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약속을 어겨도 되는가?- 약속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 말만 믿고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건설사, 이 유치원을 홍보 포인트로 써서 분양도 진행합니다.그러나 몇 년 뒤, 교육청이 말을 바꿉니다.“그 계획 믿고 투자한 우리는 어떡합니까? 입주는 이미 끝났고, 홍보도 다 했는데... 이건 손해 아닌가요?”결국 건설사는 교육청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핵심 쟁점은 하나였죠. 행정청의 '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일까, 바꿀 수도 있는 걸까?​📌 알아두면 좋은 행정법 상식행정재량행정 법규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 행위와 달리, 행정청의 자유 재량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행해질 수 있는 행위 신뢰 보호의 원칙행정기관이 행한 일정한 언동에 대해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개인에게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원칙​✅ 국가손해배상 ;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모 교육지원청의 변호를 맡았습니다.당시 교육청은 도시 개발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안을 세웠고, 관할 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 중이었습니다.이 계획을 믿은 한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입주민 모집 당시, 공립 유치원을 분양 포인트로 활용했죠. 그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전제로, 자신들이 별도로 건립 중이던 병설 유치원 증축까지 부담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이후 교육 수요, 인근 학군 배치, 정책 기조 변화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결국 해당 건설사는 "이 모든 비용과 손해가 행정계획 변경 때문"이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그들이 주장한 손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유치원 증축비 약 16억 원· 입주민 혜택 미이행에 따른 분양 손실 약 33억 원50억 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그중 일부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그 주장의 핵심은 ‘신뢰이익 침해’였습니다. 쉽게 말해, 교육청의 입장을 믿고 움직였는데, 나중에 그 계획이 바뀌면서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그 계획이 없었더라면 유치원 증축도 안 했을 거고, 분양 전략도 아예 달랐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행정계획의 본질은, ‘확정된 약속’이 아닌 ‘정책적 방향’이라는 점. 우리는 이 점에 집중해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 건설사 측에서는 바뀐 계획 탓에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공공계획은짜장면이냐, 짬뽕이냐점심 메뉴를 고르듯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그리고 공직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재량권'은 자유 아닌 무게라는 것.내가 내린 결정이곧 '국가의 이름'으로 해석되기에더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하려 애쓰죠.저 역시 고위 공직으로 올라갈수록'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경계를 놓지 않았습니다.내 판단이 누군가의 기대를 무너뜨리거나어떤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이 사건 행정청의 계획 변경도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신중한 결정​으로 보였죠.”✅  국가손해배상 ; 백송의 조력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한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행정계획 변경이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는가?”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가벼운 행정행위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포괄적 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합니다.실제 대법원도 일관되게 “행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왔죠.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 학군 배치, 예산, 교육부 기조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해 유치원 설립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정책 조정이 신뢰이익 침해로 곧장 연결될 수는 없죠.또한 원고 건설사 측은 "분양 마케팅에 사용했는데 계획이 틀어졌다"라고 주장했지만, 유치원 설립이 확정되었다는 ‘약속’이나 ‘확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오히려 교육청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부터 “설립안은 변동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공문 및 회의 자료 등을 통해 고지해왔습니다.과거에도 교육청은 교육 수요 변화, 정책 조정 등을 반영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책을 수정해 온 바 있었습니다. 건설사 측 역시 공식적인 확약이나 보장을 받은 사실이 없었죠.따라서 우리는 "원고가 설계나 분양을 준비하면서 ‘유치원 확정’을 믿었다고 해도, 그건 스스로 기대한 것일 뿐 교육청이 이를 약속하거나 보장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즉, 건설사가 기대한 것은 ‘확정된 권리’가 아닌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 이익’일뿐이며, 이것만으로는 계획 변경에 따른 신뢰이익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이죠.“ 행정청의 번복이 문제라며국가손해배상 요구하는 분들이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행정계획은 '약속'이 아니라 '방향'일 뿐.특정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언이 아닙니다.​만약 모든 정책 변경이 손해배상 사유가 된다면바뀐 정책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도, 손해 본 사람도전부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그렇다면 행정청이 한 번 계획을 세우면절대 바꿀 수가 없다면행정이 아니라 사실상 '계약'이라 봐야죠.​그래서 법은, 변경 사실 그 자체보다그 변경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는지를 따집니다.우리는 바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교육청은 충분한 절차와 공익 판단에 따라정책을 조정한 것임을 말이죠.”​✅국가손해배상 ; 사건 결과 “피고 교육청은 정책 수요에 따라 설립 계획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약한 사실도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교육청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포기하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다행히도 교육청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기대 이익’과 ‘신뢰 이익’을 혼동하면서 벌어진 분쟁이 아닐까 합니다. 건설사는 "계획이 있었기에 믿었고, 그래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정책 방향일 뿐, 확정된 약속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입증해 냈습니다.법원 역시, 행정청의 계획 변경이 곧바로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행정청이 내린 입장은 늘 옳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충분한 고민과 공익적 판단을 기반으로 해야 하죠.이번 사건에서도 교육청의 정책 조정은 언뜻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이면에는 교육수요, 예산, 학군 문제 등 여러 공익적 요소가 얽혀 있었고, 변경 과정에서도 투명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행정청의 결정은 때로 누군가에게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국가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국가는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만큼, 모든 개인의 기대를 충족할 순 없습니다. 

오랜 기간 법정에서 기업 사건을 다뤄왔지만, 사업 실패는 단순 경제적 손실로만 볼 수 없습니다.기업이 몰락하면 조직원의 생계부터, 투자자들의 자산, 협력업체와의 거래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법무 리스크 터진 법인은 다시 일어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그래서 기업 사건을 맡을 때면 늘 같은 고민을 합니다.​"이 기업은 정말 희망이 없는가, 아니면 살릴 수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일까?"재작년 초,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 사건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회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개선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 의문이 들었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 1단계(경고):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2단계(심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3단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진행 →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4단계(이의 제기 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 →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최종 상장폐지​※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란?경영 건전성이 부족하니 투자 시 주의하라고 붙이는 일종의 경고장​✅ 이 사건의 개요 ; 상장폐지 위기​이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상장 기업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되며 시작됐습니다.​외부 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지적받았고, 그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폐지 결정이 내려졌죠.그러나 법인 입장에서 보면, 이는 회계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내려진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사실 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수년간 가혹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폐지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죠.​의뢰인 역시 "기회도 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냐?"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법조인으로서 그 질문에 공감했습니다. ​"폐지 결정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오히려 기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죠.​"누가 빨간 압류딱지 붙은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할까요?​상장폐지란 단순히 '시장에서사라진다'의 문제가 아닙니다.​결정이 내려지는 순간,회사의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기존 투자자들의 주식은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물론 신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회계 문제가 있다면 제재가 필요하지만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법인도 법인이지만기존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법인에최소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죠."​✅ 상장폐지 위기 사건 ; 백송의 조력 물론, 의뢰인 측이 한 치 오차 없이 떳떳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회계 시스템이 오류가 많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였죠.다시 말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대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형사사건에서 혐의 인정, 자백이 감경 고려 요건이 되듯, 이번 사건도 회계 시스템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했죠.그러기 위해 감사 기준을 통과할 정도로 회계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을 세워야 했고요.​따라서 저는 의뢰인 법인의 개선 계획서부터 검토하며 허술한 부분이나 법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습니다.​​그런데 개선 계획을 검토하면서 보니 이미 의뢰인은 외부 회계 컨설팅을 통해 법인 내부 회계 시스템 개선을 앞둔 상태였습니다.아직 도입만 못했을 뿐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고치는 중이었죠.즉, 문제가 됐던 회계 시스템은 이미 개편 중이고, 개선 계획만 잘 보완된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의뢰인에게 상장폐지 위기는 억울한 면이 있었으나 굳이 절박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자칫 기업이 본인의 이익만 앞세운다고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그보다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상장폐지하면 시장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개선 기회를 달라 주장하는 쪽으로 전략을 짰습니다.​"판사들은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모든 사건에서 공정함을 유지하려 합니다.판사 시절, 저 역시도 그랬죠.그런데 금융시장 전체를 관할하는 한국거래소는 오죽할까요.공정성이 생명인 기관​에서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한다?분명 코스닥시장위원회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일이었을 겁니다.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굳이 그들이 판단이 틀렸다고지적하진 않았습니다.다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시장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해당 법인에 개선 기간을 주는 편이더 낫다는 점을 에둘러 전달했어요.기존 결정을 고수하는 것보다결정을 바꿨을 때 지킬 수 있는 더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준 거죠."✅ 상장폐지 위기 그 결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 결과적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해당 법인에 최대로 줄 수 있는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했습니다.우리가 집중한 '기존 투자자들의 보호'와 법무 리스크를 보완한 '개선 계획'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기회를 준 것이죠.이 결과는 단순히 시간을 벌었다는 차원을 넘어 한 회사가 회생할 기회를 얻고,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 가능성도 줄였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시장의 안정성도 지켜낼 수 있었고요.만약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면, 개선 기간을 얻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주장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다행히도 '투자자들의 손실'까지 우려한 우리의 전략이 만회할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죠.✅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선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1)흔히 법무 리스크가 터진 기업들은 본인의 생존에 급급하지만, 기업 법무 사건을 맡는 판사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이 기업이 시장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기회를 준다면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가?"사실, 기업이 이윤만 추구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이 사건의 결정권자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했습니다.그들은 법인의 현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과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으니까요.결국 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법조계에는 한 가지 불편한 현상이 있습니다.화려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앞세워 의뢰인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전혀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아니면 유명한 법조인의 이름을 보고 찾아왔는데, 막상 본인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으니 허위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하지만 이런 상황을 단순히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같은 상황이라도 그 배경과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백송이 맡게 된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사건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읽기 전, 알아둘 사건 관련 상식· 지역주택조합: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작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 사업 절차: 조합원 모집 신고 - 조합설립 인가 - 사업 계획 승인 - 착공 - 입주자 모집 승인 - 사용검사 - 조합 해산 및 청산​​✅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사건의 발단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먼저입니다.당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은 사업 초기에 조합원 모집을 홍보하던 중, 가입했던 조합원들로부터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로 문제 제기를 당했습니다.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달라고 한 것이죠.그때 당시 광고에는 2,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 계획과 조합원 모집률 50% 이상 달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설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모집률 또한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죠​.1심을 거쳐 2심 재판부는 광고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이 다르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패소했습니다.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 요구와 계약금, 중도금 반환 요구가 빗발쳤고 건설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결국 의뢰인은 3심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결심하셨죠.출처 = 대한민국 법원, 2023 사법연감"​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이'기존 판결이 틀렸다'라며2심 판결을 파기할 확률은약 3%에 불과합니다.​그만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그래서 백송이 맡게 되었습니다.​누군가는 승소율이 떨어질까봐어려운 사건을 거절한다지만우린 그럴 수 없거든요.공직 시절부터, 퇴임까지'법'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고집스럽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대법원을 설득한, 백송의 조력 기존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홍보 문구가 실제 사실과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조합원들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라며 내세운 명분은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였으니, 이 사건의 승부처는 광고가 허위냐, 사실이냐였죠.제 경우, 민사 사건을 맡으면 '상대측 주장의 신빙성'부터 의심해 봅니다. '속아서 손해 봤다'라고 상대측 주장을 따져보지도 않고 동의할 순 없으니까요.이 사건과 같이 속았다, 속지 않았다 하며 다투는 분쟁의 경우에는, "속인 시점"과 "속은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주택조합이란 게 어제는 9명이었다가 오늘은 50명으로 늘어날 수도, 내일은 40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제 9명일 때 50명이라고 했으면 거짓말이겠지만 오늘 50명이라고 했으면 사실인 거거든요.즉, 속은 시점에 따라 기망 행위의 유무도 달라지죠.해서 의뢰인이 광고를 시작한 당시 모집 달성률을 확인했고, 조합원들이 광고를 봤을 당시에는 달성률이 50%를 넘었다는 것을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건설 계획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창 모집을 홍보하던 당시 계획은 실현할 수 있었고, 당연히 법적 문제도 없었습니다.물론 초기 계획과 달리 건설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로, 의뢰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이에 확인한 사실들을 근거로 기존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런 사건들은 결국'당사자가 알고 했느냐'를 해석하는 싸움입니다. ​법원이 보기에 알고 했으면 속인 거고,모르고 한 거면 실수인 거니까요.​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장래에 계획이 어떻게 변할지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포커스를 뒀습니다.일어난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일어날지 몰랐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한 거죠.결과요? 원고 측의 현실적인 피해를 넘어법원을 설득할 만큼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사건 ;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의뢰인이 원고 측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해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결국 2심의 판결이 틀렸으니 다시 고려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을 다시 짚고, 사건의 예측 불가능성을 제기한 결과였습니다.​"열과 성을 쏟은 사건이라도시간이 지날수록 잊히기 마련입니다.그런데 이 사건은 유독 기억에 남더군요.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사건내가 해결했어, 내가 최고야' 이런 쾌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열정을 잃고콧대만 높은 법조인이 돼 있을까 봐걱정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아직 나에게 열정이 남아있구나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살아있구나" 하는안도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사실 법리를 따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도 저는 이런 상식적인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2,500세대를 지으려고 그게 가능할지 법적 확인까지 다 받았는데 갑자기 절반이나 줄어드는 게 흔한 일인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근데 재미있는 건, 만약 제가 원고 측 변호사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상식적인 건가?'그리고 아마 조합과 조합원들의 서로 다른 예측 능력을 강조했을 겁니다.결국 법정에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상식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가 준비한 근거가 더 설득력 있었고, 그게 대법원에서도 통한 거죠.

약 20년간 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고등법원과 행정법원 등의 법관으로 역임하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특히 행정법원 판사로 근무했던 시간은 제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 사이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지켜내야 하는 점이 특별했죠.간혹 한 사람의 권리와 수많은 이익이 충돌할 때 그 무게를 저울질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제 역할이었습니다.단순히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그 시절, 여실히 느꼈었죠.그렇기에 행정법원에서는 늘 사건의 표면 너머를 보려 합니다.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행정행위 속에서도 숨겨진 불합리를 찾아내야 하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하죠.최근 백송이 맡은 행정법원 변호사 사건에서, 그 시절의 저에게 물었습니다."판사라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읽기 전, 알아둘 행정 상식· 행정법원: 행정기관의 처분, 결정에 대한 개인과 국가 간 법적 분쟁을 다룬다.· 가처분: 본안 소송 전, 긴급한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처분· 신뢰보호 원칙: 행정기관의 조치 혹은 약속으로 인해 개인이 합리적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사업중지 가처분 쟁점; 긴급성 이 사건은 정부 모 부처의 공모 사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진행 중, 사업중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공모서 작성 단계에서 자문을 제공했던 한 기업이 "우리의 아이디어와 특허 기술이 무단 사용되었다."라며 중지할 것을 신청한 것이죠.피신청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을 백송에 맡기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을 접했을 때, 중요하게 검토한 것은 "긴급성"이었습니다.사업중지 가처분은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의 주장이 과연 그런 수준인지 의문이 들었죠.더구나 정부 공모사업의 특성상, 기술 공유와 협조는 예상되는 영역이었죠.이런 점에서 신청인의 권리 주장은 다소 과도해 보였습니다.또한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익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업 중지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목요연 사건 요약· 신청인: 공모서 작성 자문 기업· 피신청인: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쟁점 : 신청인의 아이디어/특허권 침해 여부와 긴급성✅ ​행정법원 변호사 전략; 균형 📌 행정법원의 '긴급성'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신청인의 권리가 실재하는가?· 침해된 권리를 금전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사업 중단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 침해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중한가?"가처분의 '긴급성'에 대한 주장에 앞서,우리는 우리의 주장에 빈틈이 없는지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법관의 위치에서 보았던,피신청인 혹은 그들의 대리인들이흔히 하는 실수를 떠올리며 경계하기 위해서죠.아주 단순하게 “공익이 중요하다”라거나“사업이 시급하다"라는 원론적인 주장만반복하는 것을 유의했습니다.제가 그랬듯이, 이런 주장을수십 년간 들어온 법원으로서는무감각할 수밖에 없죠.또한 신청인의 권리 자체를전면 부정하려는 태도로 보일 뿐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권리를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그 주장 자체가 허술함을논리적으로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인상을피하고자 한 것이죠."신청인은 본인의 아이디어와 특허가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공모 과정에서 제시된 기술은 이미 업계에서 일반화된 것들이었고, 실제 사업에 적용된 방식은 신청인의 특허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신청인 단독의 산물이 아닌, 수많은 전문가와 기관이 협력한 결과물임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서, 신청인의 특허 기술은 전혀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공모 단계의 계획과 실제 사업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죠.마지막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관계는 단순 자문 계약에 불과한 점을 밝히며 사업 참여나 기술 사용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밝혔습니다.신청인의 실수는공모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것입니다.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오히려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야 했죠.사업의 본질을 고려하면서, 자신들의 권리 침해가단순히 개별 기업의 손해를 넘어공익적으로도 심각한 선례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100번 양보하더라도 이런 권리 침해는공익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식으로요.​✅ 사업중지 가처분 사건; 결과 결국 이 사건은 피신청인의 뜻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당시 결정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신청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나, 그 침해가 사업 중지를 정당화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이 결정문은 제가 판사 시절 고민했던 그 '균형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단순히 권리의 존재를 넘어, 그 권리가 공익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고민이죠.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행정소송의 승패는 누가 재판부의 시각으로 사건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행정법원 변호사 인터뷰 김용관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1)만약 제가 신청인 측 변호인이었다면 접근 방식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신청인의 권리를 '특허권' 침해나 '아이디어 도용'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신뢰 보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을 것입니다.공모 과정에서의 협력이 향후 사업 참여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형성했다는 논리를 펼쳐보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는 행정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가치이기 때문이죠.또한 '공익'과 '사업의 시급성'을 역으로 활용하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해당 분야의 국책사업에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공익에 부합하는지, 오히려 사업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이죠.결국 행정소송의 승패는 누가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건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오늘의 패소가 내일의 승소 전략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가족 간 분쟁을 보면,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풍경은 꽤 익숙합니다. 특히나 장남이 부모의 자산을 승계한다는 관념이 강하죠.그런데 문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법적 판단은 다르다는 점입니다.간혹 집안의 맏이는 자산 분배를 두고 “평생 집안을 위해 헌신한 내가 왜 못 받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 억울함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러한 헌신과 법적 권리는 별개의 문제죠.이번 사건 역시 그러했습니다.의뢰인의 형이자 집안의 장남인 원고는, 돌아가신 부친의 유산이 본인의 것임에도 동생이 부친과 공모하여 소유권을 가져갔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읽기 전에 알아두는 법률 상식· 명의신탁: 부동산 등의 재산을 실제 소유자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해 두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본인이 계속 행사하는 것· 독립당사자참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사전증여재산 소송 ; 사건의 경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피고 즉, 차남 입장에서 변호를 맡았습니다.“등기부는 아버지 이름으로 남겨 놓았을 뿐,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장남인 나."원고 측은 위와 같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전 남긴 부동산이 본래 자신의 것이며, 단지 부친이 명의만 가지고 있던 것뿐이었다는 ‘명의신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해당 부동산은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으로, 나는 이를 받은 것뿐이다."이에 반해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형의 억울함은 이해하면서도, 장남으로서 노력한 것을 보상받으려는 심리 때문에 진실을 왜곡한다고 했죠.원고 측의 믿음은 ‘그의 주장’일 뿐,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실소유자'를 입증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첫째, 부친이 해당 부동산을 장남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둘째, 장남이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소유권을 행사해 온 적이 있는가?셋째, 의뢰인이 부친에게 의도적으로 자산 이전을 유도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가?이를 놓고 봤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통해 1심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끌어냈죠.“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형이라는 말은 있어도,우리 동생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대부분 내 동생이라고 할 뿐이죠."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그 말속에는 묘한 서열이 담겨있습니다.맏이는 동생을 가족의 일부라기보다보살피고 책임져야 할 존재처럼 인식하고이런 책임감이 크면 클수록그 관계는 더 강한 소유 의식으로 이어지고요.이 사건 역시 원고 측 장남은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자신이 집안과 그 자산을이어간다는 점을 당연히 여겨왔습니다.그러나 소유권은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분배됩니다.아무리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더라도법적으로 증여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어야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사전증여재산 소송 ; 백송의 조력 1심 승소 판결 이후, 형제간 재산 분쟁도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고 우리는 항소심에서도 피고 측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눈길을 끌었던 것은 원고 측의 새로운 증인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가 직접 소송에 개입한 것이죠. 원고는 단순한 항소가 아닌 모친을 독립당사자로 참가 신청했습니다.2심에서 모친은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 이 부동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이러한 모친의 발언에 당시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분쟁을 떠나 감정적으로 충격이었겠죠.“어머니께서 그렇게 믿고 계셨다 해도, 그것이 사전증여재산의 소유권을 번복할 근거가 될 수 있을까?”설령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 "물려주겠다"라는 말을 했더라도, 그 말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법은 ‘말’이 아니라 ‘절차’를 따지기 때문이죠.장남이 근거로 삼은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장이 인정되려면 생전 부친과 장남 사이의 금전적 흐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이 부친에게 소유권 이전을 강요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정황은커녕 오히려 부친이 스스로 판단하여 소유권을 넘긴 흐름이 훨씬 자연스러웠죠.✅ 사전증여재산 소송 ;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각하하고, 원고 측 항소도 기각했습니다.모친까지 나선 상황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그 진술은 가족의 감정을 보여주는 정황일 수는 있어도, 소유권을 변경할 만한 법적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은 고인의 생전 의사와 등기 이전이라는 절차를 통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반면 원고가 주장한 증여명의신탁에는 객관적 증거가 결여되어 있었고, 모친의 진술 역시 법적 효력을 충족하지 못했죠.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친에게서 정당하게 증여받은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이해관계로 뒤엉킨 사전증여재산 소송은 결국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의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정에서 증여란 “주는 사람의 뜻이 어디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이익을 주고받는 계약도 아니고, 합의도, 교환도 아닙니다. 철저히 '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위죠.이 사건처럼 계약서도, 계산서도 남아 있지 않은 가족 간 증여는, 결국 고인의 말, 행동, 관계, 시기, 방식 등을 살펴 그 뜻을 짚어내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장남은 "아버지가 나 대신 명의만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받는 사람의 해석’일 뿐, 주는 사람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죠.반면 의뢰인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가 없음에도 부친이 생전 직접 재산을 넘기고자 한 의지가 여러 정확을 통해 일관되게 드러났고, 재판부는 그 일련의 흐름을 '자산을 물려준 부친의 진정한 뜻'으로 판단한 것입니다.✅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가족인데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가족 내 돈을 둘러싼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의뢰인이 결국 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이는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 존중받아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장남은 오래 헌신을 내세웠고 어머니의 지지도 얻었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그러나 희비를 가른 것은 결국 '부친의 명확한 의사'였습니다.법은 감정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의사’를 묻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구합니다.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증여자인 아버지의 뜻을 명확히 입증해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을 묻는다면, 공직자 출신 변호사 동료들은 대개 이렇게 답합니다."사건을 가려 받을 수 있다"검찰 재직 당시에는 배당된 사건을 반드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검사의 실적에 직결되기 때문이죠.반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현재 법률 서비스 시장은 승소율, 매출 등 숫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에 따라 의뢰인의 절박한 권리가 종종 외면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다른 로펌에서 거절당한 의뢰인이 백송을 찾아왔습니다. 백송은 변호사들이 어려워하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읽기 전에, 참고할 법률 상식불기소 처분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종류: 기소유예,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증거불충분),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행위고소, 고발인이 검찰 조직 내부 상급 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 사기죄 검찰 결정에 불복하려는 의뢰인 작년 가을,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사기죄 피해 사건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솔직히 이런 사건은 우리가 평소 맡아왔던 사건에 비해 다소 평범하고, 비교적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죠.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 우리만큼의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인단을 선임할 필요는 없는 듯했고요.그러나 문제는 사기죄 검찰 불기소 처분이 되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이에 따라 의뢰인은 여러 로펌에 상담받았으나 대부분 "사기죄 검찰 불기소 처분을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검찰에 거쳐서 수사가 진행되고 불기소 결정까지 난 사건을 뒤집는 건 쉽지 않습니다.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변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불복으로 사건의 목표를 잡았습니다.법률 용어로 '항고'라고 하는데, 이미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 다시 한번 재기수사 명령을 요청해 보기로 했죠. 📌 사건 타임라인​2023.123개월 안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피의자 B 씨에게 4억 원을 빌려줌이때, 피의자 B 씨는 ① 토지 근저당 설정, ② 다른 토지의 매매 잔금을 통해 변제 의사를 밝힘​2024.033개월이 지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고소 진행2024.09사기죄 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2024.10의뢰인 사건 수임  처음 의뢰인을 만났을 때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10%, 가능성은 10% 정도 됩니다.실제 통계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1차 판단을 존중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기에의뢰인에게 쉽게 희망을 줄 순 없었죠.그래서 이 사건에서는검사가 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지,어떻게 하면 검사에게 유죄 심증을 심어줄 것인지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직 검사장이 검토한, 사기죄 검찰 불기소 검사들은 사기죄 사건을 배당받으면 우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순수하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다면 형사상 문제가 없지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죠.그럼, 이 속일 의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결국 검사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그런데 담당 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걸 놓쳤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확인한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죠.그렇다면 왜 사기죄라고 확신하지 못했을까요?​그래서 우리는 피의자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사실,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사기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체로 복잡한 채무 관계 때문에 잡음이 나기 마련이거든요.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이미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고, 추가로 10개월 전에는 차용금을 핑계로 돈을 빌려 사기죄 검찰 기소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사건은 기소가 되었고, 의뢰인의 사건은 불기소가 되었을까...?이 사실이라면, 기소 결정을 수십 번 고민했던 검사라도 다시 한번 사건을 되짚어 볼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당시 피의자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은 동일한데, 왜 우리 사건만 불기소된 것인지 그 이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건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이 이미 내린 처분을다시 검찰에서 뒤집는다는 것은결국,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건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우린, 검찰에 일종의 '숨구멍'을 마련해 줘야 했습니다.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도우리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그러니 그 결정을 한 번 더 고려해 보라고 말이죠.✅ 사기죄 검찰 항고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고등검찰청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사실 저도 고등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항고 사건에서 인용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다시 사건을 검토할 실익이 명확히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만...현실적으로는 항고 자체가 각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빌려준 돈이 법적으로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검찰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각종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격한 감정으로 항의하는 민원들에 치이느라 고충이 많았을 겁니다.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한 감정에서 비롯된 항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따라서 그 근거로,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기소 결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박윤해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4.12)이 사건은 단순히 항고 인용이라는 결과 자체도 중요했지만, 기억에 남는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이 사건이 오기 전에 여러 로펌에서 불가능하다고 수임을 거절했다는 점 때문입니다.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승소율을 높이려면 쉬운 사건만 골라서 해야 하고, 사건 수를 늘리려면 단순한 사건만 맡는 소위 '박리다매' 식의 운영을 해야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공평하게 변호 받아야 할 의뢰인의 권리는 점점 잊혀 가고 있는 현실이죠.백송은 솔직히 승소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는 사건은 흔히 말하는 '6대 로펌'이라 불리는 대형 로펌들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사건들이니까요.그렇지만, 그만큼 자신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못 하면, 다른 어느 로펌에서도 못 한다는 자신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