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재산소송 TIP

[재산 민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판사들은 가짜 권리를 찾습니다

“신축 건물만 들어서면왜 누군가는 돈을 요구할까?”거리에 신축 건물이 지어지면, 꼭 갈등도 함께 생기곤 합니다. 부동산 하나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각자의 사정과 욕망이 부딪히면서 분쟁이 시작되죠.그리고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정으로 옵니다. 재판부에 있을 때, 그런 사건들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또 누군가는 권리인 척하며 욕심을 포장합니다. 그렇게 비어 있는 욕망이 ‘권리’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보기엔 이해관계 충돌처럼 보이지만, 파고들수록 문제의 본질은 허황된 욕심이었습니다. 📌 읽기 전에 미리 알아둘 법률 지식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어떤 물건(부동산 포함)과 관련한 채권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돈을 줄 때까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단, 몇 가지 정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됨⊙ 예) 건물을 지어줬는데 공사비를 못 받았다면,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 건물에 살면서 “공사비 줄 때까지 못 나가”라고 할 수 있음점유 회수의 소란?⊙ 실제 사용 또는 점거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거나 방해받은 경우,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 소유권 여부 따지지 않고, 단순 점유만을 판단하는 절차 ✅ 부동산을 낙찰받자, 돌아온 과도한 합의금 요구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신축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확보한 상황이었죠.그런데 문제는 건물 안에 피고가 버티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라며, “아직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라며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당연히 의뢰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이전 건물주와의 문제였고, 청구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피고는 본인의 ‘점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점유 회수의 소’까지 제기했습니다. 한 마디로 “내가 살고 있으니, 함부로 쫓아내지 말라”는 요지였죠.이 소송에서 의뢰인은 패소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건물 인도 집행까지 시도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낙찰받은 건물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의 근거는, 정말 사실일까?사건을 검토해 보니, 결국 핵심은 단순했습니다.“의뢰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줄 근거는 무엇인가?”“상대방의 명분은 과연 정당한가?”문제는,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그런데 점유 회수의 소는 물리적인 점거 상태만을 보호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본래 누가 소유자인지, 그 명분이 진짜인지 따지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이 진짜 머무르고 있는가?”만을 판단하는 거죠.그러니 의뢰인이 패소한 소송은 그저 “상대방이 그 공간을 실제 사용하고 있었고, 그걸 강제로 뺏지 말라”는 형식적인 판단에 불과했죠.그래서 이를 뒤집어야 했고,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즉, ‘점유’ 자체가 아니라, 그 명분의 실체를 다뤄야 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곧바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준비했습니다.“애초에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물론 피고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에게 이를 다툴 ‘확인의 이익’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이에 대해 저희는 세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1.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2.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전히 소멸되었다.3. 무엇보다도 그 사이 점유의 계속성 자체가 끊겼다.유치권은 그 자체도 불안정하지만, 행사를 위한 요건은 훨씬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채권이 있어야 하고, 그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어야 하며, 물리적인 점거 상태가 끊긴 적 없어야만 합니다. 이 셋 중 하나만 무너져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따라서 우리는 재판부에, 피고의 주장이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판단은?결과적으로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가 지나 효력이 없었고,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정당한 소유권자인 만큼,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는 점도 받아들여졌습니다.즉, 피고에게는 채권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요건도, 계속된 점유 상태조차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퉈 승소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국내 신축 건물 분쟁 현장을 들여다보면, 채권을 담보한 권리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아무런 실체 없는 허위 유치권이라는 점이죠.특히 유치권은 애초부터 불안정한 권리입니다. 어느 요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이번 사건은 그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불명확한 근거를 앞세운 과도한 요구에 대해 유치권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정면에서 다퉈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환수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사건이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공식을 대입하듯,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야지’와 같이 당연한 듯 전략이 떠오르죠.이 사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신축 건물을 둘러싼 분쟁은 워낙 흔한 이슈였으니까요.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 달리 보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분쟁의 핵심인 유치권의 실체는 희미해지고 있었고, 오히려 진짜 권리를 주장해야 할 사람이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었죠.실제로 건물에 점거 중인 사실은 따져보면서, 그 근거인 유치권이 정말 정당한지조차 따져보지 않은 채 과도한 합의금만 요구받고 있었던 겁니다.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 사건에 정말 필요한 질문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에서 조력이 시작되었죠.사건을 마무리하니 다시금 느낍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다시 묻고, 설득력을 가진 방식으로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임을 말이죠.그게 제가 지켜가고 싶은 변호사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2025-07-18 22명 조회
[재산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사들은 구두 약정을 어떻게 판단할까?

“거래의 본질은 뭘까?”많은 사람은 ‘돈’이라고 답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돈을 주고받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제가 재판부에 있으며 ‘돈’을 두고 다투는 분쟁을 다뤄보니, 돈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사실 거래를 움직이는 건 ‘돈’보다 ‘신뢰’였죠.한 마디로 당사자 사이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산으로 가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오게 됩니다. 특히 중도금, 잔금의 절차를 치르는 거액의 부동산 약정일수록 그렇죠.언제까지 비용을 지급하는가,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니까요.만약 그 신뢰가 깨졌다면, 무너진 신뢰를 법은 어떻게 회복할까요? 📌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손해를 감수한다"1. 매수인 귀책인 경우지급 지연, 매수인의 중도금 반환 청구는 어려움2. 매도인 귀책인 경우등기 이행 거절, 목적물 하자 등의 경우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음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3.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원칙: 원상 회복, 지급된 비용은 전부 돌려줘야 함단, 해약금, 위약금 등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관련 조항: 민법 제544조, 546조, 548조, 565조 ✅ 잔금을 못 내면, 거래 무효?의뢰인은 총 155억 원에 이르는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자 부동산 매수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문제없이 지급한 상황이었고요.문제는 잔금 지급 기간 중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정이 생겨 지급을 늦출 수밖에 없었고, 매도인 측의 양해를 구해 기한을 두 차례 연기했습니다.하지만 두 번째로 정해진 기한마저 넘기자, 매도인은 다음 날 곧바로 “거래는 끝이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고요.의뢰인은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조달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잔금은 지급할 테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해달라"라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지만, 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는 매도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 근거는 “잔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구두 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기한까지 이행이 안 됐으니 거래는 끝났다."라는 것이었죠.의뢰인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155억 원짜리 거래를 말 한마디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고,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바로잡고 싶다며 항소심을 백송에게 맡기셨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의뢰인의 입장은 “비용은 지금이라도 지급할 테니, 약속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로 분명했습니다. 반면 매도인(피고)는 “이미 기한을 넘겼고, 그 시점에 자동 해제되기로 약속했다."라는 입장이었죠. 명백히 엇갈린 양측 주장을 놓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줬고요.의뢰인과의 상담, 그리고 1심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본 뒤, 제가 내린 결론은 ‘신뢰’였습니다.표면적으로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둘러싼 다툼이었지만, 본질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는가의 문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다만, 항소를 앞둔 상황에서는 사건 쟁점보다 '1심 판결의 빈틈'을 찾아야 했습니다.사실 저 역시 판사로 수년간 재직해왔지만, 모든 재판관들은 완벽한 판결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항소라는 건, 그런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일입니다."내가 2심 재판부라면, 원고를 어떻게 바라볼까?"'1심 판단이 틀렸다'는 식의 부정적인 비판은 좋은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아무리 맞는 논리라도 잘못을 꼬집는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기 어려우니까요.따라서 '1심이 담아내지 못한 원고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접근해갔죠. 📌 부동산 계약 해제 원칙1. 매수인에게 먼저 이행을 요구하고,2.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며,3. 그 기한이 지나도록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4. 명확한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생략하고 약속을 자동으로 해제하려면 ‘기한을 넘기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적어도 서면으로 명시돼 있거나, 구두로라도 구체적으로 합의돼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합니다.하지만 이번 건은 서면 상 그런 조항이 없었고, 피고의 주장 외에는 구두 약정의 실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두 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기한을 연기해 준 사실은, 오히려 피고가 기다릴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즉 자동 해제 특약은 입증되지 않았고, 해제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우리는 이러한 점을 항소심에서 명확히 설명했고, 실제로 부동산 거래에서 자동 해제를 인정하는 특약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판례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수십억 원이 오가는 계약을, 말 몇 마디로 해제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만큼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쟁점이자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결국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자동 해제 특약’이 민감한 쟁점인 만큼, 그 존재와 효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수 관계는 살아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에서, 말 한마디로 절차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얼마나 명백하고 구체적이며, 그에 따라 실제로 신뢰가 깨졌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그리고 이번 사건은 바로 그 기준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구두 약정만으로는 매수 절차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환수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분쟁을 판단해왔습니다. 사실 실제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계약서'는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도,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뢰까지 살펴보는 것이 진짜 법관의 역할이었죠.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억울하게 무시당한 ‘신뢰’의 가치를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물론 잔금 지급을 늦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확히 약속되지도 않은 ‘자동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신뢰에 기반한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목소리를 정리하고, 무너진 계약의 신뢰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그게 제가 지키고 싶은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앞으로도 저는 ‘정확한 법률 해석’ 위에 ‘사람의 사정’을 함께 얹어내는 변호사로 일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거래, 한 번의 약속, 그리고 한 줄의 판결을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말이죠.

2025-07-18 23명 조회
[재산 민사]

부장판사출신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는 이유

판사라는 직업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결정만 내리는 사람이다.”재판장에 앉아 있는 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하지만 제가 재직할 당시에는, 그 인식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계처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왜 그런 오해가 생길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거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른다면, 결국 판사의 판단도 단지 ‘종이 몇 장’ 보고 내린 결론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변호사가 된 뒤, 변호사의 입장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제가 몸담았던 법원에서는, 단지 서류를 넘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맥락에서 흘러왔고,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끝까지 고민하며 판단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저 역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원칙을 지키며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저는 늘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이 법정에 함께 앉아 있다고 생각하자.”그렇게 상상하면, 사건을 단순히 법리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안에 담긴 한 사람의 삶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그래야 한 글자도 함부로 쓸 수 없고, 판단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물론 하루 수십 건씩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건에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지칠 만큼 집중했고, 때로는 제 철학과 태도가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그런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건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부분이었습니다.그건 단지 업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제게는, 제 판결로 인해 삶이 달라진 모든 분들이 제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보내준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치더라도 지켜왔던 제 가치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받는 것 같았죠.제게는 이력 하나일 수 있으나, 그분들에겐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을 테니까요.그래서 그 이후로는 흔들릴 때마다 우수법관 평가를 받았던 그 해들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한 건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부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요.✅ 법무법인 백송의 변호사가 된 판사2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퇴임하고, 백송의 변호사가 됐습니다.제가 얼마나 독하게 판사 시절을 보내왔는지 아는 지인들은 “그래도 판사보단 변호사가 더 편하지 않냐"라고 묻습니다.하지만 저는 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합니다.그땐 ‘법정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판단했다면, 지금은 ‘내 가족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변호를 합니다.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책임감은, 여전히 같습니다.한 번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억울함에 벽을 치고, 누구라도 탓하고 싶은 심정으로 분노에 휩싸여 있었던 분이었죠.그러던 분이,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제가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읽고 “이제는 결과와 상관없이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그 한 장에 자신의 상황과 억울함, 결백, 삶 전체가 담겨있었고, 비로소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줬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스스로 자부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변호사의 일은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그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설득력 있게 들려주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존중받았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 저는 그걸 ‘좋은 변호’라고 믿습니다.✅ 부장판사출신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는 이유백송에서는 상담을 사무장이나 직원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첫 전화부터 상담, 서면 작성, 재판까지 모두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저희 정도 규모와 이력을 가진 로펌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건 단지 운영 방침이 아니라,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바로 의뢰인입니다.그렇다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입니다.하지만 변호사가 너무 바빠 보이고, 연락이 닿지 않고, 상담조차 타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은 스스로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두려움도, 억울함도, 속에 담아둔 말들도 하나씩 꺼내게 됩니다.그리고 그런 대화에서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고요.이런 신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건, 그냥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결국 이게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길 수 있는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장판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백송 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2025년 6월변호사는 가교입니다.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의뢰인이고, 그 의뢰인의 이야기를 판사에게 닿을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 전달하는 게 주어진 역할이니까요.그런데 문제는, 어떤 말이 재판부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지를 아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논리와 근거의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흐름과 구조가 법정이라는 환경에 맞게 정리돼야 비로소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만 잘 들어서도 안되고, 판사에게 법리만 내밀어서도 안됩니다.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판사가 원하는 게 뭔지에 맞춰 이야기를 정제할 수 있어야 승소할 수 있는 것이죠.의뢰인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판사였던 경험.이 두 가지가,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서 제가 승소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이기는 방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025-07-18 21명 조회
[재산 민사]

사해행위 뜻, 아내가 남편에게 명의이전하면 사해행위일까?

前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ㅣ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가족 간 재산 이동, 특히 부부 사이의 증여는 일상적인 일입니다.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진 빚을 이유로, 아내 앞으로 된 집을 내놓으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제가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누가 명의자인가’보다 ‘그 재산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습니다.명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돈의 출처나 사용 실태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금융회사가 남편의 빚을 이유로 아내 앞으로 된 집에 관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 읽기 전에 확인하는 사해행위 뜻●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려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EX. 빚을 진 사람이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법원에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해행위 뜻을 몰랐던 의뢰인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문제가 된 아파트는 처음엔 남편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하지만 이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친정의 도움으로 구매한 집이었습니다.그저 자산 관리상의 이유로 명의자만 남편이었죠.그러던 중 남편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대출로 채무를 지게 됐고, 이때 아파트 명의를 원래 주인이었던 의뢰인으로 바꿨습니다.그러자 금융회사는 남편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바뀐 점을 근거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집을 다시 남편 명의로 돌려놓거나 채무액을 아내가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사해행위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의뢰인은 졸지에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백송의 조력 ; 재판상 자백사건을 맡고 처음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이 아파트는 누구 돈으로 샀는가.”사해행위 뜻 그대로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했을 때만 해당됩니다.따라서 집이 원래부터 의뢰인의 재산이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다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실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이 집을 책임져 왔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의뢰인의 계좌, 친정 자금의 이동, 계약 시점의 입금 내역, 가계부까지 확인하며 종합적인 전체 맥락을 재구성했죠.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소송 초반부터 금융회사 측에 질문을 던졌습니다.“이 집이 남편 소유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결국 금융회사 측은 소송 도중, “이 집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채권자 입으로 이 자산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이것을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자백’이라고 부릅니다.상대방이 더는 핵심 쟁점을 다투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니까요.이 순간부터 법적으로 사해행위 뜻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따질 쟁점이 사라진 것이죠.✅ 사건의 결과 ; 승소이 사건은 결국 의뢰인의 전면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이번 결과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는 의미를 넘었습니다.오랫동안 자신의 돈으로 일궈온 집을 끝까지 지켜낸 셈이니까요.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자신이 책임지고 지켜온 삶의 한 부분을 인정받은 일이기도 했습니다.그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사실에 기반해 대응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선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사실 이 사건은 상대측 자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어쩌면 원고는 명의는 인정하되, 증여 시점의 사해성만 남기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한 마디가 이 사건의 쟁점을 없애는 결정타가 됐습니다.그 진술이 이번 사건의 무게 중심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거란 걸 놓치지 않았던 덕이었죠.소송은 종종 증거 싸움이라고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맥락의 무게 중심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게 쓰일 때도 많습니다.그 무게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하는 것.저는 그걸 ‘변호사의 감각’이라고 믿습니다.책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수백 건의 실무에서 체득하는 경험, 노하우 같은 거죠.

2025-06-02 187명 조회
[재산 민사]

임대차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

前 대구지검 검사장, 법무법인(유한) 백송 박윤해 대표변호사돈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선 불리한 쪽은 늘 억울하다고 말합니다.하지만 민사소송은 억울함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감정 자체로 판결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손해를 끼쳤는지.그 모든 과정을 조목조목 입증해내야 비로소 법은 ‘그건 손해입니다’라고 인정합니다.이번 사건도 의뢰인의 억울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그 억울함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따져봤습니다.✅ 사건 개요 ; 임대차 갱신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뢰인은 17년 동안 건물상가를 임대해온 임대인이었습니다.16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왔지만, 건물이 노후되면서 이를 이유로 더 이상의 갱신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그리고 이후 재건축을 계획했죠. 건물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은 “1년만 더 쓰고싶다”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 거절로 권리금 회수를 막았다”며, 약 5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계약이 끝나기 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겼다는 입장이었죠.그렇지만 이 말이 성립하려면 실제로 들어올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누구였고, 임대차 협의 시도가 있었는지, 임대차 갱신 거절이 어떤 방식으로 그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임차인 측은 신규 임차인과 관련된 그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누굴 데려온다는 구체적 말도, 계약서를 들고 온 적도, 심지어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던 건가?”아니면, 재건축으로 계약이 끝나게 되자 그 책임을 되돌리기 위한 사후 논리였던 건 아닐까.의뢰인과 임차인 양측에서 모두 자신의 손해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하지만 민사는 감정을 설득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을 구조화하는 싸움이죠.그래서 저는,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로를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백송의 조력임차인의 억울함은 정서적으로 이해됐습니다.17년간 자리를 지켜왔는데, 난데없이 임대차 갱신 거절을 당하고 나서 재건축이 진행됐으니까요.재건축을 빌미로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5년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갱신요구권이 소멸된 시기입니다.즉, 상대의 “1년만 더”라는 요청은 법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 의뢰인이 그를 꼭 들어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또한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건 실제로 의뢰인의 결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입니다.“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거절했는가?”그러나 임차인은 처음 주장과 달리 주선하려 했다는 신규 임차인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계약서뿐만 아니라 카톡 대화, 신규 임차인을 찾으려 했던 시도, 구두 계약조차 없었습니다.그저 계약이 종료된 뒤, “내 권리금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을 뿐이었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은 실제로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철거했습니다.그리고 상가를 장기간 비워두며 재건축을 진행했습니다.이는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올려 받는 등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합리적 사유에 따른 계약 종료인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의뢰인의 권리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과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우린 '사람이라면 응당 약자의 편에서줘야 하는 거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의뢰인 역시 건물주라는 이유로임차인 입장을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시선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희에게 의뢰인은,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억울하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우리는 그 권리를 보호해달라고도움을 요청한 한 사람의 목소리에집중했을 뿐이고요.” ✅ 임대차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권리금 회수 방해’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이 재판의 핵심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이 행사한 권리가 법적으로 정당했느냐, 그 한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그 시선이야말로 공감은 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법을 적용해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변호사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말해야 합니다. 법은 예외를 싫어하니까요.”저는 검찰에서 수십 년간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는 것을 절실히 배웠습니다.그래서 의뢰인을 대할 때도 사건의 구조와 그에 맞는 법적 기준을 먼저 봅니다.이 사건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해당되는 조항이 있고 판례 흐름에 부합하는지부터 판단하죠.감정은 법률구조 위에서 설득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니까요.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제가 보기엔, 감정에 휘둘려 불리한 게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정은 공감이 아닌 증거로 움직이는 곳입니다.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의뢰인을 제대로 돕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5-06-02 158명 조회
[재산 민사]

경매변호사, 수천만 원 손해배상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는뭐가 그렇게 달라요?”왼쪽: 대한 변호사협회 로고 ㅣ 오른쪽: 대한 법무사 협회 로고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같은 ‘법률 전문가’지만, 하는 일의 깊이와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법무사는 등기나 경매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접수하는 전문가입니다.반면 변호사는 그 서류 한 장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책임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합니다.그래서 법무사조차도 “이건 내 선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사건은, 변호사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생기죠.이번 사건 역시 그런 상황에서 시작했고요. 📌 읽기 전에 알아두는 경매 상식● 경매 배당 절차경매 신청 → 배당 요구서* 제출 → 배당표 작성 및 통지 → 이의신청 및 확정 → 실제 배당금 지급● 배당 요구서돈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채권자)이 본인의 채권 금액과 근거를 기재한 문서일정한 기간(=배당요구 종기)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인정됨 ✅ 경매변호사가 바라본 사건의 발단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대표변호사의뢰인은 법무사로, 대리했던 경매 배당 절차에서 약 3,700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보통 경매 신청 시에는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액수를 법원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하거든요.따라서 의뢰인은 경매 신청 당시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경매 절차가 길어졌고, 그 사이 지연이자가 약 3,70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되었죠.이로 인해 의뢰인의 고객 측은 이자 증가분을 제외한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실제 사건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뒤엉켜있으나, 쉽게 말해 상대는 "법무사가 일 처리를 잘못한 탓에 삼 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죠.1심 재판부는 “배당요구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건 문제”라며 법무사 측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손해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판결이 내려졌죠.이는 수천만 원에 달했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어 백송의 경매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백송 경매변호사의 조력“이 손해는 정말 누군가의 잘못으로 생긴 걸까?”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이었습니다.법무사는 경매 신청을 대리하며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하거나, 배당요구를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일이죠. 법무사에게 그런 포괄적인 법률상담은 법무사 법상 금지돼 있고요.물론, 일을 맡긴 입장에서는 “법무사니까 당연히 챙겨줄 줄 알았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법무사 의뢰인의 기대와 법적인 책임 사이 괴리 말이죠.하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별다른 요청이나 문의가 없었습니다.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연이자가 늘어나는 것쯤은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즉, 충분히 예견 가능한 손해임에도 “다 너 탓이다”라고 따지기엔, 상대 측도 안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너무 과도해 보였죠.다만, 우리는 이 사건을 '누가 더 잘못했느냐’에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웠고요.대신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가”를 따져보고, 그 기준을 재판부에 설명하고자 했습니다.“법정 다툼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치열하게 다투는 듯 보입니다.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상대의 잘못만 더 크다"라는 전략이생각만큼 효과가 없습니다.잘못이 명백하다면법정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그렇지 않더라도 분쟁이 금방 해결됩니다.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극명히 부딪히는 경우잘못만 따지고 들면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의뢰인은 억 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손해 입은 고객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잘못을 따지고 든다면의뢰인의 죄책감만 더 커질 뿐이죠.도의적 책임마저 지지 않는 태도는법정에서 유리하지도 않고요.그래서 우리는법무사 업무 범위의 한계에중점을 뒀습니다.”✅ 경매변호사가 말하는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에서 지급하라 했던 배상금도 절반으로 감액됐습니다.분명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결과에 마냥 기뻐하지 못했습니다.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다는 점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다만,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라도 '책임의 범위'를 따지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오해가 과도한 책임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 자체로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합니다.물론 잘못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사실상 '처벌'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의무와 책임 사이 경계를 파고 들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저희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법정에서 제일 바보는 판사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늘 먼저 듣습니다."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기록과 조문만으로 알 수 없는 게 많거든요.정말 중요한 건 그 기록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사정이고, 그걸 제대로 들으려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법무사는 본인의 역할을 했고, 의뢰인은 거기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현실과 기대는 어긋났고, 우리는 그 어긋남에서부터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변호사는 단순히 소송 대리인이 아니니까요. 무조건 의뢰인 편만 드는 게 아니라,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법리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구분해 내는 역할까지 맡아야 하죠.만약 한쪽의 주장에만 기대어 법조문만 내밀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했기에, 이 사건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6-02 187명 조회
[재산 민사]

부당이득반환, 3억 전액 돌려받은 사례

“부당이득반환은단순한 '돈 돌려줘!'의 문제가 아닙니다.돈이 왜 오갔는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따져야 하는 민사소송의 본질입니다.”민사사건을 오래 다뤄본 판사라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 민사의 본질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의뢰인들이 "돈을 줬는데, 당연히 돌려받아야죠"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상담을 오십니다.법률상 원인이 있었는가, 채무이행 의무가 있었는가, 상대방은 어떤 상태였는가.이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오시는 분은 드물죠.이번 사건은 마스크 제조를 위한 선급금 3억 원을 두고,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한 사안이었습니다. 📌 읽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법률 상식부당이득반환청구란?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내 재산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 ✅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 개요의뢰인은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제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선급금으로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마스크는 납품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제조업체가 자신의 3억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 판단했습니다.그래서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죠.하지만 제조업체 측은 “제작은 이미 다 했고, 납품하려 했는데 원고가 수령을 거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창고에 쌓여있는 마스크 사진을 그 근거로 제출하면서 말이죠.업체의 주장에 의뢰인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소송만 걸면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업체가 이런 식으로 피해 갈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죠. 납품하려 한 적이 없는 건 물론이고요.직접 상담 후 상황을 판단한 저는 빠른 해결을 목표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이런 류의 재산 분쟁은 속도가 생명입니다.시간이 지체될수록의뢰인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요.상담 후 바로 기록을 살펴본 결과,피고 측의 주장은 단지창고에 쌓인 마스크 사진 몇 장뿐이란 걸 확인했습니다.납품 기회가 있었는지,상대방에게 실제 제공했는지에 대한객관적 근거는 부족했죠.그럼 이제 지체할 것 없이약속 이행의 의지가 없다는 것만정리해 법원을 설득하면 끝날 사건이었습니다.그리고 다행히 저는 지난 20년간법원에서 재직하면서 어떤 핵심을 찔러야 할지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백송의 조력제작 업체가 마스크 쌓인 창고 사진을 근거로 "납품을 거절한 건 의뢰인이다"라고 주장한 이유는 뻔했습니다.상대측 변호인이 "납품의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줘야 유리하다고 조언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이런 경우 상대측 주장에 논리가 없음을 짚는 게 빠른 방법입니다.그래서 저는 재판에서 제작 업체가 납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운송, 인도 방식을 논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이걸 통해 “채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준비보다 행위를 시도했던 흔적과 외부로 드러난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사건에서 ‘거래 책임’이라는 민사의 핵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의뢰인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약했고, 그 기대가 언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통해 법원에게 거래 책임이 이 필요했습니다.그 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단순한 불이행을 넘어서 ‘부당이득’이라는 민사적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저는 그 경계를 구분해 주는 설명을 위해, 증거 하나하나의 맥락을 재구성했습니다.“제가 상대측 변호사였다면,마스크 쌓인 창고 사진을 증거로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그 마스크가 의뢰인이 요청한 마스크라는근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이건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하기 편하라고몸을 내어주는 것과 같으니까요.내 수를 두느라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건복잡한 수 싸움에서 벌어지는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설명하려는 의욕이 앞서,오히려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였죠.그래서 늘 자문해야 하죠."이 증거가 정말 의뢰인에게 유리한가?""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 결과결국 법원은 제작 업체에게 선급금 3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승소한 데 그치지 않습니다.법원이 우리의 청구를 전부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본질을 얼마나 잘 꿰뚫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민사소송, 부당이득처럼 돈의 흐름이 얽힌 사건에서는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력 있게 구성해 내는 사람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이번 사건은 입증책임의 무게, 거래의 책임, 법적 귀속의 판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민사소송에는 계약, 이행, 기대, 책임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판사 시절 저는 그런 복잡한 민사사건들을 수없이 다뤘고, 지금은 그 구조를 되짚는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을 정리하는 힘’입니다.마스크 사진처럼, 언뜻 보면 확실해 보이는 증거도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보다, 그걸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만들 것인가.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방식으로 의뢰인을 변호합니다.말보다 흐름, 주장보다 입증. 그게 민사의 본질이니까요.

2025-06-02 189명 조회
[재산 민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정말 돈 안 준 건물주의 잘못일까?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돈을 안 준다” vs “끝나지도 않았고, 하자 투성이인데 무슨 소리냐”판사 재직 시절, 제가 맡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문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원에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계약서 한 장, 감정 결과 한 줄로는 현장의 모든 사정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실제로는 누가 먼저 약속을 어겼는지, 무엇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는지, 당시 공정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서류상으론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도에 멈춰 섰고, 남겨진 현장은 하자 투성이였습니다.그래서 이 건은, 그 공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재판부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 공사대금 분쟁에 휘말렸다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기성고율공사가 진행된 정도. 전체 비중에서 지금까지 완성된 비율을 의미한다.● 하자보수채권부동산의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건설 사업자가 시공사에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가지는 권리이다.● 지체상금채권완공의 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하자 투성이인데 공사대금 줘야 할까?의뢰인은 수도권 소재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공정 초반에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됐지만, 어느 시점부터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현장에서는 작업 인력이 빠졌다는 말이 돌았고, 결국 어느 날부터 시공사가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그러다 얼마 후,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성고율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심지어 자신들이 추가로 투입했다는 자재와 인건비까지 더해, ‘추가 공사비’ 항목도 청구에 포함돼 있었죠.의뢰인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공정상 설비는 물론, 외장 마감까지 미완성 상태였고, 이미 수차례 하자를 지적했었기 때문입니다.“"공사가 중단된 것도 문제인데,이 상태로 어떻게 대금을 청구했지?"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제 머릿속에 든 첫 생각은 이거였습니다.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현장 사진, 계약 이행 내역을하나하나 짚어가면서제가 느낀 건 분명했습니다.계약 이행도 불성실했고시공 상태도 기준에 못 미쳤고,무엇보다 완공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사실, 판사로 재직할 때도이런 상황을 자주 봤습니다.겉으로는 “공사를 이만큼 했다"라고 주장하지만실제로는 계약과 다르게 진행됐거나명백한 하자가 있는 상태였던 경우 말이죠.그래서 이 사건에서도,단순히 ‘돈을 안 줬다’는 문제로 보면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금을 논하려면 그 이전에과연 약속대로 공정을 진행했느냐부터따져야 했습니다.”✅ 백송의 조력이 사건에서 우리는, 시공사의 허술한 공사대금 청구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반박했습니다.첫째, 추가 공사는 애초에 의뢰인의 요청이 없었다는 점.둘째, 공정이 중단된 건 시공사 책임이며, 시공된 부분조차 하자 투성이였다는 점입니다.물론 상대는 “일부 공사가 이루어졌으니 대금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돈 줄 이유가 없다’는 식의 소극적 부인에 머물러서는 안 됐습니다.실제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악의적인 건물주들이 자주 하는 변명처럼 보이니까요.하지만 이 사건은 그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해당 공정 자체가 계약에 부합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야 했습니다.이에 따라 보완 감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처음에는 일부 하자만 인정됐지만, 감정을 거듭하면서 미시공·변경시공·오시공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공정률 자체에 대한 의심도 제기할 수 있었고, 결국 원고가 주장한 기성고율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상황이 거기까지 흐르고 나니, 의뢰인의 하자보수채권과 지체상금 채권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설사 일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 두 가지로 전액 상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사실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도걱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하자나 지체 사유를 인정받더라도,감정 결과가 모호하게 나오면기성 공사대금 일부는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더더욱, 감정 신청 단계부터항목별 쟁점을 구체화했고,감정인의 시야를 좁히지 않도록의견서를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치밀하다는 건 단순히문서 하나 더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재판부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구조를설계하는 일이죠.하나도 놓치지 않아서의뢰인이 확실히 이 고통에서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공사대금 분쟁 ; 결과재판부는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기성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 전반에 대해, 의뢰인이 이를 지급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무엇보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정 중단과 시공상 하자를 시공사의 귀책으로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입니다.또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 존재를 근거로 계약상 불이행으로 보았죠.통상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일부 금액이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기성고율 산정은 감정인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하자 여부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대금 청구를 단순히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사건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용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법조인이 되기 전에도, 판사로 일할 때도,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 사건을 맡을 때도 저는 늘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의뢰인이 제가 가져오는 사건은, 단순히 법리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그 안에는 억울함도, 자존심도,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담겨 있기 마련이죠.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류만 보면, 그저 돈을 안 준 못 된 건물주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현장을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혀 다른 사정이 드러납니다.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서류보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사건을 맡는다는 건, 그 사람의 한 시기를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025-05-23 279명 조회
[재산 민사]

부동산법률상담, 중개 보수 2억 9천 청구당한 이유

“그 사람이 잘 되게 도와줬잖아?”살다 보면 '도움'과 '보상'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친구가 “너한테 딱 맞는 자리야”라며 일자리를 추천해 주고, 입사 후에는 본인 덕이라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또는 사업 준비 중 “좋은 사람이 있다"라며 지인을 연결해 준 사람이 거래가 성사되자 수익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순간.이렇게 선의로 주고받은 정보나 소개와 같이, 순수한 호의를 빌미로 보상을 바란다면? 어디까지가 고마움이고, 어디부터가 지나친 요구로 봐야 할까요?이번 사건은 바로 그 경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내가 도와줬으니, 2억 9천만 원은 받아야겠다."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자신이 계약에 도움을 줬다며, 거액의 보수를 요구받았습니다. 실제 거래를 이끈 사람이 따로 있음에도 말이죠.부당한 금전 요구에 당황한 의뢰인은 백송에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 애매한 경계에서 무엇이 법적으로 '정당한 도움'인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발단 ; 중개 보수 청구의 정당성 의뢰인은 부동산법률상담 시작부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정식 계약도 없었고, 실제 연결해 준 사람도 따로 있었는데 한 중개인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사정을 들어보니 이러했습니다.의뢰인은 건물을 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원고가 매수자를 한 명 소개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당시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시간이 흐른 뒤, 다른 중개인이 같은 매수자와 가격을 조율해 합리적인 선에서 거래를 성사시켰고, 이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모든 과정이 끝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최초의 소개자, 원고는 "내가 먼저 소개해 줬고,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일부러 날 배제한 거다."라는 이유로 억대의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매매는 못 했어도 열심히 알아봐 줬다면,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부동산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의뢰인 역시 처음엔 성의 표시 정도는 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억대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을 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원고의 도움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중개행위였는가?"를 먼저 따져보았습니다.관련 법에는 "중개 보수는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성립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보수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의뢰인은 원고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매매를 체결했으므로, 법적으로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원칙만으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에 하나의 패소 가능성은 없는지 살피며 신중히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법에 적혀있으면끝난 거 아닌가?"사실 법리만 보면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오히려방심하기 쉬운 사건이기도 합니다.이게 내 일이었다면?"혹시 내가 놓친 건 없을까"라며안심하지 못합니다.불안하거든요.원고 측에서 숨겨진 증거를 꺼낼 수도 있고,과거 유사 판례에서 예외가 인정된 것은아닌지도 걱정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그 단 하나의 변수까지도처음부터 경계하며 검토해 나갔습니다.불안이라는 감정은 법전에 없지만,그 불안을 없애는 일까지도 제 역할이니까요.”✅ 백송의 조력 판사로 일할 당시에도 그랬지만, 법정은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비록 정식 계약은 없었지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실제로 대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체결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인정한 판례들을 남긴 바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개인은 모든 역할을 다했지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무산된 경우, 또는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이었는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가 그렇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수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권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의무도 그러하다."이번 소송에서도 상대방이 "나는 거래를 주선했다."라며 이와 같은 예외 판결을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우리는 초기에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했고, 원고는 단지 매수자를 소개한 수준에 그친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금액 차이도 컸고, 조건도 맞지 않았죠.실제로는 다른 업자를 통해 정식 약정을 맺고, 절차에 맞춰서 정당한 보수까지 지급했습니다.즉, 대법원에서 인정한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했던 것입니다.그 판단이 서고 나자, 상황은 흔들림 없이 정리됐습니다. 불필요한 혼선 없이, 명확한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 결과,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 계약이 없고, 거래 성사도 원고의 개입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2억 9천만 원이라는 금전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에게 단순히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결과만큼 중요한 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감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처음 부동산법률상담을 위해의뢰인이 찾아왔을 때겉으로는 담담했지만“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하는 억울한 감정이 얼굴에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저는 그 억울함이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로풀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그 감정 속에서 사실 관계를 찾아야 했고,무엇보다 그 억울함을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정당함으로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민사소송은 승패를 가르는싸움처럼 볼 수도 있지만내 명예와 내 재산, 그리고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확인받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어떤 일이 쉽다고 생각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이다."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쉬워 보이기도,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부동산법률상담도, 부동산 사건 변호 역시 그렇습니다.누군가는 '100% 승소'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담당 변호인이 모든 패소 가능성을 하나하나 지워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우리는 늘 그렇게 일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자부심, 그리고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다룬다는 책임감을 가지고요.그래서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이라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대충 넘기지 않잖아요?작은 가능성 하나까지도 끝까지 검토하게 됩니다.그래서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부동산법률상담을 받을 때 전문성과 경험은 물론이고, '저 사람이 정말 내 사건을 본인 일처럼 다뤄줄 사람인지'.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결국 마음을 담아 일하는 사람이, 결과도 바꿔내거든요.

2025-04-28 247명 조회
[재산 민사]

토지점유취득시효, 법이 보호하는 소유권은 무엇인가?

“법은 '익숙함'을인정할까?” 사람은 익숙한 공간을 쉽게 '내 것'이라 여깁니다.매일 드나들던 통로, 담장 아래 자투리땅, 그 자리에서 자라난 나무 한 그루까지도, 자연스레 '내 땅'처럼 느껴지죠.하지만 법은 '익숙함'만으로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소유권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것"판사 재직 시절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수많은 소유권 분쟁을 마주하며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등기부상 소유자가 분명한 땅. 그러나 오랜 시간 한 공간을 가꾸며 살아온 사람의 시간이 법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읽기 전, 알아두면 좋은 민법 상식토지점유취득시효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상 규정· 단, '소유의 의사'를 가진 평온·공연한 점유여야 함✅ 토지점유취득시효 ; 사건 개요와 쟁점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맞닿은 공간을 오랜 세월 사용해 왔습니다.그 땅에 담장을 세우고 구조물을 설치한 지도 20년이 넘었고, 그 사이 이웃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몇 차례 바뀌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죠.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나타나 "그 땅은 내 소유니, 구조물을 철거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의뢰인은 한순간에 자신에게 너무도 익숙한 공간인 땅의 침범자가 되어버린 것이죠.우리는 이 사건의 쟁점을 '토지점유취득시효'로 판단했습니다.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를 제기했죠.이에 대한 상대측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점유취득시효기간 20년이 지난 후, 내가 땅을 샀으니 나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죠.처음에는 참 난감했습니다.의뢰인은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습니다.이는 점유취득을 할 당시의 상대측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의뢰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상대측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시 20년 이상이 지나야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피고는 이 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고의로 점유했습니다."상대측은 의뢰인이마치 악의적인 토지 침범자인 것처럼노골적으로 몰아갔습니다.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시효는 성립될 수 없었을 겁니다.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용했느냐'를 넘어'왜 그 땅이 자기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그 믿음이 어떻게 쌓였는지''토지를 둘러싼 의뢰인의 오랜 세월을차근차근 되짚어 보며사건을 풀어갔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송 ; 본질 이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이 땅을 '자기 것'이라 믿었을까?· 왜 상대방은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했는가?의뢰인은 땅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것을 넘어 문제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웃의 동의나 제지 없이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사용해왔습니다.담장을 세웠고,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이건 당신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심지어 인근 주민들조차, 그 땅이 의뢰인의 생활 공간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이에 상대방은 “나는 이 땅을 몇 년 전에야 샀다. 그 이전의 사용 기간은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지금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죠.그러나 법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우리는 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전 소유자의 점유 시작 시점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의 점유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 40년(20년+20년)이 완성되었음을 알아냈습니다.이에 우리는 시효의 시작점을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산에는 처음부터 있던 길보다사람들이 수없이 밟아 만든 길이 더 많습니다.애초에 '길'이 아니었던 곳도수년, 수십 년이 지난 어느 순간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길'이 됩니다.법도 그렇습니다.'등기'라는 형식적인 권리보다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흔적'이서류보다 더 강한 권리를 만들기도 하죠.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사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침범'이 아닌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리이듯 말입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송 ; 결과 결국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피고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해당 부지를 자신의 토지로 인식하며 사용해왔다"라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은 그저 침범한 것이 아니라 민법이 보호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졌음을 인정하며 우리 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를 인용했습니다.만약 우리가 의뢰인인 피고만을 기준으로 '토지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였다면, 이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피고가 20년을 넘게 사용했다"라는 형식적 조건만 내세웠다면 말이죠.하지만 우리 같은 법률가는 시간을 숫자가 아닌, 정황으로 읽습니다. 단순한 ‘사용기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떤 인식과 태도로 흘러왔는지, 사용기간도 전 소유자의 기간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등을 입체적으로 따져보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용관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사람들은 법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0년을 넘게 썼으면 내 땅.",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 것.", "소송에서 이기면 그게 진실."법을 결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법은 그렇게 간단히 작동하지 않습니다.가끔은 '법은 왜 이렇게 감정 없이 판단하냐'라며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이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인다는 건, 결코 딱딱한 규정 안에만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오히려 저와 같은 법조인들은 늘 고민합니다."이 법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돼야 하는가?’" 법은 현실 속에서 해석되고, 현실 속 삶에 맞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변론’이라는 일이죠.결국 변호사는 '누군가를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말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2025-04-28 226명 조회
[재산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2억 5천 세금 부과 방어한 전략

우리는 ‘세금’이 공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그래서 누군가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하면, 그만한 이유와 기준이 있을 거라 기대하죠.실제로 세금 면제 제도는 존재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주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기도 하죠.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신도 수 대비 공간이 부족하거나, 정당한 종교 활동을 위한 사용이 인정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하지만 면제를 받은 이후, 용도에 대한 의혹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처음엔 종교 활동이라더니, 다른 용도로 쓰려 한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종교 활동을 위해 땅을 산 단체가, 몇 년 뒤 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다시 부과 받은 것입니다.과연 이건 정당한 과세였을까요?📌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종교용지의 취등록세 및 가산세 면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함· 단, 다음 경우엔 면제된 세금을 부과함🚫5년 이내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경우🚫3년 안에 종교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종교사업에 이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데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공시송달 서류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 하는 예외적인 송달 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11년 토지를 취득한 모 종교 단체의 관계자였습니다.취득 당시에도 해당 토지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이 땅을 종교 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구청이 종교 활동 외 용도로 땅을 사용했으니 면제받았던 세금 2억 5천만 원을 토해내라고 공시한 것입니다.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했습니다.구청이 말하는 그 계약은 이행되기 전에 무효가 됐으니까요. 실제로는 종교 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은 계약이 있었던 정황만으로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시켰습니다.계약이 나중에 무효가 되었다고 해도, 그 사실을 행정청이 인식할 수 없었다면 세금 부과는 무효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죠.그러나 이 판결에는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합니다.계약이 무효였고, 실제로 용도 외 사용이 없었다면, 세금 면제 요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는 점에서 세금 부과는 과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저희는 1심의 판결이 아쉬웠다고 판단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1심 판결이 아쉽다고 느꼈던 이유는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실체적 판단이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이 실제로 그 땅을종교 활동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려는 없는 판결이었으니까요.하지만 이 사건과 비슷하게2년 내 종교 활동 용도로사용하지 않은 땅에 세금을 부과했는데1심은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 판결했지만대법원이 이걸 뒤집은 경우가 있었습니다.'종교 활동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실체 사정을 따졌을 때세금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가 요지였죠.* 대법원 2007두19185 판결이 판례처럼 의뢰인의 경우도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백송의 전략 1심 판결을 분석한 우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하나는 종교 외 사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실체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청의 처분 방식 자체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 구청은 해당 과세 처분을 의뢰인 측에 공시송달 형태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공시송달이란, 주소 불명 등으로 일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법률상 요건도 엄격하게 갖춰야 하죠.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의뢰인 종교 단체 측의 주소나 연락처는 확인 가능했고, 별다른 송달 시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선택한 것은 세금 부과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였습니다.그래서 우린 세금 부과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해 부과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더해 실체적 상황을 뒷받침 주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이길 확률을 높인다는 건무턱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단순히"세금이 너무 많아요, 좀 깎아주세요"라는주장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2억 5천만 원의 세금 부과가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죠.국가나 지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로 인해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은 세금이라면,그 세금은 정당한 근거 없이 수령한'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니까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구청의 세금 부과 과정이 위법하다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결국 과세 처분은 무효화하는 것으로 판결됐고, 의뢰인은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부과에서 벗어나게 되었죠.이후 구청이 이의를 제기하나 했지만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종교단체의 취득세 면제'라는 사실 관계 그 자체보다 '이에 대한 과세 처분 절차'에 집중했습니다.종교 활동 외 사용이 실제로 없었다는 사실, 계약이 무효였다는 점,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걸 입증하고 설득하려면 시간과 해석의 여지가 필요합니다.반면, 공시송달은 다릅니다. 주소를 알 수 없었는가?정당한 송달 시도가 있었는가?그건 법률 구조가 명확하게 잡혀 있어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죠.이건 단순한 직감은 아닙니다.검사 시절부터 오랜 시간 많은 사건을 다루며 쌓인 경험에서 나오는 구조적 사고의 결과였죠.이 구조적 사고 덕에 법원이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있었고, 그게 승소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25-04-28 230명 조회
[재산 민사]

영업비밀침해소송 이직은 자유, 소송은 현실?

퇴사와 이직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변곡점이기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통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저 역시 검사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고 대형 로펌을 거쳐 현재는 백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조직이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때로는 회사와 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그래서 검찰청을 떠날 때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 경험들이 변호사로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퇴사와 동시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억대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 놓습니다.📌 읽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법률 상식영업비밀침해죄 -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의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삼자에 누설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아야 함· 기술 또는 경영상 가치가 있어야 함· 실제 비밀로서 관리 중이어야 함✅ 사건 개요; 영업비밀침해소송 피고 의뢰인은 전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다가 퇴사 후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퇴사 과정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고, 인수인계 과정도 문제없었죠.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회사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영업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반출했다는 이유였죠.의뢰인은 황당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문제 삼아 거액을 청구 당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회사는 특정 시점에 의뢰인이 회사 서버에 접속했던 기록을 문제 삼으며,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반출한 정황이 있다"라는 논리를 펼쳤는데요.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요. 실제 의뢰인 역시 이러한 두려움을 느껴 저희 백송 사무실을 찾아오셨죠.사실, 이런 소송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은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견제하거나 유입을 막기 위해 퇴사자를 ‘영업비밀 침해’ 프레임을 씌우곤 합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약하더라도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죠.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제가 영업비밀침해소송 피고 측 변호를 맡아보기로 했습니다.✅ 백송의 조력 ; 영업비밀침해소송 직원에게 유출 책임을 묻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직원들의 사내 자료 접근, 무단 반출 등에 예민하다는 점을요.보통 이런 기업들은 내부 IT 보안 시스템이 철통같은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직원 개개인이 데이터를 마음대로 반출할 수 없도록 설계해 둡니다.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내부 자료를 가져가고 싶어도 반출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실제로 해당 기업의 내부 보안 시스템을 검토했을 때, 직원 개인이 데이터를 무단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따라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애초에 자료를 삭제하거나 반출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죠.또한 퇴사 당시 상황에 의문이 들었습니다.왜 의뢰인에게 일언반구 없이 소송을 했을까...? 실제 퇴사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영업 비밀을 유출했음을 인지했다면 분명 퇴사 전부터 시끄러웠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유출 피해를 호소하기 전에 '퇴사 과정'에서 검토하여 피해를 막는 편이 낫고요.그러나 퇴사 전후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퇴사 당시 회사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한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업무 관련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장한 정황이 있는지까지 철저히 확인 과정을 걸쳤죠.심지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사 전후로 문제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담긴 사실 확인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사실 이 사건의 목표는 분명합니다.의뢰인이 불법적으로 회사 영업 자료를반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니까요.그러나 제가 세운 목표는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판결할 법관의 입장에 집중해 보기로 했죠.검사 시절 제가 그랬듯이보통 공판 검사들은 법관의 생각을 읽어 내려 합니다.구형한 만큼의 판결을 얻어내고 싶으니까요.내가 얻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어떻게 얻는가?일단 목표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건 위험합니다.속이 너무 뻔히 보이면 상대도 그만큼 엄격해지거든요.그래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무고함'보다원고가 명확한 근거 없이제기한 소송임에 주목했습니다.퇴사와 이직 시점 사이특별한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또한 경쟁 업체 이직은 개인의 선택일 뿐,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나쁜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죠.”✅ 영업비밀침해소송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영업 자료를 반출하거나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원고 측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억울함 역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사실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서 신뢰를 쌓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터진 이 소송이 개인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특히 동종 업계에서 떠도는 소문과 평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죠. 퇴사 후 회사 자료를 빼간 직원을 다른 기업에서 반길 리 없으니까요.이런 점 때문에 의뢰인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공로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쌓아온 신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불안함도 느꼈다고 하셨죠.다행히도 소송을 진행하며 과거 함께 일한 직장 동료들 피고 측을 지원하는 증언을 해주었고, 의뢰인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지우며 동시에 새로운 직장에서 문제없이 커리어를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성현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검사 시절부터 기업과 개인이 맞서는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 봤지만, 법정에서 양자 간 체급 차이가 너무도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기업은 사내 법무팀과 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이 사건에서도 기업은 소송을 이용해 의뢰인을 압박하려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 따져보니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허점이 많았고요.법률 분쟁은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법은 논리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야 하죠.퇴사나 이직이 죄가 될 수 없듯이, 이 사건에서도 기업이 쥐고 있는 논리로 직원 한 사람의 커리어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법조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2025-04-28 261명 조회
[재산 민사]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논쟁, 속은 사람이 패소한 이유

요즘 법조계에는 한 가지 불편한 현상이 있습니다.화려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앞세워 의뢰인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전혀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아니면 유명한 법조인의 이름을 보고 찾아왔는데, 막상 본인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으니 허위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하지만 이런 상황을 단순히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같은 상황이라도 그 배경과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백송이 맡게 된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사건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읽기 전, 알아둘 사건 관련 상식· 지역주택조합: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작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 사업 절차: 조합원 모집 신고 - 조합설립 인가 - 사업 계획 승인 - 착공 - 입주자 모집 승인 - 사용검사 - 조합 해산 및 청산✅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사건의 발단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먼저입니다.당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은 사업 초기에 조합원 모집을 홍보하던 중, 가입했던 조합원들로부터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로 문제 제기를 당했습니다.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달라고 한 것이죠.그때 당시 광고에는 2,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 계획과 조합원 모집률 50% 이상 달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설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모집률 또한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죠.1심을 거쳐 2심 재판부는 광고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이 다르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패소했습니다.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 요구와 계약금, 중도금 반환 요구가 빗발쳤고 건설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결국 의뢰인은 3심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결심하셨죠.출처 = 대한민국 법원, 2023 사법연감"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이'기존 판결이 틀렸다'라며2심 판결을 파기할 확률은약 3%에 불과합니다.그만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그래서 백송이 맡게 되었습니다.누군가는 승소율이 떨어질까봐어려운 사건을 거절한다지만우린 그럴 수 없거든요.공직 시절부터, 퇴임까지'법'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고집스럽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대법원을 설득한, 백송의 조력 기존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홍보 문구가 실제 사실과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조합원들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라며 내세운 명분은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였으니, 이 사건의 승부처는 광고가 허위냐, 사실이냐였죠.제 경우, 민사 사건을 맡으면 '상대측 주장의 신빙성'부터 의심해 봅니다. '속아서 손해 봤다'라고 상대측 주장을 따져보지도 않고 동의할 순 없으니까요.이 사건과 같이 속았다, 속지 않았다 하며 다투는 분쟁의 경우에는, "속인 시점"과 "속은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주택조합이란 게 어제는 9명이었다가 오늘은 50명으로 늘어날 수도, 내일은 40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제 9명일 때 50명이라고 했으면 거짓말이겠지만 오늘 50명이라고 했으면 사실인 거거든요.즉, 속은 시점에 따라 기망 행위의 유무도 달라지죠.해서 의뢰인이 광고를 시작한 당시 모집 달성률을 확인했고, 조합원들이 광고를 봤을 당시에는 달성률이 50%를 넘었다는 것을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건설 계획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창 모집을 홍보하던 당시 계획은 실현할 수 있었고, 당연히 법적 문제도 없었습니다.물론 초기 계획과 달리 건설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로, 의뢰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이에 확인한 사실들을 근거로 기존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런 사건들은 결국'당사자가 알고 했느냐'를 해석하는 싸움입니다. 법원이 보기에 알고 했으면 속인 거고,모르고 한 거면 실수인 거니까요.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장래에 계획이 어떻게 변할지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포커스를 뒀습니다.일어난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일어날지 몰랐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한 거죠.결과요? 원고 측의 현실적인 피해를 넘어법원을 설득할 만큼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사건 ;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의뢰인이 원고 측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해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결국 2심의 판결이 틀렸으니 다시 고려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을 다시 짚고, 사건의 예측 불가능성을 제기한 결과였습니다."열과 성을 쏟은 사건이라도시간이 지날수록 잊히기 마련입니다.그런데 이 사건은 유독 기억에 남더군요.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사건내가 해결했어, 내가 최고야' 이런 쾌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열정을 잃고콧대만 높은 법조인이 돼 있을까 봐걱정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아직 나에게 열정이 남아있구나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살아있구나" 하는안도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사실 법리를 따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도 저는 이런 상식적인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2,500세대를 지으려고 그게 가능할지 법적 확인까지 다 받았는데 갑자기 절반이나 줄어드는 게 흔한 일인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근데 재미있는 건, 만약 제가 원고 측 변호사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상식적인 건가?'그리고 아마 조합과 조합원들의 서로 다른 예측 능력을 강조했을 겁니다.결국 법정에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상식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가 준비한 근거가 더 설득력 있었고, 그게 대법원에서도 통한 거죠.

2025-04-16 273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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