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개념과 종류 및 계산 방법✔️ 회수 보호 규정과 임대인의 책임✔️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실질적 방법  “👀❓​다음 중 허위 매출·정보로 과도한 권리금 계약을 요구하는 주체는?​① 임대인 ② 기존 임차인 ③ 신규 임차인 ④ 감정평가사” 👀❗정답 ② 기존 임차인가게를 양도하면서 매출을 부풀리는 등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상권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상가 임대차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권리금 계약'입니다. ​임차인에게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 그동안 쌓아온 영업의 성과와 자산이 응축된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이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분쟁이 잦고, 심지어는 사기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결국 잘 알면 자산이 되지만, 모르고 접근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선 권리금 계약의 개념부터 산정 방법, 사기 예방, 그리고 분쟁 대처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초 정보 ; 개념과 종류 한마디로 말해 상가에서 좋은 ‘자리 값’과 ‘영업의 성과 값’을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권리금은 상가의 입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커피숍이라도 지하철역 출구 앞에 있는 매장은 손님이 끊임없이 드나들 수 있겠죠. 유동인구, 접근성, 주변 상권의 활발함이 곧 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위치가 같다고 해도, 오랜 세월 성실하게 운영해 온 가게와 이제 막 문을 연 가게의 가치는 다른데요. 단골손님, 쌓아온 신용, 운영 노하우 같은 무형의 자산이 가격으로 환산되는 것이 영업적 요소입니다. 보통은 연평균 매출이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적 요소는 임차인이 직접 투자한 인테리어, 설비, 집기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게에 들어와 있는 물리적 자산의 값어치인데요, 단순히 설치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까지 고려해 산정합니다. 📂 어떻게 계산될까요?영업적 요소 : 1년간 평균 영업순이익을 기준시설적 요소 : 투자비용에서 감가상각을 반영지역적 요소 : 임대료, 유동인구, 상권 활성화 정도 등 지역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합니다.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는 감정평가 결과가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회수 기회 보호와 임대인의 책임​이러한 상권 프리미엄은 단순한 금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영업 성과와 자산이 응축된 중요한 재산과도 같죠.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세입자의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요.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임대인은 여전히 기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회수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감정평가액 중 더 낮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기의 유형과 대처 방법문제는 ‘권리금 계약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가 가게를 넘기면서 매출을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새로 거래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상권 프리미엄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장부를 조작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죠. ​이 경우 민사와 형사 두 갈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 사실을 입증하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상으로는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명확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자료 등을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도 고소할 수 있죠.✅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모든 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먼저, 계약서의 내용부터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액수만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나 영업시간, 직원 구성처럼 실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지하고 이미 낸 돈을 반환한다는 조항까지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자의 구두 설명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등 실제 영업과 관련된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그 사본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상권 프리미엄을 주고 받는 것은 단순히 “가게를 넘기고 받는다” 수준이 아니라, 법적인 쟁점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액수와 조건이 타당한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때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해 보면, 사전 자문 비용은 오히려 값싼 보험에 가깝죠.✅ 글을 마치며(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영업 가치는 높은 경우엔 지역과 상권에 따라 수억 원대, 때로는 매매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존 임차인이 수년간 쌓아온 노력과 공이 가격에 스며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 임차인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신규 임차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아 손실을 입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하고, 합의에까지 도달해야 하죠. 그래서 서류 조항 하나, 매출·세금 등 증빙 한 줄, 상권·이익률·시설 가치 같은 감정 요소까지 빠짐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정확한 기준’과 ‘빠짐없는 자료’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죠.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특징과 피해 원리✔️ 근저당권 설명 기만의 수법과 예방법✔️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확인 절차와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험 신호는?​①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 매물 ② “이름만 빌려둔 것”라는 임대인 ③ 30세대 이상 대형 건물에서 단기간에 많은 세입자를 모집하는 경우 ④ 위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 👀❗정답 ④ 이런 사기는 대체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임대인의 허술한 설명, 대형 건물에서 단기간 모집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마음이 먼저 쓰이는 부분은 바로 ‘내 보증금이 안전할까?’ 하는 걱정일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와 관련된 피해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등기부등본,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해 보이는 매물….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을 간과한다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예방법까지 이 글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신탁 부동산, 왜 위험할까?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탁 부동산 사기’입니다.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그 집의 소유권을 그 회사 앞으로 넘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는 해당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데요. ​“나는 진짜 주인인데, 잠시 그 회사에 이름만 올려둔 거다” 이런 식으로 속여 직접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맺은 경우,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인감이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죠.이런 속임수를 피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소유자가 ‘OO 부동산신탁’처럼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신탁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첨부된 원인 서류인 ‘신탁 원부’를 보면 원래 소유주, 즉 위탁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사기범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자신이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속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반드시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해 임대차 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에 찍힌 동의서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위조된 서류를 내밀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의심해야 하고, 30세대에서 100세대 규모의 대형 건물에서는 이런 일이 특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설명 기만, 왜 속기 쉬울까?​또 다른 유형은 ‘근저당권 설명 기만’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흔적입니다. “건물 전체에 근저당이 잡힌 거라 이 집과는 상관없어요” “건물 가치가 워낙 크니까 보증금은 안전해요” ​문제는 사기꾼들이 이 복잡한 권리 구조를 교묘하게 설명하며 임차인을 속이는 데 이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에 걸린 금액과 세입자가 맡기는 보증금을 합치면 그 집의 시세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 등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곤 하죠.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몇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우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관계 확인 설명서’라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도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얼마인지, 현재 시세와 내 전세보증금을 합쳤을 때 안전한지 등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들이 복잡하다면?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확실하고 거액의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 전, 전문가에게 받을 조언은?결국 핵심은 사기꾼들은 임차인이 확인을 게을리하는 틈을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신탁 회사에 직접 연락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또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매물이나, 단기간에 다수의 세입자를 모집하는 대형 건물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마치며(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등기부등본도, 다른 서류들도 모두 확인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억울한 게 당연합니다. 봐야 하는 서류,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까지 모두 꼼꼼하게 체크했는데도 당하니 그 이상 어떻게 했어야 하냐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안전한 것'과 '실제로 안전한 것'이 다른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막는 확실한 방법은 계약 전에 작은 의심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 걸린 중대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개념 정의 및 필요성✔️ 다양한 종류와 개시 절차✔️ 치매후견인 제도 장점과 유의할 점  “👀❓​성년후견 개시 요건으로 옳은 것은?​①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②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③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경우 ④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정답 ②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일시적 판단력 저하가 아닌,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한해 개시됩니다.치매나 질환으로 인해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불리한 계약을 맺어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가령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했을 때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지켜주며,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역시 권한 남용이나 자율성 침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오늘 글에선 치매후견인의 필요성과 종류, 그리고 장단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며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치매후견인, 즉 성인이지만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그 사람을 법적으로 대신해 줄 사람을 정해 그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판단 능력이 약해져서 위험한 계약을 맺거나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때에 이 법적 보호자가 대신 나서 주는 장치죠. 예를 들어, 치매로 인해 누군가의 말에 쉽게 속아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있다고 하면, 치매후견인이 그 계약을 바로 취소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병원 진료나 요양 시설 선택처럼 일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에도 곁에서 도울 수 있죠. 결국 목적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다만, 모두 하나의 개념으로 보진 않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성년후견’은 지정받은 대리인이 모든 법률 행위에 관해 권한을 행사하는 포괄적인 형태입니다. 반대로 ‘한정후견’은 단어만으로 알 수 있듯, 특정한 법률 행위에만 동의가 필요하도록 제한합니다. ​또 ‘특정후견’은 일정한 특정 사안에만 권한을 갖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판다든지, 병원 진료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임의후견’은 아직 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내가 원하는 법정대리인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미리 체결한 계약이 법원 감독 아래 실행되는 것이죠.✅ 개시 절차와 법원의 지정그런데 이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만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선임하죠. 그래서 가족이 신청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나 제3자가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지정해, 자녀가 생활 전반을 돌보고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재산 관리를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고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효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죠.고령자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당사자의 재산을 자기 이익에 쓰거나,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치 않는 치료나 시설 입소를 강제한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감독 절차를 두고 있지만, 가족과 당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죠. 📂 성년후견인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6가지 주요 행위영업금전을 빌리는 행위증여 및 의무부담부동산 처분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소송 및 변호사 선임✅ 글을 마치며(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치매후견인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속에 늘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혹시 내가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지요. 실제로 형제자매간에 이러한 지정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보다, 때로는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무게를 나누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인 셈이죠.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청물의 정의와 처벌 배경✔️ ‘아청법 소지’ 개념의 확대✔️ 제작 가담 시 중형과 신상 공개·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의 ‘소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① 휴대폰에 직접 영상을 저장한 경우 ②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경우 ③ 클라우드에 올려두고 언제든 볼 수 있는 경우 ④ 위의 모든 경우” 👀❗정답 ④ 위의 모든 경우입니다.‘소지’는 단순히 기기에 저장하는 것뿐 아니라,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문제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한 번 보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게 되었고, 시청이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법적 변화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인터넷이나 SNS에서 우연히 아청물을 접하거나 공유하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아청법 소지 범죄’가 어떤 법적 위험을 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의와 처벌 강화 배경 “아청물이 정확히 뭔가요?” 우선 이 부분부터 개념을 명확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청물은 단순히 선정적인 영상과는 다릅니다. 법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모두 아청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한다든지,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예외 없이 아청물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을 단순히 보는 것, 혹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충격과 분노가 컸고, 그 이후 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가 되고, 법원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아청법 소지’에 해당할까?​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소지’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휴대폰이나 컴퓨터 안에 파일이 있어야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은 그렇게 좁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든 꺼내서 볼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다면, 즉 내 지배 아래 두고 있다면 그것 역시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 영상을 올려두었다면 어떨까요? ​메가 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온라인 저장소에만 있어도 법적으로는 ‘아청법 소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대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젊은 분들이 이런 점을 잘 모르고 인터넷이나 SNS에서 아청물을 접했다가 무심코 저장하거나 공유한 뒤,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요” 이런 말은 법적으로 전혀 변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작’의 심각성시청이나 아청법 소지만으로도 큰 범죄가 되지만, 제작에 관여하는 순간 책임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때에는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불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요즘은 SNS 광고를 통한 함정이 많죠. ​“돈을 보내주면 영상을 보내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단순히 돈만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상이 아청물이었고 그 과정이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돼 구속 수사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돈만 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법원은 이를 제작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시청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 반열에 오르게 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도 가능합니다. 작은 호기심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작 범위와 처벌 형량제작 범위 : 촬영뿐 아니라 편집, 합성, 디지털 생성 등을 포함형량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추가 불이익이런 범죄는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삶 전반에 큰 불이익이 따라오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길은 원천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직업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돼도 자동으로 파면되는 등, 아주 엄격한 징계가 내려집니다. ​결국 한 번의 잘못이 직업과 명예, 사회적 신뢰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검찰 내부에만 보더라도 성범죄 전담 검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만큼 법적 구조가 복잡하고 부수 처분도 많죠. ​단순히 형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괜찮겠지’ 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다가, 나중에 무거운 처벌을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성범죄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코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뿐입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약식 벌금 명령과 이후 구제 제도✔️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의 구제 방법✔️ 구제 절차가 무조건 유리할까?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① 발령된 날로부터 7일 이내 ②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발령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④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답 ②기준은 ‘발령일’이 아니라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약식 벌금은 검사와 판사가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내리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지서를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면 어떨까요? ​‘돈만 내면 끝나는 건가?’ 싶다가도, 괜히 억울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볼까 고민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자를 택할 경우,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신청하지만, 오히려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선택이 도리어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글에서는 약식 벌금을 받은 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와 주의할 점, 그리고 놓친 경우의 구제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와 구제 제도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검사가 사건 기록을 법원에 보내면서 ‘이 사건은 정식 재판까지는 필요 없으니 벌금형으로 끝내 달라’고 약식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피고인을 따로 부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검사가 기소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무조건 약식 벌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판사가 보기에 약식 벌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거나,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피고인 쪽에서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원할 경우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준은 ‘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어떤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까?돈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껴 줄이고 싶거나, 사실관계 자체가 억울해 무죄를 주장하고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을 때‘기한을 넘겼으면 끝난 건가요?’ 그런데 정작 피고인이 그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기한을 놓쳐버리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이어서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다든지,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송달이 옛 주소로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수배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피고인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땐 반드시 객관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주소 이전 신고 내역,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제도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무조건 유리할까?그렇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신청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형의 종류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불복해서 신청했다가 오히려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 과정에 시간과 비용도 추가로 들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따라서 ‘내가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무엇보다 사건 기록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된 상태라면, 검찰청 약식계에 문의해 기록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고, 법원 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해당 법원에 신청해서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국 정식 재판 청구 여부는 ‘무조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기록을 철저히 확인한 뒤 내게 어떤 결과가 유리할지를 분석한 후에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일반인이 혼자 사건 기록을 떼어보고, 유불리를 판별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비용도 크지 않고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때도 있죠. 반대로 액수가 크거나, 직업상 징계와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동반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다면 필요한 판단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내 삶이 덜 위험한가’입니다. 내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결과를 바꿀 힘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만이 결국 최선의 방어가 되죠.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임의 제출된 휴대폰에서 비롯된 추가 기소 상황✔️ 디지털 기기 자료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무죄를 이끌어낸 새로운 주장과 판결 결과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 외 증거 발견 시, 수사기관은 어떻게 할까요?​① 그냥 바로 증거로 쓴다 ② 별도의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수사관 재량에 따른다 ④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정답 ②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된 증거에만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의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 기소하려면 반드시 새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카촬죄합의금 사건. 흔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가 문제 되어,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물론 잘못을 저질렀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되지도 않은 혐의, 애초에 문제 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확장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소된 범죄와 상관없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문제 되어 추가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 역시 그랬습니다.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을 뿐인데, 고소 혐의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사진까지 끌어들여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김용관 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억울한 카촬죄합의금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촬죄합의금 사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흔히 말하는 카촬죄합의금 문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벌어집니다. 실제 촬영이 명백해 합의 여부가 큰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합의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럼, 고소된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휴대폰 속 다른 사진까지 문제 삼아 새로운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전처의 고소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했는데,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발견한 뒤 다시 기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불필요하게 더 큰 혐의로 얽히게 되었고, 자연히 카촬죄합의금 부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게다가 당시 변호인들조차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고, 이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까지 이뤄진 터라, 항소심으로 넘어가도 형량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백송에 찾아오신 것이었죠. 📂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랬습니다.고소 내용과 무관한 증거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임의 제출된 디지털 기기에서, 제출 목적을 벗어난 자료 사용은 정당한가? 임의 제출의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의 ‘별건 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를 새롭게 적용하다​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단순합니다. 전처의 고소 내용과 관련된 자료만 제출했는데, 휴대폰 속 다른 자료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우선 압수수색의 '별건 증거 배제 원칙'에 주목했습니다. ​압수수색 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된 자료에만 효력이 있고, 영장에 없는 범죄 자료를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면 별도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위법 수집으로 간주되어,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저는 이 점에 착안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만 적용되는 이 원칙을, 이번처럼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새롭게 주장한 것이죠. 즉, 의뢰인이 제출한 것은 어디까지나 전처의 고소와 관련된 자료일 뿐, 휴대폰 안에 있던 다른 자료들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법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더 이상 추가 기소로 인한 불필요한 처벌이나 카촬죄합의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리 적용과 판결 결과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임의로 낸 휴대폰은 전처의 고소와 관련된 자료를 해명하기 위한 한정된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며, 그 범위를 넘어선 다른 사진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되었던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즉시 석방될 수 있었죠. ​또한 단순히 구속에서 풀려난 것에 그치지 않고, 직장 역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금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 판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대법원 역시 유사한 사건에서, 의도한 목적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수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곧, 제출 목적을 벗어나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무죄 선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디지털 범죄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철저히 따지는 것이야말로 방어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하고, 기존 법리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주장을 끝까지 설득해 낸 결과, 피고인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그 사실이 어떤 절차 속에서 다루어지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작은 절차적 흠결 하나가 전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디지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과 처벌 기준✔️ 빌려준돈고소와 관한 범죄 가능성✔️ 차용증, 투자금, 빌려준돈고소 대응 전략  “👀❓​‘투자금’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① 사업 상 손해가 난 경우 ②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였던 경우 ③ 투자 당시 근거 없는 수익을 약속한 경우 ④ 시간이 지나서 결국 투자금을 다 돌려준 경우” 👀❗정답 ③투자는 본래 손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이 실패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였느냐,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당연히 “속아서 빌려준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갚지 않았다’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선 빌려준돈고소를 고민할 때, 어디까지가 민사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형사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기죄가 되기 위한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상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요건,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입니다. 먼저 기망행위란, 빌리는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재산 상태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며 자금을 받는 경우죠. ​한편, 편취의사란, 말 그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는데, 그걸 숨기고 받았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분명 갚을 생각도 있었고, 여력도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못 갚는 상황이 된 거라면? 이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형사와 민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차용금 사기, 입증이 어려운 4가지 이유​빌려준돈고소 문제에서 차용금 사건은 자주 다뤄지지만, 입증이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빌린 시점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데요. ①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느냐, ② 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는가, ③ 과도한 채무를 숨겼는가모두 충족된다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런 행동을 ‘묵시적 기망’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가 남았는데, ④ 빌려준 사람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상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도 빌려준 경우라면, ‘속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되지 않죠. ​ 한편 주의할 점은, 이런 사건은 수사관의 시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떤 수사관은 갚지 못한 상황 자체만으로 무조건 형사 문제로 판단하는 반면, 어떤 수사관은 민사의 문제로 보고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수사관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스스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필요하다면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투자금으로 받은 것도 문제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명목으로 받은 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되지 않아 손해가 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본래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애초에 투자금을 받을 때 사업 전망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근거 없는 수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뻥을 친 경우’죠. 이런 때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기망행위로 보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나중에라도 다 갚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빌릴 당시의 상황과 의사입니다. 따라서 이미 당시 시점에 죄가 성립되었다면, 나중에 다 갚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 기관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거나, 일정 부분이라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재산분쟁 사건을 맡다 보면, 억울한 마음에 곧장 고소부터 진행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전략을 갖추지 않은 채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금 사기 사건은 단순히 ‘빌려줬다,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실을 어떤 증거로 보여주고, 어떤 법리로 풀어내느냐가 핵심이죠. 실제로 대화 한 줄, 송금 내역 하나가, 민사로 흘러갈 뻔한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빌려준돈고소를 고민하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자료를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