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진실은 일관됩니다. 하지만 거짓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그때그때 다른 설명을 덧붙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엔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모순되기 시작하죠.

특히 형사 사건에선 더 그렇습니다. 자료가 남다 보니 그걸 숨기기 위해 한 행동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조각조각 이어붙여진 그 부분만 찾으면 거짓말은 결국 탄로나게 됩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이런 걸 잘 찾아내는 것도 결국 거짓말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의뢰인이 10억을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부장검사를 거쳐 차장검사, 지청장으로 퇴임하기까지 다뤄본 많은 사기 형사고소 건들 덕분이었습니다.

✅ 사기 형사고소를 하게 된 정황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피의자에게 1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사업 부지를 담보로 설정해 주는 대신,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는다 였죠.

그런데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피의자는 변명만 늘어놓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사업 인허가가 늦어졌다", "담보 문제는 곧 해결된다", "다음 주에는 꼭 갚겠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5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결정적으로 담보로 받았다던 부동산이 어느 날 갑자기 제3자에게 넘어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내린 결정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였습니다.

경찰은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을 뿐”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왜 의뢰인이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채 사기 형사고소 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백송을 찾아왔고, 우린 이 사건을 맡아 이의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

처음 저희 사무실을 찾았을 때

의뢰인의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걸까요?”라며

스스로를 의심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경찰이 ‘혐의 없다’고 했으니,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오히려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위, 담보 얘기,

허울뿐인 약속들을 듣다 보니

‘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기 구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더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죄인처럼 움츠러든 피해자를 보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

✅ 사기 형사고소 이의신청 ; 백송의 조력

이의신청을 위해 우린 경찰이 왜 이 건을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이 사건을 형사 고소 하게 된 이유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느냐'는 점이었는데, 경찰은 그 부분을 전혀 짚지 않은 채 피의자의 변명만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죠.

그때 우린 정황을 다시 처음부터 쭉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순서로 말을 꺼냈고, 돈은 어떻게 받았으며, 담보 얘기는 언제 꺼냈는지.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선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피의자는 말로는 "개발이 곧 시작된다", "담보로 맡긴 땅이 있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 땅은 인허가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았고, 담보 설정도 돼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차례 검토 과정에서, 그 땅은 애초에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담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란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사람이, 그걸 숨기고 돈을 빌렸다는 건... 계획된 거짓일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피의자는 돈을 빌리기 전에는 ‘담보 설정은 당연히 된다’며 안심시키고, 돈을 받은 뒤엔 “다음 주엔 꼭 갚겠다”, “곧 인허가가 난다” 같은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담보로 제공한다던 땅은 슬그머니 제3자에게 넘어갔고요.

결국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도, 빚 분쟁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돌려줄 수 없는 땅을 내세워 돈을 빌려 간 처음부터 잘 짜인 사기였던 거죠.

✅ 그 결과,

이 사건은 사기이니 다시 수사해달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기 형사고소 사건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단순한 민사 건이 아니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피의자의 대질조사까지 검토하며 본격적인 조사를 예고했죠.

곧 겁먹은 피의자 측에서 반응이 올 거라 예상했고, 역시나 그전까진 “줄 돈은 없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며 버티던 그가,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국 그는 지인 명의로 받아 둔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19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10억 원의 원금은 물론, 그동안의 지연 손해까지 반영된 액수였죠.

그리고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채 몇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의뢰인의 모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만약 단순히 “돈을 안 갚은 일”로 봤다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금전이 아니라, 거짓말로 돈을 유도했다는 기망의 고의성이었고, 우리는 그 지점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해낸 겁니다.

“

다년간의 수사경험을 가진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반사적인 반응,

흔히 '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를 철저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생긴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비슷한 패턴의

사기, 공갈 같은 형사 사건들을 다루거든요.

피의자, 피고인들은 안 들킬 거라 자신하겠지만

검사 또는 수사관들의 눈에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수십 년간 법조계에 있다 보니

수사 받는 입장도, 수사하는 입장도 이제는 보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검찰에 있을 때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건 당연했지만,

변호사가 되어서도 제가 쌓아온 시간들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끼죠.

”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

수사 기관의 사정이야 잘 알죠. 검사 시절 저도 해내야 했던 업무량 때문에 부단히 노력했었으니까요.

경찰 역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여러 관계자들을 조사합니다.

모든 것에 집중하더라도, 때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저는 그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포인트가 중요한지 설명하며 놓친 부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거죠.

수사 기관이 수사하기 조금 더 편하게요.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 하나로 부족했던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정확히 포인트를 집어주었습니다.

사실 사건의 당사자는 의뢰인이고 당연히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건 의뢰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사 기관에 내 입장을 잘 전달하려면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내 입장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해요.

물론 의뢰인에겐 어렵죠.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