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현황✔️ 실형이 선고되는 3가지 핵심 기준✔️ 원청 무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사례  “👀❓​원청이 무죄를 선고받고 하청업체만 유죄를 받은 근거는?① 원청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했기 때문 ② 원청은 50억 미만 공사라 법 대상이 아니라서 ③ 원청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 ④ 하청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기 때문” 👀❗정답 ③원청이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하청의 돌발적인 과실까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형사 책임주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원청은 무죄, 하청은 유죄" 2025년 5월, 전주지방법원에서 나온 이 판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 기업이 무죄를 받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책임을 면했다'는 것을 넘어 형사 책임주의의 본질을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하청업체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으로 인한 것까지 모두 도급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원칙 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사고만 나면 무조건 벌받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법원은 분명한 기준을 세워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축적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들을 분석하며,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실형의 3요소먼저 현재까지의 검찰 처분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인데요. 검찰 처분 : 기소 77건, 불기소 22건 (불기소율 약 30%)법원 판결 : 총 46건 중 유죄 41건, 무죄 5건 유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유죄의 절반 이상은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한 중소기업, 특히 건설 하도급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두려워하시는 '실형(구속)'이 선고된 사건들을 분석해 보니, 공통적으로 3가지 특징이 발견되었죠. 첫째, 과거에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였고, 둘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항목이 7~9개 이상으로 많은 경우, 즉 사실상 안전 관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 경우였습니다. 셋째는 이후에도 시정 명령을 무시하는 등 조치가 미흡한 경우였죠. 판례가 쌓이면서 이제는 단순히 운이 좋아 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스템을 준비한 기업만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 원청 무죄의 의미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25년 5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역사상 '원청 무죄, 하청 유죄'가 선고된 최초의 사례로, 그 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사고는 하수 관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깊이 3.1m의 터파기 작업 중, 하청업체가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지보공(버팀대)'을 되메우기 작업 전에 멋대로 제거해 버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흙이 붕괴되면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법원은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유죄를, 원청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이 확인해 보니, 도급사는 평소 공사 시방서와 안전 관리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급사가 할 도리를 다했다면, 하청이 시방서를 어기고 몰래 위험한 작업을 한 것까지 예견해서 막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된다"라는 '형사 책임주의' 원칙을 확인해 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결과만 보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핵심임을 보여준 판례였죠. ✅ 무죄의 핵심 논리 : 인과관계와 예측 가능성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과관계'와 '예측 가능성'입니다. 먼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 "회사가 안전 의무를 100% 이행했더라도, 과연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할 도리를 다 했음에도 발생했다면, 회사의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측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돌발적인 사고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기업은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실질적'이라는 것인데요. 단순히 서류 구색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 점검 기록, 순회 점검 일지, 근로자들의 제안 사항, 설문 조사 결과 등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만, 법정에서 "우리는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확대되는 책임 범위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질병에 대한 것인데요. 2025년 6월, 대전지방법원은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최초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폭염 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현장에서 적절한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물이나 그늘 같은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이제는 추락이나 끼임 같은 물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여름철 근로자의 건강 관리 소홀도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였죠. 또한, 공사를 맡기기만 한 발주자니까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도 이제는 위험해졌는데요. 최근 포항지원에서는 축사 공사를 맡긴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해당 발주자가 단순한 주문자가 아니라, 공사 진행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권과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었죠. 이제 대법원은 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니라, ① 사업 수행의 필수성, ②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 ③ 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발주자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도하고 관리할 위치에 있었다면 안전 확보 의무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 글을 마치며(2025.1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현재 중대재해 관련 재판 실무는 무서운 속도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지면서, 규제의 그물망은 앞으로 더욱 촘촘해질 것입니다. 개중에는 "위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텨보자"거나 "법망을 피할 구멍이 있겠지" 하며 막연히 기다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런 태도는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형식적인 서류 더미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진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떻게 피해 갈까 기술적으로 고민하기보다, 진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결국 중대재해 처벌을 피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기업의 존립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포렌식수사의 진짜 목적✔️ 이미징과 탐색선별 단계의 차이점✔️ 탐색선별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디지털 포렌식수사의 법적 목적은?​① 삭제한 모든 자료를 복구하여 확보하는 것 ② 법정에서 사용하도록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 ③ 전자 정보를 무조건 모두 확보하는 것 ④ 수사관이 직접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 👀❗정답 ②핵심은 위법 논란이 없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 그 자체에 있습니다.'디지털 포렌식(Forensic)'이라는 용어, 자주 접하실 텐데요. 흔히들 삭제된 사진이나 카톡을 살려내는 기술적인 '복구' 과정을 떠올리시겠지만, 하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포렌식의 본질은 다릅니다.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자료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더 정확한 의미이죠.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도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법정에서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첫 단추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포렌식수사의 개념부터 각 과정별 참여의 필요성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단계 : 이미징과 탐색선별포렌식수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기계를 통째로 복제하는 '이미징'과,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선별'입니다. 먼저 이미징은 쉽게 말해 쌍둥이 폰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똑같은 복제본을 만들어서 봉인해두는 것인데요. 이 과정은 단순히 기계적인 복사일 뿐이라, 변호인이 참여해도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잘 복사되나" 지켜보는 것 외엔 의미가 없죠. 하지만 탐색선별 단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복제된 쌍둥이 폰 안에서, 수사관이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만 콕 집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만 선별해서 저장 장치에 저장한 뒤, 그 목록을 당사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피의자의 운명이 갈리는 것이죠. ✅ 선별 단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포렌식 절차에 저도 꼭 참여해야 하나요? 시간도 오래 걸린다던데… " "이미징(복제)은 안 가셔도 되지만, 탐색선별에는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미징은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과정이라, 몇 시간씩 옆에 앉아 있어 봤자 '복사가 잘 되나' 지켜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익이 크지 않죠. 하지만 탐색선별 절차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곧 '다음 경찰 조사를 완벽하게 예습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수만 개의 파일 중에서 특정 사진이나 카톡 대화를 선별했다면, 그것은 수사관이 "이것이 당신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다"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즉, 다음 피의자 신문 조사 때 수사관은 반드시 그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던지게 되죠. ​ ​ 쉬운 예로,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내 휴대폰 사진첩에는 수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그중에서 어떤 사진을 불법 촬영물로 지목하여 선별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갑자기 특정 사진을 들이밀며 "이거 언제 찍은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하거나 제대로 답변을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하게 내가 찍은 게 아닌데도 해명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선별 단계에 참석해서 그 사진을 미리 확인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 이건 2년 전 연인과 합의하에 찍었던 것이구나" 하고 기억을 되살려,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방어 논리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은 수사기관이 가진 '패'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피의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참여의 부수적 이익참여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오해 방지와 절차 감시입니다. 내 휴대폰에는 범죄와 무관하지만 남에게 보이기 싫은, 혹은 오해를 살 만한 사적인 자료들이 많죠. 만약 수사관이 이런 자료를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오판해서 가져가려 한다면? ​현장에 있는 변호인이 즉시 제동을 걸어 "혐의와 무관한 개인적인 영상입니다"라고 소명하여 증거 목록에서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검사가 볼 수사 기록 자체가 깔끔해지고, 불필요한 혐의가 덧씌워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도 사람인지라 절차를 어길 수 있는데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뒤져보거나, 피의자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를 현장에서 적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판에서 "이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죠. ​ ✅ 글을 마치며(2025.1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결국 디지털 포렌식은 IT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법률 전쟁의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은 어떻게든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려 하고, 피의자는 억울한 증거가 채택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최전선이 바로 탐색선별 절차 현장이죠.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참여를 포기하는 것은, 내 방패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포렌식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십시오.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부당한 압수에는 이의를 제기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상간녀 내용증명을 성범죄 맞고소로 막는 수법✔️ 무고죄가 성립하는 결정적 증거✔️ 변호사가 말하는 무고의 유혹  “👀❓​상간녀 내용증명을 받아 변호사 상담을 받던 중, 강간으로 맞고소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현명한 대처는?​① 즉시 경찰서에 가서 강간으로 고소한다. ② 유부남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다. ③ 제안을 무시하고 민사 소송을 포기한다. ④ 다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무고죄' 가능성을 교차 검토(세컨드 오피니언) 한다.” 👀❗정답 ④민사 위자료를 피하려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고죄라는 중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맞고소 권유를 받더라도 반드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요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녀 소송'과 연관된 매우 위험한 트렌드가 발견되고 있어 이 점을 경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유부남과 불륜 사이였던 여성이, 남편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을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 유부남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성범죄로 맞고소하는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민사 소송의 피고였던 사람이 갑자기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 신분을 바꿔 상황 자체를 역전시키려는 시도인 거죠. ​저희는 이런 수법을 전형적인 '무고 레퍼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언뜻 보면 영리한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이 위험한 대응이 왜 결국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법적 논리와 실무적 이유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대응의 위험한 레퍼토리상간녀 내용증명을 받거나 소송을 당한 피고 여성은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자발적인 불륜 행위가 아니라 유부남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라는 '설루션'을 권유받는 것이죠.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 줄은 압니다. 민사 법원에 '나는 부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였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상간녀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는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불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 상황에서 유부남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유능한 변호사도 선임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자발적인 불륜 관계'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강압적인 성범죄'였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 무고죄가 성립하는 결정적인 이유그렇다면 왜 이런 전략이 결국 무고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불륜 관계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간 사건은 하루 이틀의 우발적 만남이 아닙니다. 대부분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계가 지속되죠.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자발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내용입니다. 장기간 관계를 이어온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대화 등 매우 사적이고 친밀한 내용들이 오가기 마련입니다. ​"과연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렇게 자발적이고 애정 어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런 대화 내용을 보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정한 대화를 나눴다면, 이는 자발적 관계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 여기에 더해 숙박업소의 출입 전후 CCTV 영상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면, 이는 누가 봐도 자발적인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기된 성범죄 고소는 수사 과정에서 그 허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당 고소 건이 '혐의 없음(무혐의)'으로 종결되는 결과는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이렇게 무혐의 처리되면, 이번에는 수사기관이 그 허위 고소 행위 자체를 무고죄로 인지하거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유부남 측에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즉, 민사 책임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형사 범죄자가 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 무고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그러니 여러분이 상간녀 내용증명을 받거나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맞고소를 권유받더라도 절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취업, 해외여행,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제약을 받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민사상 위자료 몇천만 원을 피하려고 형사상 중범죄인 '무고죄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나리오.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잘못된 판단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 글을 마치며(2025.1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상간녀 소송은 어디까지나 민사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정공법은 민사적인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거나, 위자료 금액 산정에서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등의 정당한 방어 전략이 있죠. 불륜 관계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강간이었다"라고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영리한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충수이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확실한 방법일 뿐이죠. 민사상 소송 방어는 민사 전문가와 상담하고, 만약 정말로 성 피해가 있었다면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전문가에게 "이 대응이 다른 영역에서는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합의만 해도 처벌받는 기준✔️ 실제 처벌 사례 분석✔️ 강화된 처벌 수위와 실무 수사 트렌드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성립하는 시점은?​① 실제로 약속한 가격을 시장에 적용했을 때 ②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때 ③ 약속한 대로 시장 가격이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왔을 때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담합 증거가 확인되었을 때” 👀❗정답 ②많은 분들이 실행을 해야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은 설령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봅니다."저희는 계약서 한 장 쓴 적 없습니다. 그냥 업계 사람들끼리 밥 먹으면서 요즘 시장이 어렵다고, 서로 어떻게 버티고 있냐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게 왜 범죄입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식사 자리 대화'가 3년 형을 받는 범죄가 될 수 있고, 수첩에 적힌 메모 한 줄이 수십억 원 과징금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요즘은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이 직접 나서서 임원을 구속하고,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시대가 왔죠. "저는 그냥 들러리만 섰는데요?" "우리 업계는 원래 정보 공유가 관행인데요?" ​이런 변명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기준과 실제 판례,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에 대한 오해공정거래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핵심은 결국 '합의'입니다. "도장 찍은 계약서나 각서가 있어야 합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판례는 묵시적, 다시 말해 암묵적 합의까지도 담합으로 인정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경쟁사 대표들이 만나서 "이번에 가격 좀 비슷하게 가져가죠"라는 식으로 넌지시 말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각 회사의 가격이 비슷한 폭으로 올랐다면? 서면 없이도 충분히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주의해야 할 건, 최근 법 개정으로 '정보 교환' 행위 자체가 담합 유형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쟁사끼리 원가, 재고 현황, 월간 판매량, 거래처별 조건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 교환이 직접 대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간에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업계 관행상 시장 선두 기업이 매월 특정 정보를 흘리고, 다른 회사들이 이를 기준 삼아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자리 잡혔다면, 이것도 묵시적 정보 교환 합의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현실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건설 입찰에서의 '들러리' 사례 A 건설사가 특정 공사를 낙찰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C 건설사에게 접근했죠. "이번 건은 우리가 따게 해줘. 대신 다음에 우리가 수주하는 다른 공사 들어갈 때 너희를 컨소시엄으로 끼워줄게." 결과적으로 C 건설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고, A 건설사는 원하던 공사를 따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주도한 A 건설사는 물론이고, 들러리 역할을 한 C 건설사도 처벌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위를 교사(敎唆), 즉 시킨 행위까지도 별도로 처벌했는데요. ​현행법상 계열사나 협력업체에게 정보를 교환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 교사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 ​ 침대 업계의 가격 동결 사례 침대 제조사 A와 B가 "우리 서로 할인 경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각자 대리점들에게 할인 판매를 못 하게 지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회사의 유통 구조가 달랐다는 점인데요. A사는 전국 대리점을 통합 관리했지만, B사는 직영점 위주로만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담합을 인정했습니다. 왜일까요? A사가 아무리 가격을 유지해도 B사가 할인 판매를 시작하면 A사의 전략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 모두 담합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본 것이었죠. 📂 공정거래법 위반 증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실무에서는 합의서, 회의록, 이행 각서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통화 내역 : 입찰 직전이나 직후에 경쟁사 담당자들끼리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 비공식 문서 : 개인 수첩, 다이어리, 회의 중 무심코 적은 메모, 이메일 등 시장 상황과의 불일치 : 공급 과잉 상황인데도 가격이 올랐거나,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인데도 모두 같은 행동을 한 경우 수사관들은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데, 왜 귀사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압박하며, 이런 정황 증거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가는 것이죠. ✅ 강력해진 처벌 수위, 임원 구속 시대"어차피 걸려도 회사 돈으로 과징금 내면 끝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실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 선고 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했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원 개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담합으로 받게 되는 처벌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둘째, 행정 제재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수십억 원대는 기본이고,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데, 이를 '부정당 업자 제재'라고 합니다. 공공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죠.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도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공정위 조사 당시에는 부장급에서 끝난 줄 알았던 건이, 검찰의 강제 수사 과정에서 상무급까지 보고 라인이 드러나면서 전직 상무 4명이 추가로 기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조직 상층부의 관여 여부를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 글을 마치며(2025.1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이 업계에서는 다들 이렇게 공유하고 살아요. 이게 관행이에요." 오래 업계에 계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지만 과거에는 관행이었던 것이 지금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 경제 전담 부장으로 일한 시기 저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내부 제보자, 퇴직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식으로 비밀을 캐냈습니다. 비밀을 영구히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죠. 그러니 의심을 받거나 조사가 시작됐다면, "몰랐습니다" 또는 "원래 이렇게 하던 건데요"라고 버티는 건 최악의 대응 방식입니다. 또한 요즘 기업들이 강조하는 ESG 경영, 준법 감시 측면에서도 담합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정보 교환이고 어디서부터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법적 대응이 회사와 임직원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특징✔️ 형사 재판과 소년부 송치로 나뉘는 기준✔️ 소년분류심사원 역할  “👀❓​미성년 범죄가 일반 성인 사건과 크게 구별되는 처리 방식은?​① 경찰 조사 시 여성청소년과에서만 진행한다. ②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검찰 단계에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④ 성인 사건보다 법정형이 절반으로 감경된다.” 👀❗정답 ②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 전과를 남기지 않는 '보호 처분'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자녀가 법적 문제에 연루되면, 부모님들은 성인 범죄와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큰 어려움을 겪으시곤 합니다. 특히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제도 역시 복잡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이런 취지에 따라 성인 재판인 형사 재판 합의부까지 갔다가 다시 가정법원 보호송치를 받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부터 최종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단계의 특징미성년 범죄라 하더라도 시작은 경찰 조사입니다.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성인 범죄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다만, 조사를 진행하는 부서가 수사과나 형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여청과)'인 경우가 많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를 내립니다. ​반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때 혐의가 있더라도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성인과 동일한데요. 다만, 성인과 달리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특별한 규정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선도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죠.  📂 조건부 기소유예 요건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 대신 대안 처분을 할 만한 참작 사유가 있을 것본인 +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상담·교육·선도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선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 형사 재판과 가정법원 보호송치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건은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 소년보호송치 처분 결정을 받는 것인데요. ​후자가 바로 성인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죠. 형사 재판까지 갔다는 것은,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인 '합의부 재판'(판사 3명이 심리 진행) 대상이 될 만큼 그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는 뜻이죠. 그럼 더이상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임했던 건 중에서도 경위, 반성 정도, 피해자와 합의 노력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형사 재판을 받아 전과를 남겨야만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 참작해 줄 것을 변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교화의 기회를 주자'며 다시 보호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이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반성·환경·증거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죠. 📂 취지와 목적이 중요한 이유?현실적인 이유는 변론의 방향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처벌보다 교화와 재기(再起)의 기회 제공이 핵심 취지라는 점, 미성숙한 단계에서의 실수를 평생의 전과로 남기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점등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고, 다시 사회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처분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역할과 심리기일검찰이나 형사 법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판사님은 심리기일을 잡고 본인과 보조인(변호사)을 불러 심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일반 형사 재판과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판사님과 아이, 그리고 부모님 간의 대화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판사님이 보시기에 사안이 중하거나 당사자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으로의 위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성인 사건의 구치소와 비슷하게 최종 보호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곳에서의 생활 태도는 최종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강의를 듣고 반성문을 쓰며 생활하는데, 지도 선생님들이 생활 태도를 기록하여 소년부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기록을 보며, '이 아이가 사회로 돌아왔을 때 부모가 잘 케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실제로 법정에서 부모님에게 "면회를 자주 가세요"라고 직접 당부하는 판사님도 계셨는데요. ​결국 법원은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 책임 있게 이끌어줄 보호자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부모의 꾸준한 개입과 실천이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글을 마치며(2025.1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제도를 악용하는 아이들도 있다’ 네 물론 일부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자녀가 보호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오히려 처벌을 대신해 성장의 방향을 다시 잡아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일상과 환경을 개선하려는지 그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가정 내 관리 계획, 생활패턴 지도, 상담 동행 등의 구체적인 케어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면서 부모의 교육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필요한 자료 준비와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이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이유✔️ 대화 당사자일 때 합법이 되는 기준✔️ 민사 재판에서의 효력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① 남편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 ② 남자친구와 이야기할 때 몰래 녹취 ③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성매매 업주와의 대화를 녹음 ④ 상사의 폭언을 남기기 위해 회의 내용을 녹취” 👀❗정답 ①우리 법은 '내가 참여한 대화'는 합법으로 보지만,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봅니다.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처럼 결정적인 입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간 사건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차 안에서 나눈 대화를 몰래 도청하는 경우죠. 하지만 이렇게 몰래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매우 강력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데요.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한 녹음이 언제 합법적이고, 어떤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핵심 기준, '내'가 당사자인가?'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기준은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인가'하는 점인데요. 만약 내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 설령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말하지 않은 채 녹취 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닙니다. 이 파일은 나중에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쓰여도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내가 직접 참여 중이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를를 몰래 녹취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처벌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은 법 제16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죠.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는 뜻입니다.  ✅ 증거 능력, 재판마다 다르다?그렇다면, 이렇게 처벌을 감수하고 얻어낸 불법 파일은 과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형사 재판이냐, 민사 재판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요. 형사 재판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는 쓸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얻은 파일은 형사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반면 민사 재판은 조금 복잡합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과거에는 불법이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인정해 주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리면서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되었죠.✅ '스파이 앱 녹음' 대법원 판례배우자의 휴대 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전화 통화를 몰래 녹취한 파일이 제출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3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며,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민사 재판이라 할지라도 '불법 녹취'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죠.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그 파일 외에도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다니거나, 함께 식사한 다른 근거들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은 인정되지 못했지만,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2가지 점입니다. 첫째, 불법 파일은 민사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둘째, 불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증거들(사진, CCTV, 카드 내역 등)만으로도 부정행위 입증은 가능​하다는 점이죠.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에 의존하기보다, 합법적인 수집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임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 글을 마치며(2025.1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증거'의 중요성만 생각하다가 수집 방법의 위법성을 간과하는 것은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민사 소송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 파일은 점점 민사 재판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다가 오히려 내가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부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내가 대화 당사자'가 되는 상황에서 하시거나, 위법성이 없는 다른 형태로 수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방법은, 섣불리 행동하기 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한 수집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금이 오가도 결국 적발되는 이유✔️ 처벌 수위와 초범 기소유예의 진실✔️ 아청법 적용 순간 더 위험해지는 이유  “👀❓​현금으로 결제했음에도 성매수자가 나중에 적발되는 증거는?​① 업소 내 CCTV 영상 ② 성매매 여성의 진술 ③ 은행의 고액 현금 인출 기록 ④ 업소 실장의 '전화번호 장부' ” 👀❗정답 ④많은 분들이 현장 단속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오피처벌은 수사기관이 업주를 먼저 수사해 확보한 장부와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많은 분들이 성매매 단속은 현장에서 바로 검거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성매매는 그 장소의 특성상,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난 뒤에 수사관으로부터 'OO 씨 맞으시죠?' 하는 연락을 받고 적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본인은 2년 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말이죠.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시지만, 결국 운영자가 남긴 '기록' 때문에 적발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오피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성매매 처벌법, 특히 '아청법'이 적용될 때 형량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적발의 고리성매매가 단속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피스텔 같은 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앱을 통한 조건 만남이죠. 특히 오피처벌의 경우 수사관들은 업소를 운영하는 소위 '실장'을 먼저 수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가진 휴대전화나 장부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실장들은 왜 장부를 쓸까요? 이유는 고객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손님인지, 혹시 수사관은 아닌지, 또는 특이 성향이 있어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하는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죠. ​여기에 전화번호, 결제 대금, 특이 사항 등을 꼼꼼히 기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록이 수사 대상이 되어 성매수자의 전화번호가 특정되고, 결국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중전화로 연락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지만, 업소 입장에서는 모르는 번호, 특히 공중전화는 경찰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 의심해서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이 전화번호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이유입니다. 📂 건전 마사지를 받았다고 하면 안 되나요?건전 마사지 비용과 성매매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단속된 업소의 다른 고객들이 모두 성매매를 하고 20만 원을 냈는데, 나도 똑같이 20만 원을 냈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형량 수위와 초범 기소유예그렇다면 오피처벌의 수위는 어떨까요? 먼저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선자, 즉 업소 실장처럼 중간에서 연결해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편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性)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 역시 처벌 대상이 되죠. 다만, 성매수 남성이 초범인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가 변호했던 사건 중에도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은 케이스가 많은데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 여성 역시 처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벌금형이나 그보다 더 중한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면 괜찮네' 하지만 만약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그 수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성인 대상 오피처벌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의 하한선이 2천만 원으로 매우 높고, 무엇보다 '1년 이상'이라는 징역형의 하한선이 생기는 것이 무서운 지점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 대상 범죄와 달리 '기소유예'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죠. 이뿐 아니라 아청법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 또는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대상에는 없는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 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 대상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아예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자체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처해집니다. ​또한, 대상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도, 성매수자가 19세 이상이라면 마찬가지로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요즘은 외모만 보고는 구별이 힘든 경우가 많으며, '조건 만남' 앱을 통해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 글을 마치며(2025.11)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그저 '한 번의 실수'라고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고 지낸 2년 전의 그 전화번호 하나가 업주의 장부에 남아 갑자기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한 번 넘어갔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전과는 아니어도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실수로 적발된다면, 그때는 그 어떤 선처도 받기 어렵죠. 특히 아청법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강간죄가 적용되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 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