누군가'는분명히 의뢰인이었습니다.이미 처분이 내려졌지만,그 판단이 틀렸다면 다시 다퉈볼 방법은 있습니다.의뢰인은 불복하고자 했고,우리는 불기소 항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수사가 재개되지 않으면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재기수사명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쟁점 ; 월급받는 주인이 있는가?한 번 내려진 처분을 뒤집기 위해, 우리는 숨겨진 본질부터 다시 짚어야 했습니다.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려면 단순한 이의제기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시각'이나 '명백한 법리 오해' 등 입증이 필요했죠.핵심은, 실질 운영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었습니다.우선 약국을 개설할 당시, 모든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초기 설비 등 전부 본인 자금으로 충당하는, 전형적인 운영자가 직접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반면, 상대방은 단 한 푼의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개설비 분담이 아니라 별개의 투자금 반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은 명의를 빌려준 인물이 아닌,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직원에 가까웠습니다.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아왔고, 다른 직원의 채용 및 관리도 전부 의뢰인이 총괄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급여 역시 의뢰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습니다.우리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정리하여 고등검찰청에 제출했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 결과, 불기소 항고 및 재기수사명령결국, 고등검찰청은 우리 측 항고 취지를 받아들여 업무상횡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습니다.기존 처분에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이죠.사실 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불기소 항고 인용률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만큼 명확한 근거와 높은 설득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당시 고소인은 검찰 처분에 석연치 않은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백송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며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불기소 항고를 진행했습니다.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형사 절차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소모가 따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하지만 사실 관계를 다시 짚고 설득력을 갖춰 불복한다면, 억울함을 풀 기회는 분명 주어집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형사 소송이라고 하면, 대부분 ‘징역’이나 ‘구속’ 같은 결과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검사 때부터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의심받고 설명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 오랜 시간을 들여 억울함을 증명해야 하는 고단함, 그리고 누군가를 끝까지 설득해야만 비로소 ‘무죄’라고 불릴 수 있는 현실. 그래서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그런데 수많은 수사, 재판을 경험해보니 항상 사건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쪽, 포기하지 않은 쪽이 결국 본인의 주장을 입증해 왔습니다.실력은 단지 성공사례나 경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태도,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보는 집요함, 그 태도가 결국 법조인의 실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그래서 제게 변호사의 역할이란, 억울한 사람에게 그 억울함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자 지금도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한 사연, 한 사연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배경과 내용은?- 지금, 현재 달라진 점은?    “👀❓아버지 몰래 지갑에 손을 댄 아들,어떻게 처벌할까요? ① 집안 문제니까 알아서 한다.② 아들이든 뭐든 똑같이 벌받는다.③ 아들이니까 벌하지 않는다.”  👀❗정답 ② 똑같이 벌한다.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가족 간 재산범죄는 '예외' 적용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아픈 아버지의 돈을 훔친 배은망덕한 아들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다만, 친족상도례 폐지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내려지며 이제 그 '예외' 규정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친척에게도 적용될까?", "부모님 돈을 몰래 썼는데 감옥 가야 하는 건가?"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친족상도례 폐지 배경부터 이번 결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 특별히 처벌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로마법에서도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가정 내 일은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오랜 전통이 반영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부의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여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모든 재산 범죄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일반적인 재산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강도, 재물손괴, 사문서 위조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유명 골프 선수의 아버지 사건처럼,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친족상도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는 가까운 가족 (형법 제328조 제1항)- 적용 대상: 직계 친족 간의 재산범죄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 배우자 등)-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2. 고소해야 벌하는 먼 친족 (형법 제328조 제2항)- 적용 대상: 가까운 친척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형제자매, 삼촌, 고모, 조카 등)-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는 경우, 벌할 수 없음 ✅ 친족상도례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이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까요? 문제가 된 건 제1항, 즉 형 면제 조항입니다. 아예 면죄부를 주는 이 조항은, 피해자의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횡령하거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가 돈을 빼내는 등의 사건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건이 무마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함에 따라 형사 피해자의 재판 참여 및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중요한 변화는 가까운 가족 간의 재산 범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 범죄는 더 이상 형이 면제되지 않고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부모 지갑에서 돈을 꺼낸 아들은 더 이상 무조건 봐줄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형이 면제되지 않으며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죠. 다만 이 결정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거하지 않는 먼 친척 (제328조 제2항)은 여전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며, 고소 기간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지 주목됩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이번 결정은 단지 법조문 하나가 바뀐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린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고도 말 못 하는 현실. 그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변호사로서 언제나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안식처지만, 누군가에게는 침묵을 강요하는 굴레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백송은 이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그 억울함이 더는 가려지지 않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깁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법이 필요한 순간, 그리고 그 안에 침묵당한 목소리가 있다면, 백송이 먼저 귀 기울이겠습니다.

보석 제도에 관한 시선은 극과 극으로 갈리곤 합니다. 누군가는 ‘특혜’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기의 순간 자신을 구해줄 마지막 수단처럼 여깁니다.이러한 엇갈린 인식만큼, 저 역시 이 제도를 대할 때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단순한 온정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명확히 정해진 기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실제로 피고인 측이 보석을 청구하거나, 검찰이 반대할 경우, 재판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물론 검찰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과거 전과가 있거나, 혐의가 무거운 사건이라면, 피고인 석방 자체가 수사상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죠.사회적 여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중대한 범죄자를 풀어줬다고?” 하는 비판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압박하기도 합니다.그럼에도 판사 재직 시절, 저는 늘 같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보석은 ‘돈 받고 봐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마련해둔 제도입니다.수사와 재판은 유죄를 밝히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억울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절차이기도 하니까요.이번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과거 판사 시절의 고민들이 떠올랐습니다."이 상황에서의 구속, 정말 필요할까?"  📌 읽기 전에 알아두는 보석 제도●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 쉽게 '보증 석방'으로 줄임말로 이해하면 좋다. 보증금 또는 보증인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허용하며, 피고인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자유를 대여하는 일종의 약속※ 예외● 사형, 무기징역,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범한 때● 누범,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 인멸 또는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내지 도주 염려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피해자, 재판 관련자 등을 보복할 가능성(위해를 가할 염려)이 충분히 있을 때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 ; 사건 개요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된 시점에는, 의뢰인이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POS(판매 정보관리 시스템) 단말기의 관리 서버를 해킹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1심 판결은 '범죄일람표'에 주목했는데, 이 표에 기재된 다수의 신용카드번호를 의뢰인이 부정 사용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죠.더불어 과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구속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우리는 선고 이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았고,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문제가 된 전과 이력, 혐의 자체보다 이에 대한 입증 방식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판사 시절, 내가 이 사건을 맡았다면어떻게 평가했을까?사람들은 종종 판사를'벌을 주는 사람'으로 오해합니다.하지만 제가 판사로 재직할 때,무조건적으로 피고인을나쁘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법이란 정해진 기준에 따라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처벌만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특히 구속, 실형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땐,피고인이 사회에 돌아가다시 살아갈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지를반드시 확인했습니다.그리고 그 진정성이 납득된다면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했죠.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죄의 무게만큼 중요한 건,그 사람이 다시 사회로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는 점이었죠.”✅ 백송의 조력사건을 처음 맡고 먼저 살펴본 건 범죄일람표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쓰였던 자료였죠.그런데 확인해 보니, 거기에 적힌 카드번호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발급조차 불가능한 번호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번호들인데, 그걸 근거로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당연히 이 점은 항소이유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또 하나, 지금의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재판부에 알리고 싶었습니다.물론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중요하게 봐줘야 할 건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인은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었고, 일부는 실제 인용 가능성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가족과의 관계, 생활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들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 사람을 지금도 계속 구속해둘 필요가 정말 있을까요?”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절차이고, 우리는 감정에 기대는 호소가 아닌 그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된 이유와 함께 요청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보석 심문기일, 재판부는 우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심문이 끝나고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사실 항소심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건 흔치 않습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하지만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건, 죄가 없다고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죄를 입증하는 과정이 정당한지, 그 과정에서 굳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우리는 그런 기준에 맞춰,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범 가능성, 그리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도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이어가게 됐고, 양형이 과했다는 점을 포함해 사건 전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보석 제도는 ‘필요적 보석’이라는 원칙 아래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실제 허가율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현장에서는 그 권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이죠.저는 그 점이 늘 아쉽습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일 뿐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도 하죠.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들은, 그리고 실형 선고까지 받은 분들은 보석이라는 제도에 대해 ‘가능성’보다 ‘포기’부터 떠올립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속됐다는 이유로 이미 끝난 삶처럼 느끼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저는 그런 순간에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 말이죠.의뢰인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라 로봇이 아닐까요?진짜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권리까지 먼저 짚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도구가 바로 이런 보석 제도라면, 그걸 정당하게 활용해 주는 것도 결국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거짓말은 없습니다"진실은 일관됩니다. 하지만 거짓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그때그때 다른 설명을 덧붙이게 되기 때문입니다.그러다 보면 처음엔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모순되기 시작하죠.특히 형사 사건에선 더 그렇습니다. 자료가 남다 보니 그걸 숨기기 위해 한 행동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그럼 이제 이야기가 조각조각 이어붙여진 그 부분만 찾으면 거짓말은 결국 탄로나게 됩니다.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이런 걸 잘 찾아내는 것도 결국 거짓말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에서 제가 의뢰인이 10억을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부장검사를 거쳐 차장검사, 지청장으로 퇴임하기까지 다뤄본 많은 사기 형사고소 건들 덕분이었습니다.✅ 사기 형사고소를 하게 된 정황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피의자에게 1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사업 부지를 담보로 설정해 주는 대신,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는다 였죠.그런데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피의자는 변명만 늘어놓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사업 인허가가 늦어졌다", "담보 문제는 곧 해결된다", "다음 주에는 꼭 갚겠다"…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5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결정적으로 담보로 받았다던 부동산이 어느 날 갑자기 제3자에게 넘어가버린 것이었습니다.당황한 의뢰인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하지만, 경찰이 내린 결정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였습니다.경찰은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을 뿐”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왜 의뢰인이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채 사기 형사고소 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억울했던 의뢰인은 백송을 찾아왔고, 우린 이 사건을 맡아 이의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처음 저희 사무실을 찾았을 때의뢰인의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혹시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걸까요?”라며스스로를 의심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경찰이 ‘혐의 없다’고 했으니, 자신이 너무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었다는 겁니다.그런데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오히려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돈을 빌려준 경위, 담보 얘기,허울뿐인 약속들을 듣다 보니‘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기 구조다’ 싶었습니다.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자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더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스스로 죄인처럼 움츠러든 피해자를 보며'지금이라도 바로잡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사기 형사고소 이의신청 ; 백송의 조력이의신청을 위해 우린 경찰이 왜 이 건을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경찰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그런데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이 사건을 형사 고소 하게 된 이유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느냐'는 점이었는데, 경찰은 그 부분을 전혀 짚지 않은 채 피의자의 변명만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죠.그때 우린 정황을 다시 처음부터 쭉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순서로 말을 꺼냈고, 돈은 어떻게 받았으며, 담보 얘기는 언제 꺼냈는지.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선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역시나, 피의자는 말로는 "개발이 곧 시작된다", "담보로 맡긴 땅이 있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 땅은 인허가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았고, 담보 설정도 돼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결정적으로 수차례 검토 과정에서, 그 땅은 애초에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담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란 것을 찾아냈습니다.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사람이, 그걸 숨기고 돈을 빌렸다는 건... 계획된 거짓일 수 있다는 뜻이었죠.그리고 실제로, 피의자는 돈을 빌리기 전에는 ‘담보 설정은 당연히 된다’며 안심시키고, 돈을 받은 뒤엔 “다음 주엔 꼭 갚겠다”, “곧 인허가가 난다” 같은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그 사이 담보로 제공한다던 땅은 슬그머니 제3자에게 넘어갔고요.결국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도, 빚 분쟁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돌려줄 수 없는 땅을 내세워 돈을 빌려 간 처음부터 잘 짜인 사기였던 거죠.✅ 그 결과,이 사건은 사기이니 다시 수사해달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기 형사고소 사건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검찰은 단순한 민사 건이 아니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피의자의 대질조사까지 검토하며 본격적인 조사를 예고했죠.곧 겁먹은 피의자 측에서 반응이 올 거라 예상했고, 역시나 그전까진 “줄 돈은 없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며 버티던 그가,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결국 그는 지인 명의로 받아 둔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19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사실상 10억 원의 원금은 물론, 그동안의 지연 손해까지 반영된 액수였죠.그리고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채 몇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의뢰인의 모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만약 단순히 “돈을 안 갚은 일”로 봤다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사건의 본질은 금전이 아니라, 거짓말로 돈을 유도했다는 기망의 고의성이었고, 우리는 그 지점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해낸 겁니다.“다년간의 수사경험을 가진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반사적인 반응,흔히 '직감'이라고 표현합니다.그런데 저는 이를 철저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생긴통찰력이라고 봅니다.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는하루에도 수십 건씩 비슷한 패턴의사기, 공갈 같은 형사 사건들을 다루거든요.피의자, 피고인들은 안 들킬 거라 자신하겠지만검사 또는 수사관들의 눈에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수십 년간 법조계에 있다 보니수사 받는 입장도, 수사하는 입장도 이제는 보입니다.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검찰에 있을 때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건 당연했지만,변호사가 되어서도 제가 쌓아온 시간들이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끼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수사 기관의 사정이야 잘 알죠. 검사 시절 저도 해내야 했던 업무량 때문에 부단히 노력했었으니까요.경찰 역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여러 관계자들을 조사합니다.모든 것에 집중하더라도, 때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그래서 변호사로서 저는 그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포인트가 중요한지 설명하며 놓친 부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거죠.수사 기관이 수사하기 조금 더 편하게요.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 하나로 부족했던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정확히 포인트를 집어주었습니다.사실 사건의 당사자는 의뢰인이고 당연히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건 의뢰인이란 말이죠.그래서 수사 기관에 내 입장을 잘 전달하려면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내 입장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해요.물론 의뢰인에겐 어렵죠.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