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압류’, ‘공정증서’, ‘내용증명’ 같은 단어가 적힌 복잡한 서류를 내밀며 돈을 요구해옵니다.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황하고, 말문이 막힙니다.겉보기엔 모두 ‘법적인 절차’처럼 보이니까요. 종이 한 장을 내미는 쪽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까지 정당한 건 아닙니다.법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누군가의 약점을 파고들고, 겁을 주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형식 뒤에 숨은 협박일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이 내민 그럴듯해 보이는 문서에 어엿한 기업 대표였던 의뢰인도, 의뢰인의 거래 금융기관조차도 속았습니다.나중에야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부터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정말 억울해도, 방법은 없는 걸까요?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적인 문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을 갖춘 채권 문서· 단, 위조되었거나 협박·기망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서명한 경우에는 효력을 다툴 수 있음공갈협박죄· 형법상 '공갈죄', 사람을 협박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되어 가중 처벌 ✅ 공갈협박죄 ; 정당한 권리다 vs 협박이다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몇 년 전, 가까운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라는 제3자가 나타났습니다.지인의 지인이라는 그 사람은, 그 근거로 공정증서 한 장을 내밀었죠.해당 문서에는 마치 법원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형식으로 "37억 원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도 좋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런 문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서명란에는 본인의 사인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보다 더 심각한 건,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미 사업 자산에 압류가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게다가 상대는 한 발 더 나아가 의뢰인의 주거래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요."이미 압류가 이뤄졌으니 대출금을 조기 회수해라.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내용증명을 받은 금융기관은 실제로 조기 회수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운영자금이 끊기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심지어 37억을 갚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공정증서에 다시 서명하게 되었죠.✅ 채권 추심인 척하는 공갈협박죄를 밝힌 백송의 조력피고소인은 줄곧 “받을 돈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권리'로 포장된 공갈이자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우선, 공정증서 자체에서 위조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이 양도됐다는 통지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 문서에 서명한 기억도 없었습니다.더 나아가, 공정증서의 작성 시점과 실제 압류 시점을 비교해 보니 서명 날짜보다 앞서 압류가 먼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내용증명의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결정적으로 금융기관에 보낸 내용증명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대출을 회수하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은, 단순한 채권 회수 요청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 없이 3억 원을 지급하고 새 공정증서에 서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우리는 이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채권 행사'가 아니라 '공갈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취지를 담아 고등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사실 이 사건,이미 검찰에서 한 번 결론이 난 건이었습니다.공정증서대로 돈을 갚으라는 식으로요.그런데 의뢰인은 그 결과에 도저히동의할 수 없었습니다.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 달라’는뜻으로 저희 백송을 찾아오신 거죠.저희가 맡은 역할은 간단치 않았습니다.이미 한 번 종결된 사건을 상급 검찰청에 가서‘이건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라고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야 했으니까요.보통 이런 항고 사건은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하급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특히 고등검찰청이 ‘다시 수사해라’고명령까지 내리는 건 그만큼 강하게 설득하고,법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가능하다는 뜻입니다.이럴 땐 그냥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법리적 논리, 증거 정리, 설득력 있는 의견서.그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공갈협박죄 ; 사건의 결과다행히 고등검찰청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검찰은 다시 수사를 착수했고, 결국 피고소인을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처음엔 '혐의 없음'으로 끝났던 사건이지만, 끝내 그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백송은 이번 사건에서 단지 의뢰인이 가진 '억울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판단을 다시 움직이고, 수사 필요성을 상급기관에 설득해 인지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사실 의뢰인 역시 처음엔 마음 한편에 "이미 끝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하지만 함께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분명히 해소되어야 할 억울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항고 사건처럼 이미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다시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던 건, 가망 없는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진실은, 늘 포기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결과도 바꿉니다.”검사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끝난 것처럼 보이는,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는 사건일수록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봅니다.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공정증서에, 압류에 심지어 돈까지 건넨 상황이었습니다.누가 봐도 뒤집기 어려운 건이었죠.하지만 이면에는 감춰진 협박과 왜곡된 흐름이 있었습니다.진짜 문제는 그럴듯한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가 사람의 의사를 어떻게 바꿔놨는가였죠.저는 변호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말에 반대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정말 이게 끝난 게 맞는지,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그래야 억울한 사람 옆에 설 자격이 생긴다고 믿습니다.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백송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그 누구도 해결 못 한다.”이건 단지 이길 수 있는 사건만 고른다는 뜻이 아닙니다.이겨야만 한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끝까지 간다는 제 다짐이자 자신감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고도 “고소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피해자는 억울합니다. 돈을 믿고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했고, 수사기관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특히 투자금 관련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투자라면 원금 손실은 어쩔 수 없다는 식, 다들 그렇게 말하죠.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27억의 투자금을 망연자실한 의뢰인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속이고 받은 돈”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27억 원의 투자금을 잃은 의뢰인,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유치 과정까지.투자 손실이라고 말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을 사기 혐의자, 그의 말과 행동엔 처음부터 ‘속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범죄전문변호사가 바라본 이번 사건의뢰인은 한 스타트업에 2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겉으로 보기엔 매출액이나 부채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회사였습니다.의뢰인은 '잘나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그런데 투자 후 들여다본 회사 사정은 달랐습니다.회사의 매출액 규모를 부풀리고, 부채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금 상황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었습니다.그리고 의뢰인에게 받은 투자금 27억을 회사의 기존 부채를 갚는 데 모두 사용했습니다.특경법위반으로 고소되었지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하지만 그 결정은, 의뢰인에게 “그럼 이게 그냥 내 잘못이었단 말입니까?“라는 허탈함만 남겼죠.“이미 수사기관에서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에 대해재수사를 하게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절차적 안정성 때문에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가 다시 시작되긴쉽지 않기 때문이죠.특히나 이번 사건처럼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더더욱이요.이런 경우엔 불기소 처분 자체에문제가 있었다는 걸 밝혀야 하는데어떤 사람이 '네가 잘못했으니 다시 해'라는말을 좋아할까요?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마다한다면,재산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존재할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다행히 저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밝혀재수사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기존 수사의 맹점을 짚고 새로운 관점으로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재산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면서, 기존 수사구조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첫째로는 투자 유치 당시의 “말”과 실제 회사의 “내용”이 너무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대표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 말했지만, 실제로는 비용 대비 수익이 적어서 수십억 원의 채무가 누적돼 있었습니다. 운영조차 중단된 상태였고요.투자금을 받은 직후의 자금 흐름도 문제였습니다.회사를 운영하는 데 쓴 게 아니라, 대부분 기존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됐죠.투자금을 받아 빚을 갚는 게 무조건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익이 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사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이 사건의 경우 투자 유치를 가장한 돌려막기이자, “돈을 받을 의도만 있었다"라는 게 정황상 명확했습니다. 그걸 입증할 매출 보고서들도 있었죠.그리고 피해자가 의뢰인들뿐만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짚어야 했습니다.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게도 접근했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실제로 다른 피해자도 존재했습니다.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반박할 수 없도록 전략적으로 항고 이유서를 썼습니다.“단순히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주장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이 사건이 왜 고의에 의한 사기인지,그리고 기존 수사가 어떤 본질을 놓쳤는지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이거 투자 사기 사건이네'라고의심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말이죠.저는 이 사건의 항고를 맡은 변호사이니,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사실상 사건의 끝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에겐, 재수사의 결과까지가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으니까요.이게 사기라는 것까지수사기관과 법원이 받아들여야제게는 진정한 승소였습니다.”✅ 재산범죄전문변호사의 항고 ; 결과결국 고등검찰청은 우리의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돌아갔고, 원래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뒤집혔습니다.이 말은 곧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의뢰인들은 다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고, 피의자 역시 다시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수사구조의 오류를 설득하고 재수사를 받아낸 드문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도, 저희에게도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재산범죄전문변호사 인터뷰前 대구지검 검사장, 법무법인(유한) 백송 박윤해 대표변호사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일을 할 때면 수사 미진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립니다.검사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을 때도, 변호사로 항고 이유서를 쓸 때도요.사건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누군가는 그 수사가 정말 충분했는지 되물어야 하거든요.특히 경제 범죄 사건에서 ‘사기’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민사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투자였다, 돌려줄 의도는 있었다, 상대방이 몰랐다…그런 말에만 의존해서 사건을 덮는다면, 진짜 ‘속이고 받은 돈’도 그냥 투자 손실로 끝나버립니다.누군가는 억울한 이들을 대신해, 이 사건의 수사가 '사기'라는 형사 사건으로서 빈틈이 없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그 억울함이 감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심이란 것을 법의 언어로 설명하는 일. 그게 저의 역할이라 믿고 있습니다. 

前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ㅣ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가족 간 재산 이동, 특히 부부 사이의 증여는 일상적인 일입니다.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진 빚을 이유로, 아내 앞으로 된 집을 내놓으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제가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누가 명의자인가’보다 ‘그 재산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습니다.명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돈의 출처나 사용 실태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금융회사가 남편의 빚을 이유로 아내 앞으로 된 집에 관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 읽기 전에 확인하는 사해행위 뜻●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려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EX. 빚을 진 사람이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법원에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해행위 뜻을 몰랐던 의뢰인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문제가 된 아파트는 처음엔 남편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하지만 이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친정의 도움으로 구매한 집이었습니다.그저 자산 관리상의 이유로 명의자만 남편이었죠.그러던 중 남편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대출로 채무를 지게 됐고, 이때 아파트 명의를 원래 주인이었던 의뢰인으로 바꿨습니다.그러자 금융회사는 남편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바뀐 점을 근거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집을 다시 남편 명의로 돌려놓거나 채무액을 아내가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사해행위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의뢰인은 졸지에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백송의 조력 ; 재판상 자백사건을 맡고 처음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이 아파트는 누구 돈으로 샀는가.”사해행위 뜻 그대로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했을 때만 해당됩니다.따라서 집이 원래부터 의뢰인의 재산이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다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실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이 집을 책임져 왔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의뢰인의 계좌, 친정 자금의 이동, 계약 시점의 입금 내역, 가계부까지 확인하며 종합적인 전체 맥락을 재구성했죠.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소송 초반부터 금융회사 측에 질문을 던졌습니다.“이 집이 남편 소유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결국 금융회사 측은 소송 도중, “이 집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채권자 입으로 이 자산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이것을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자백’이라고 부릅니다.상대방이 더는 핵심 쟁점을 다투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니까요.이 순간부터 법적으로 사해행위 뜻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따질 쟁점이 사라진 것이죠.✅ 사건의 결과 ; 승소이 사건은 결국 의뢰인의 전면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이번 결과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는 의미를 넘었습니다.오랫동안 자신의 돈으로 일궈온 집을 끝까지 지켜낸 셈이니까요.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자신이 책임지고 지켜온 삶의 한 부분을 인정받은 일이기도 했습니다.그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사실에 기반해 대응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선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사실 이 사건은 상대측 자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어쩌면 원고는 명의는 인정하되, 증여 시점의 사해성만 남기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한 마디가 이 사건의 쟁점을 없애는 결정타가 됐습니다.그 진술이 이번 사건의 무게 중심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거란 걸 놓치지 않았던 덕이었죠.소송은 종종 증거 싸움이라고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맥락의 무게 중심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게 쓰일 때도 많습니다.그 무게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하는 것.저는 그걸 ‘변호사의 감각’이라고 믿습니다.책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수백 건의 실무에서 체득하는 경험, 노하우 같은 거죠. 

前 대구지검 검사장, 법무법인(유한) 백송 박윤해 대표변호사돈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선 불리한 쪽은 늘 억울하다고 말합니다.하지만 민사소송은 억울함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감정 자체로 판결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손해를 끼쳤는지.그 모든 과정을 조목조목 입증해내야 비로소 법은 ‘그건 손해입니다’라고 인정합니다.이번 사건도 의뢰인의 억울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그 억울함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따져봤습니다.✅ 사건 개요 ; 임대차 갱신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뢰인은 17년 동안 건물상가를 임대해온 임대인이었습니다.16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왔지만, 건물이 노후되면서 이를 이유로 더 이상의 갱신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그리고 이후 재건축을 계획했죠. 건물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은 “1년만 더 쓰고싶다”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 거절로 권리금 회수를 막았다”며, 약 5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계약이 끝나기 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겼다는 입장이었죠.그렇지만 이 말이 성립하려면 실제로 들어올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누구였고, 임대차 협의 시도가 있었는지, 임대차 갱신 거절이 어떤 방식으로 그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임차인 측은 신규 임차인과 관련된 그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누굴 데려온다는 구체적 말도, 계약서를 들고 온 적도, 심지어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던 건가?”아니면, 재건축으로 계약이 끝나게 되자 그 책임을 되돌리기 위한 사후 논리였던 건 아닐까.의뢰인과 임차인 양측에서 모두 자신의 손해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하지만 민사는 감정을 설득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을 구조화하는 싸움이죠.그래서 저는,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로를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백송의 조력임차인의 억울함은 정서적으로 이해됐습니다.17년간 자리를 지켜왔는데, 난데없이 임대차 갱신 거절을 당하고 나서 재건축이 진행됐으니까요.재건축을 빌미로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5년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갱신요구권이 소멸된 시기입니다.즉, 상대의 “1년만 더”라는 요청은 법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 의뢰인이 그를 꼭 들어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또한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건 실제로 의뢰인의 결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입니다.“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거절했는가?”그러나 임차인은 처음 주장과 달리 주선하려 했다는 신규 임차인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계약서뿐만 아니라 카톡 대화, 신규 임차인을 찾으려 했던 시도, 구두 계약조차 없었습니다.그저 계약이 종료된 뒤, “내 권리금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을 뿐이었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은 실제로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철거했습니다.그리고 상가를 장기간 비워두며 재건축을 진행했습니다.이는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올려 받는 등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합리적 사유에 따른 계약 종료인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의뢰인의 권리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과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우린 '사람이라면 응당 약자의 편에서줘야 하는 거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의뢰인 역시 건물주라는 이유로임차인 입장을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시선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희에게 의뢰인은,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억울하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우리는 그 권리를 보호해달라고도움을 요청한 한 사람의 목소리에집중했을 뿐이고요.​” ✅ 임대차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권리금 회수 방해’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이 재판의 핵심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이 행사한 권리가 법적으로 정당했느냐, 그 한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그 시선이야말로 공감은 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법을 적용해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변호사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말해야 합니다. 법은 예외를 싫어하니까요.”저는 검찰에서 수십 년간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는 것을 절실히 배웠습니다.그래서 의뢰인을 대할 때도 사건의 구조와 그에 맞는 법적 기준을 먼저 봅니다.이 사건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해당되는 조항이 있고 판례 흐름에 부합하는지부터 판단하죠.감정은 법률구조 위에서 설득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니까요.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제가 보기엔, 감정에 휘둘려 불리한 게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정은 공감이 아닌 증거로 움직이는 곳입니다.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의뢰인을 제대로 돕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곳은전부 화학제품 제조 공장일까요?”말장난 같지만, 법령상 ‘제조 시설’이라는 단어 하나는 단순 가공과 화학제품 제조 공장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구분합니다. 후자의 경우, 훨씬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죠.문제는 이런 구분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입니다.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건물 하나가 ‘위법한 건축물’이 되기도 하듯 해석의 여지는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여지로 인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쪽은 항상 '해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이번 사건은 얼핏 보면 '공장 하나 짓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옆에서 수십년간 축산업을 해오던 농가들의 생존 문제였습니다.지자체가 내린 판단 하나에 그 지역의 공기, 냄새, 토양, 가축의 건강까지 영향받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청의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흔드는 일이 됩니다.“저는 법조인이라 그런지,그런 부분부터 먼저 보입니다.누군가가 내린 해석 하나에 따라현장이 멈추고 사람이 손해를 입는다는 것 말이죠.”✅ 건축허가 취소, 축산농가의 문제 제기의뢰인은 수년간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해온 농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 부지에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공장을 신축한다는 사실과 지자체가 이미 정식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문제는 해당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인 점이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선 ‘화학제품 시설’의 건축이 제한됩니다.그런데 지자체는 해당 공정을 단순 플라스틱 제품 가공으로 해석해,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하지만 확인해 보니 간단히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원재료를 열로 녹이고, 일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복합 공정으로 보였죠. 이 정도면 명백히 화학제품 제조 시설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셈입니다.결국 의뢰인은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는 지자체 판단을 존중해 청구를 기각했고, 결국 억울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저희 백송에 찾아오셨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백송의 조력우선, 우리는 의뢰인께서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부터 짚어봤습니다.행정청의 결정을 직접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이해관계인', 즉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단순한 불만이 아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우리는 축사 위치, 공장과의 물리적 거리, 지역의 풍향, 분진 확산 가능성, 악취와 소음 등 현실적인 손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단지 ‘이웃이 싫다’는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죠.“정말 화학제품 시설이 아닐까?”또한 이 업체가 화학제품 제조 시설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실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 내 화학제품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완성된 원재료를 열로 녹이고 틀에 넣어 찍어내는 수준의 공정일 뿐이라며, 이 사건 업체를 단순 가공 시설로 판단했죠.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위험 물질이 생성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이에 우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KSIC)를 기준으로 해당 공정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코드 20)으로 분류될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또한, 이 공정이 열처리 및 화학적 결합·변형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공장 운영자 본인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성격, 원재료 관리 방식, 공정 흐름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법령은 종이에 적힌 문장이지만실제 문제는 종이 바깥에서 일어납니다.현장의 소음, 매연, 냄새, 그리고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처럼보이지 않는 손해들은행정청의 해석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법관 시절, 이런 상황에서는현장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흔히 말하듯 '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그 법이 현장을 모른 채 적용될 때,얼마나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지저는 현장에서 뼈저리게 체감해 봤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원고 승소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우선 주변 농가 및 축산업자는 단순 민원인이 아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 자로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해줬습니다.또한 해당 업체가 화학적 처리를 수반하는 공정이라는 점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허가될 수 없는 '화학제품 제조 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받았죠.이에 따라 건축허가는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일궈온 농가와 축산 환경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사실 건축 관련 규제는 시행령도 자주 바뀌고 업종 해석이나 분류 기준도 현장과 법령 사이에서 지자체 내부조차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행히 재판부는 실제 업계 사정과 기술적 실태, 특히 제3자의 법률상 이익까지 충분히 고려한 판단을 내려주었죠.그 덕분에 화학처리 공장 인근에서의 농가와 축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유사한 피해 가능성에 놓인 다른 농가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대표 변호사김환수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법관 시절, 늘 가슴에 새겼던 말입니다.밤을 새워 기록을 더 오래 본다고, 반드시 더 나은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더군요. 그보다 중요한 건 ‘잘 듣는 태도’였습니다.오히려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반박부터 하려는 욕심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건 제가 몸으로 배운 교훈입니다.변호사도 다르지 않습니다.의뢰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조언부터 꺼내는 건 상담이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일 뿐입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지자체의 해석에는 일정한 논리와 타당성이 있었고, 반대로 제3자인 의뢰인에게도 납득할 만한 현실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하지만 1심은 그중 지자체 입장을 받아들여 결론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놓친 주변 환경과 사정은 결국 저, 변호사의 몫이었죠.다행히 주변 농가, 축산업자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과 구체적인 손해들을 세심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만큼 조력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다시금 느낍니다. 법조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업계에선 관행적으로다들 그렇게 하는데...그게 죄가 됩니까?”前 안산지청장, 법무법인(유한) 백송 강지식 대표 변호사실무자들 간의 편의를 위해 통하는 관행들이 때론 수사기관의 눈엔 ‘범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형사사건을 오래 다뤄본 법조인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어떤 산업이든 돈이 흐르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가 복잡할수록 오해와 의심도 커진다는걸요.대표적으로 장례업계가 그렇습니다.유족 입장에서는 황망한 마지막에 상조회사나 장례지도사 등 주변인의 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수많은 협업을 필요로 하다 보니 실무자들이 아니면 복잡한 구조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문제는 이 복잡한 실무 구조를 수사기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금 흐름만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수억 원대 리베이트 의혹, 피의자 소환, 배임증재 혐의 수사까지…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범죄처럼 보였으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 읽기 전에 알아두는 법률 상식● 리베이트란?- 일정한 거래 관계에서, 공식 계약 외의 금전이나 이익을 몰래 되돌려주는 행위- 주로 의약품, 납품, 유통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거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적 수단으로 간주됨● 배임증재란?-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 지위를 남용하도록 금품을 건네는 행위- 쉽게 말해 ‘회사를 배신하게 만드는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관행과 범죄 사이의뢰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갑작스럽게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상조회사 직원에게 돈을 줬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문제는 업무 과정에서 유족이 아닌 상조회사 직원과 소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사망 사실이 접수되면 업체가 먼저 연락을 받고, 업체 측에서 여러 장례식장을 알아본 뒤 유족에게 추천하거나 직접 대행하게 됩니다.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상조업체 직원에게 일정한 수고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해왔죠.경찰은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례식장 유치를 목적으로 타인(상조회사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였습니다.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대가를 제공했다’면 배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이 있는 업계의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절차는 계약관계 없이 협력하는 여러 주체들이 모여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일도 많았으니까요.“"업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고생한 분들에게 수고비를 드리는 건예의에 가깝거든요. 오히려 안 하면 욕먹습니다."의뢰인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그러나 상조업체와 업무상 관계로 인해장례식장 유치라는 대가로돈을 건넸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사실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면리베이트로 보이는 건 분명했고요.의뢰인이 혐의를 벗으려면이 ‘관행’의 정당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백송의 조력관행이라 해도 위법하다면 우리의 주장에 힘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우선 이 사건이 '배임 사건은 아니다'를 주장해야 했습니다.배임증재 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야 합니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상조회사 직원은 유족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평소에도 유족 요청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이끌기도 했습니다. “장례”라는 특수성 때문이었죠.즉, ‘타인의 사무’라는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겁니다.게다가 의뢰인이 지급한 돈은 일종의 외주비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세무 자료에도 비용처리가 되어 있었고요.부정한 청탁인 게 성립되려면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이 돈이 없었다면, 계약을 못 따냈을까?”대가성인가를 고민했을 때, 오히려 이 답은 업계에서 오랜 기간 있었던 그래서 자부심도 있었던 의뢰인이 가지고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의뢰인께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설, 거리, 서비스 때문에 오히려 저희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답이 돌아왔죠.그 말을 들으니 확실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례를 위한 시신 유치 = 리베이트’로 판단했으나 실상은 업무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범죄로 오해한 것이 확실해졌죠.✅ 그 결과,이에 우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장례업계의 영업구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례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 상조회사 직원의 역할과 법적 지위- 수고비로 지급된 금전의 성격- 그 금전이 유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배임증재 성립 요건에 비추어볼 때 법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또한 조사의 핵심은 ‘돈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왜 돈을 주었고, 어떤 지위에 따라 주어진 것이냐’라는 점임을 수차례 설명했습니다.결과적으로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종결된 겁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 변호사 인터뷰 (2025.05)“범죄로 보이느냐와, 법적으로 범죄가 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이번 장례업체 리베이트 사건을 맡으며, 수사 대상의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수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검사 시절, 다양한 사건을 맡았지만 항상 익숙했던 것은 아닙니다.생소한 업종일수록 그 산업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범죄의 혐의점을 더 파볼 수 있었거든요.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는 설명이 아니라 해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공직에서부터 쌓아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에 의뢰인이 처하게 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의뢰인들이 말하는 백송을 찾아왔을 때 만족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말할 기회를 만드는 것,그게 제 일이에요.2025.05 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누구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묻습니다."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유리할까요?"검사로 오래 일하면서 제가 느낀 건, 수사 절차에서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조사를 받는 사람은 늘 '설명'이 아니라 '해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증거를 기반으로 이미 틀은 만들어져 있고, 피의자의 진술은 거기에 맞춰서 들리죠.피의자 진술을 의심하는 건 검사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의 저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전략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수사 초기, 말할 기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검사님은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검사 시절, 한 피의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의도도 없었는데, 피의자는 그렇게 느낀 겁니다. 조사실에 앉은 피의자는 이미 자신이 ‘죄인’처럼 보일 거라 짐작했을 겁니다.그래서 검사의 말은 전부 공격이고 자신이 하는 말은 전부 힘없는 방어처럼 느꼈던 거죠.그렇게 잔뜩 움츠러든 피의자한테 자백을 받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모든 사건은 결국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설명해 내는 과정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진술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피의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사건 초기부터 진술 기회가 왜곡되거나, 조서에 핵심이 빠져버리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변호사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진술 과정이 두려워서 등 이유는 많습니다.그리고 바로 이때, 피의자는 방어할 힘조차 없이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진술 기회 확보, 전략 수립을 잘 하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이런 사정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에만 집중합니다.많은 로펌들이 승소율, 사건 결과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하지만 검사 시절부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된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본 입장에서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건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초기 수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느냐”, “그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들었느냐”아직 사건의 윤곽이 정확히 그려지지 않았을 때야말로,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나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그래서 저는 검사 시절부터 초기 진술의 기회 자체를 보장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적어도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모두 꺼낼 수 있게 말이죠.그런데 많은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더 잘 준비해, 나중에 가서 뒤집어보려 해도 이미 잡힌 수사 방향을 틀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사건 후반으로 갈수록 말할 기회를 얻는 건 어렵고, 그 기회를 잘 쓰는 건 더 어려우니까요.✅ 의뢰인이 확인해야 할 변호사의 진정한 역할그래서 저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단순한 조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사건을 직접 겪은 의뢰인에 빙의해서 이야기를 담아 듣고, 수사를 하는 수사관에 빙의해서 언제 어떤 진술을 꺼낼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주어진 상황과 시간 내에 의뢰인이 해야 하는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말이죠.제게 사건을 의뢰한 분들을 만나면 늘 묻습니다.“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시겠어요?”검찰청에서 진술조서를 수백 건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지, 어떤 흐름은 삭제해버리는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그래서 의뢰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수사관에게 전해져야 하는 이야기들을 전략적으로 정리합니다.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히 "변명"이나 "호소"로 치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 사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인터뷰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4.05)검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드라마에서처럼, 한 건의 사건을 마무리한 뒤 멋지게 퇴근하는 장면은 현실에선 보기 어렵습니다.현실에선 사건 하나를 끝내면 곧장 다음 건을 봐야 하고, 머릿속에선 벌써 그다음 보고서가 떠오릅니다.자연히 하루에 작성해야 하는 진술조서만 해도 수십 건이 됩니다.저 역시 부장검사로 퇴임하기까지 공직생활만 20년이니, 못해도 천 건 이상의 진술조서를 썼을 겁니다.그래서 압니다. 진술이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대로만 작성되는 건 아니라는걸요.진술서는 결국 수사관이 정리하는 글이고, 정리에는 틀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진술자 입장에선 본인의 이야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수많은 진술들을 일정한 형식, 수사에 필요한 논리 구조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그러다 보니 가끔은 뉘앙스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도 하죠.즉,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도 언제 하느냐,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이런 수사기관의 흐름과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보다 반 발 앞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그 점이 제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는뭐가 그렇게 달라요?”왼쪽: 대한 변호사협회 로고 ㅣ 오른쪽: 대한 법무사 협회 로고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같은 ‘법률 전문가’지만, 하는 일의 깊이와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법무사는 등기나 경매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접수하는 전문가입니다.반면 변호사는 그 서류 한 장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책임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합니다.그래서 법무사조차도 “이건 내 선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사건은, 변호사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생기죠.이번 사건 역시 그런 상황에서 시작했고요. 📌 읽기 전에 알아두는 경매 상식● 경매 배당 절차경매 신청 → 배당 요구서* 제출 → 배당표 작성 및 통지 → 이의신청 및 확정 → 실제 배당금 지급● 배당 요구서돈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채권자)이 본인의 채권 금액과 근거를 기재한 문서일정한 기간(=배당요구 종기)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인정됨 ✅ 경매변호사가 바라본 사건의 발단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대표변호사의뢰인은 법무사로, 대리했던 경매 배당 절차에서 약 3,700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보통 경매 신청 시에는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액수를 법원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하거든요.따라서 의뢰인은 경매 신청 당시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경매 절차가 길어졌고, 그 사이 지연이자가 약 3,70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되었죠.이로 인해 의뢰인의 고객 측은 이자 증가분을 제외한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실제 사건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뒤엉켜있으나, 쉽게 말해 상대는 "법무사가 일 처리를 잘못한 탓에 삼 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죠.1심 재판부는 “배당요구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건 문제”라며 법무사 측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손해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판결이 내려졌죠.이는 수천만 원에 달했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어 백송의 경매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백송 경매변호사의 조력“이 손해는 정말 누군가의 잘못으로 생긴 걸까?”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이었습니다.법무사는 경매 신청을 대리하며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하거나, 배당요구를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일이죠. 법무사에게 그런 포괄적인 법률상담은 법무사 법상 금지돼 있고요.물론, 일을 맡긴 입장에서는 “법무사니까 당연히 챙겨줄 줄 알았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법무사 의뢰인의 기대와 법적인 책임 사이 괴리 말이죠.하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별다른 요청이나 문의가 없었습니다.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연이자가 늘어나는 것쯤은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즉, 충분히 예견 가능한 손해임에도 “다 너 탓이다”라고 따지기엔, 상대 측도 안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너무 과도해 보였죠.다만, 우리는 이 사건을 '누가 더 잘못했느냐’에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웠고요.대신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가”를 따져보고, 그 기준을 재판부에 설명하고자 했습니다.“법정 다툼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치열하게 다투는 듯 보입니다.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상대의 잘못만 더 크다"라는 전략이생각만큼 효과가 없습니다.잘못이 명백하다면법정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그렇지 않더라도 분쟁이 금방 해결됩니다.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극명히 부딪히는 경우잘못만 따지고 들면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의뢰인은 억 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손해 입은 고객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잘못을 따지고 든다면의뢰인의 죄책감만 더 커질 뿐이죠.도의적 책임마저 지지 않는 태도는법정에서 유리하지도 않고요.그래서 우리는법무사 업무 범위의 한계에중점을 뒀습니다.”✅ 경매변호사가 말하는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에서 지급하라 했던 배상금도 절반으로 감액됐습니다.분명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결과에 마냥 기뻐하지 못했습니다.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다는 점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다만,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라도 '책임의 범위'를 따지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오해가 과도한 책임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 자체로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합니다.물론 잘못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사실상 '처벌'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의무와 책임 사이 경계를 파고 들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저희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법정에서 제일 바보는 판사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늘 먼저 듣습니다."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기록과 조문만으로 알 수 없는 게 많거든요.정말 중요한 건 그 기록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사정이고, 그걸 제대로 들으려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법무사는 본인의 역할을 했고, 의뢰인은 거기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현실과 기대는 어긋났고, 우리는 그 어긋남에서부터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변호사는 단순히 소송 대리인이 아니니까요. 무조건 의뢰인 편만 드는 게 아니라,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법리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구분해 내는 역할까지 맡아야 하죠.만약 한쪽의 주장에만 기대어 법조문만 내밀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했기에, 이 사건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단순한 '돈 돌려줘!'의 문제가 아닙니다.돈이 왜 오갔는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따져야 하는 민사소송의 본질입니다.”민사사건을 오래 다뤄본 판사라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 민사의 본질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의뢰인들이 "돈을 줬는데, 당연히 돌려받아야죠"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상담을 오십니다.법률상 원인이 있었는가, 채무이행 의무가 있었는가, 상대방은 어떤 상태였는가.이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오시는 분은 드물죠.이번 사건은 마스크 제조를 위한 선급금 3억 원을 두고,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한 사안이었습니다. 📌 읽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법률 상식부당이득반환청구란?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내 재산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 ✅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 개요의뢰인은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제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선급금으로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마스크는 납품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제조업체가 자신의 3억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 판단했습니다.그래서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죠.하지만 제조업체 측은 “제작은 이미 다 했고, 납품하려 했는데 원고가 수령을 거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창고에 쌓여있는 마스크 사진을 그 근거로 제출하면서 말이죠.업체의 주장에 의뢰인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소송만 걸면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업체가 이런 식으로 피해 갈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죠. 납품하려 한 적이 없는 건 물론이고요.직접 상담 후 상황을 판단한 저는 빠른 해결을 목표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이런 류의 재산 분쟁은 속도가 생명입니다.시간이 지체될수록의뢰인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요.상담 후 바로 기록을 살펴본 결과,피고 측의 주장은 단지창고에 쌓인 마스크 사진 몇 장뿐이란 걸 확인했습니다.납품 기회가 있었는지,상대방에게 실제 제공했는지에 대한객관적 근거는 부족했죠.그럼 이제 지체할 것 없이약속 이행의 의지가 없다는 것만정리해 법원을 설득하면 끝날 사건이었습니다.그리고 다행히 저는 지난 20년간법원에서 재직하면서 어떤 핵심을 찔러야 할지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백송의 조력제작 업체가 마스크 쌓인 창고 사진을 근거로 "납품을 거절한 건 의뢰인이다"라고 주장한 이유는 뻔했습니다.상대측 변호인이 "납품의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줘야 유리하다고 조언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이런 경우 상대측 주장에 논리가 없음을 짚는 게 빠른 방법입니다.그래서 저는 재판에서 제작 업체가 납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운송, 인도 방식을 논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이걸 통해 “채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준비보다 행위를 시도했던 흔적과 외부로 드러난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사건에서 ‘거래 책임’이라는 민사의 핵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의뢰인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약했고, 그 기대가 언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통해 법원에게 거래 책임이 이 필요했습니다.그 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단순한 불이행을 넘어서 ‘부당이득’이라는 민사적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저는 그 경계를 구분해 주는 설명을 위해, 증거 하나하나의 맥락을 재구성했습니다.“제가 상대측 변호사였다면,마스크 쌓인 창고 사진을 증거로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그 마스크가 의뢰인이 요청한 마스크라는근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이건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하기 편하라고몸을 내어주는 것과 같으니까요.내 수를 두느라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건복잡한 수 싸움에서 벌어지는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설명하려는 의욕이 앞서,오히려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였죠.그래서 늘 자문해야 하죠."이 증거가 정말 의뢰인에게 유리한가?""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 결과결국 법원은 제작 업체에게 선급금 3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승소한 데 그치지 않습니다.법원이 우리의 청구를 전부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본질을 얼마나 잘 꿰뚫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민사소송, 부당이득처럼 돈의 흐름이 얽힌 사건에서는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력 있게 구성해 내는 사람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이번 사건은 입증책임의 무게, 거래의 책임, 법적 귀속의 판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민사소송에는 계약, 이행, 기대, 책임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판사 시절 저는 그런 복잡한 민사사건들을 수없이 다뤘고, 지금은 그 구조를 되짚는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을 정리하는 힘’입니다.마스크 사진처럼, 언뜻 보면 확실해 보이는 증거도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보다, 그걸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만들 것인가.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방식으로 의뢰인을 변호합니다.말보다 흐름, 주장보다 입증. 그게 민사의 본질이니까요.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을 보면변호사는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대개 “이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했는가?”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할 겁니다.하지만 저는 검사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보다 먼저 “지금 이 사람을 잡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합니다.사기 사건이 그렇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 한두 마디, 돈이 오간 기록 하나로 '속일 의도가 분명하다.'는 전제를 먼저 까는 경우가 많죠.그런데 막상 사건을 뜯어보면 그 말이 정말 거짓인지, 또는 입장 차이에 불과한지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8억 원 규모의 투자금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제가 보기에 "강제 수단을 꼭 써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 읽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법률 상식구속영장은 이런 경우,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 사기죄 구속 사건 ; 개요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시점, 백송은 이 사건을 맡아 변호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며 사업시행권을 넘겨받고, 그 권한으로 부지를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만나 “시행권은 확보된 상태고, 초기 투자금을 주면 분양권을 드리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돈을 보냈으나, 시간이 지나도 분양이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애초에 사업시행권도 없었으면서, 이미 확보한 것처럼 말해 투자금을 챙겼다”는 것이 요지였죠.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투자금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했던 만큼 수사 중 사기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사기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 물론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이 사람이 지금 정말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이냐"라는 점부터 짚어봐야 했죠.그것이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사유니까요.​✅ 사기죄 구속 사건 ; 백송의 조력우리는 기록을 빠르게 정리하면서도, 처음부터 무죄 입증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사기죄 구속을 앞둔 단계인 만큼 "이 사안을 지금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검사 시절에도, 구속영장 청구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여러 번 검토한 후에야 청구했었습니다. 사람의 신체 자유를 빼앗는 건 굉장히 무거운 조치인 만큼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이 사건의 의뢰인은 도망칠 이유도, 증거를 감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사업 내용과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단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실제로 시행권 인수를 위한 협의는 진행 중이었고, 관련 서류도 일부 확보했으며, 투자자와도 일정 수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물론 사업이 무산되긴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고의적인 속임수로 보기엔 증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이에 우리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여 고소인의 진술 구조와 투자금 교부 경위, 피의자의 대응 태도, 사업 추진 경위, 그리고 관계자와의 정상적 소통 등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즉,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단 점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설득한 것이죠.✅ 그 결과, 사기죄 구속영장 청구 기각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었습니다.사실 이 사건은 의심을 살 만한 구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고, 사업이 중단됐고, 대처는 부족했습니다.하지만 그게 곧바로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었다"라는 확신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사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전에 내려진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죠.수사 초기에 내려진 판단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드는 만큼, 수사기관의 결정은 언제나 무겁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구속은 죄의 증명이 아닙니다.그리고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언론에서 누군가 구속됐다는 보도를 접하면, 사람들은 이미 그를 죄인처럼 인식합니다.하지만 혐의를 받았을 뿐, 구속은 어디까지나 수사를 위한 제한적 조치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또한 도망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한정적으로 쓰도록 명시해두었고요.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되면, 당사자는 이미 '죄를 인정받은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심문 과정에서도 제대로 말할 기회를 얻기 어렵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도 제한되죠.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3일 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빠르게 준비했고, 의뢰인의 신체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할 기회를 얻고, 실제 영장 청구가 기각 되었죠.의뢰인이 우리에게 전한 다급한 억울함이 전해진 것입니다.변호사는 단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심이 수사 기관과 재판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 억울한 감정까지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억울함은 누군가 들어줄 때에야 비로소 풀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한참을 말없이 기다리기도 하죠.상대가 자기 말을 꺼낼 수 있도록 기다리고 듣는 것, 전 그게 형사변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권 분쟁, 단어만 보면 차갑고 복잡한 싸움처럼 느껴집니다.하지만 법원에 있을 때 제가 본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때로는 “이게 진짜 수백억 원이 걸린 싸움 맞나?” 싶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유치한 다툼도 있었으니까요."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누가 사회를 봤느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느냐"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의임에도, 막상 들여다보면 시작 몇 분 만에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내려지기도 합니다."왜 이렇게 유치해지는 걸까요?"절차를 건너뛰고, 결과부터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결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만 그 결과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경영권 분쟁 사건을 맡게 되면,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이 싸움이 유치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 유치함이 얼마나 큰 손해를 불러오느냐다." 📌 읽기 전에, 참고할 법률 상식소집 허가란?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특정 주주에게 주총 소집권을 부여하는 제도가처분이란?본안 소송 전 긴급한 권리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잠정적인 법적 조치’ ✅ 사건 개요 ; 경영권 분쟁과 주주총회 금지의뢰인은 한 대기업의 주요 주주입니다. 기존 대표이사는 법원 결정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상태였고,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이에 1차 주총을 소집했지만, 시작되자마자 중단됐습니다. 직무 대행자인 의장이 “주주 자격이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개회 몇 분 만에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겁니다.그러자 의뢰인은 법원의 기존 소집허가를 근거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이미 한 번 개회했으니, 다시 여는 건 불법”이라며 총회 금지 가처분 4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한 겁니다.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않았던 앞선 회의를 핑계 삼아 말입니다. 당시에는 안건을 논의하거나, 의결을 거치지도 못했음에도요.이런 상황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 내 결정권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4건의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단 이틀 앞둔 시점, 의뢰인은 저희 백송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당시 의뢰인께서는"이번 총회가 마지막 기회"라며절박함을 표현하셨습니다.그 한 번의 주총이 열리지 못하면기업의 의사결정 자체가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저는 그 절박함을단순히 '위임받은 사건'으로만취급하며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의뢰인의 말을 반복해서 들어봤고그 총회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걸고 있는지를먼저 이해하려고 했죠.그러니 자연스럽게 쟁점이 보이더군요.”✅ 백송의 조력 ; 실패인가, 종료인가핵심은 하나였습니다.회의가 제대로 끝났는가? 제대로 끝났다면 다시 여는 건 어렵습니다.그러나 강제로 중단됐다면? 그때부터는, 앞선 회의는 '없던 일'이 됩니다.즉, 1차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느냐’에 따라 2차의 적법성이 결정되는 문제였죠.따라서 우리는 핵심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습니다.회의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동일 안건으로 재소집할 수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소집허가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대법원 2015다 248342 전원 합의체법은 '끝냈느냐'보다 '어떻게 끝냈느냐'를 따집니다. 다시 말해 '절차의 정당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곧바로 우리는 절차의 시작점인 1차 주총 당시 녹취록과 총회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그 결과, 시작 직후 특정 이해관계인이 ‘주주 자격’을 문제 삼았고, 의장은 그 주장만 듣고 별다른 절차 없이 중단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건 정당한 종료가 아닙니다. 의장의 일방적인 판단이었고, 절차상 근거 없는 '강제 중단'이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재판부가 총회 금지 가처분의 배경과 일련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구성했습니다.● 1차 회의의 종료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 따라서 기존 소집허가의 법적 효력이 살아있다는 점● 그러므로 2차 주총은 유효하게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판례까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기각가처분 4건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상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셈이었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소집허가는 단발성 절차가 아니라, 주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연속적인 법적 근거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더 주목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단 몇 분 만에 ‘끝난 회의’로 만들고, 이를 근거로 또 다른 회의까지 막으려 했던 시도. 그걸 지켜보며, ‘정당한 의사결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다시 체감했습니다.마치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누군가 골대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장면 같았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죠.절차란 그런 것입니다. 의사결정의 공정성은 결과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출발선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선일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판사는 결과를 내는 사람입니다.그러나 판사 시절의 저는, 모든 사건을 '결과'보다 '과정'으로 봤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다면, 정당한 절차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현재 변호사로서도 중요한 신념이, 의뢰인에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만족감을 드리는 것입니다.이제 막 법조인을 걷고 있는 후배들도 욕심을 내려면 승소 그 자체보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더 듣고 이해하는 데 욕심을 내라고 말합니다.법리적 유불리는 당연하고,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야 맞는가?"를 먼저 고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결국 그 질문이, 좋은 결론을 만들어 내더군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돈을 안 준다” vs “끝나지도 않았고, 하자 투성이인데 무슨 소리냐”판사 재직 시절, 제가 맡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문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원에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계약서 한 장, 감정 결과 한 줄로는 현장의 모든 사정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실제로는 누가 먼저 약속을 어겼는지, 무엇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는지, 당시 공정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서류상으론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도에 멈춰 섰고, 남겨진 현장은 하자 투성이였습니다.그래서 이 건은, 그 공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재판부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 공사대금 분쟁에 휘말렸다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기성고율공사가 진행된 정도. 전체 비중에서 지금까지 완성된 비율을 의미한다.● 하자보수채권부동산의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건설 사업자가 시공사에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가지는 권리이다.● 지체상금채권완공의 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하자 투성이인데 공사대금 줘야 할까?의뢰인은 수도권 소재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공정 초반에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됐지만, 어느 시점부터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현장에서는 작업 인력이 빠졌다는 말이 돌았고, 결국 어느 날부터 시공사가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그러다 얼마 후,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성고율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심지어 자신들이 추가로 투입했다는 자재와 인건비까지 더해, ‘추가 공사비’ 항목도 청구에 포함돼 있었죠.의뢰인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공정상 설비는 물론, 외장 마감까지 미완성 상태였고, 이미 수차례 하자를 지적했었기 때문입니다.“"공사가 중단된 것도 문제인데,이 상태로 어떻게 대금을 청구했지?"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제 머릿속에 든 첫 생각은 이거였습니다.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현장 사진, 계약 이행 내역을하나하나 짚어가면서제가 느낀 건 분명했습니다.계약 이행도 불성실했고시공 상태도 기준에 못 미쳤고,무엇보다 완공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사실, 판사로 재직할 때도이런 상황을 자주 봤습니다.겉으로는 “공사를 이만큼 했다"라고 주장하지만실제로는 계약과 다르게 진행됐거나명백한 하자가 있는 상태였던 경우 말이죠.그래서 이 사건에서도,단순히 ‘돈을 안 줬다’는 문제로 보면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금을 논하려면 그 이전에과연 약속대로 공정을 진행했느냐부터따져야 했습니다.”✅ 백송의 조력이 사건에서 우리는, 시공사의 허술한 공사대금 청구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반박했습니다.첫째, 추가 공사는 애초에 의뢰인의 요청이 없었다는 점.둘째, 공정이 중단된 건 시공사 책임이며, 시공된 부분조차 하자 투성이였다는 점입니다.물론 상대는 “일부 공사가 이루어졌으니 대금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돈 줄 이유가 없다’는 식의 소극적 부인에 머물러서는 안 됐습니다.실제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악의적인 건물주들이 자주 하는 변명처럼 보이니까요.하지만 이 사건은 그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해당 공정 자체가 계약에 부합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야 했습니다.이에 따라 보완 감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처음에는 일부 하자만 인정됐지만, 감정을 거듭하면서 미시공·변경시공·오시공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공정률 자체에 대한 의심도 제기할 수 있었고, 결국 원고가 주장한 기성고율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상황이 거기까지 흐르고 나니, 의뢰인의 하자보수채권과 지체상금 채권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설사 일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 두 가지로 전액 상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사실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도걱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하자나 지체 사유를 인정받더라도,감정 결과가 모호하게 나오면기성 공사대금 일부는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더더욱, 감정 신청 단계부터항목별 쟁점을 구체화했고,감정인의 시야를 좁히지 않도록의견서를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치밀하다는 건 단순히문서 하나 더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재판부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구조를설계하는 일이죠.하나도 놓치지 않아서의뢰인이 확실히 이 고통에서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공사대금 분쟁 ; 결과재판부는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기성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 전반에 대해, 의뢰인이 이를 지급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무엇보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정 중단과 시공상 하자를 시공사의 귀책으로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입니다.또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 존재를 근거로 계약상 불이행으로 보았죠.통상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일부 금액이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기성고율 산정은 감정인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하자 여부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대금 청구를 단순히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사건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용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법조인이 되기 전에도, 판사로 일할 때도,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 사건을 맡을 때도 저는 늘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의뢰인이 제가 가져오는 사건은, 단순히 법리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그 안에는 억울함도, 자존심도,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담겨 있기 마련이죠.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류만 보면, 그저 돈을 안 준 못 된 건물주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현장을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혀 다른 사정이 드러납니다.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서류보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사건을 맡는다는 건, 그 사람의 한 시기를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정에서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한 기업 대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그들은 서류에 담기지 않은 사정을 전하려 애썼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소연하곤 했습니다.처음엔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오래 있어보니 법은 단순히 처벌하는데 쓰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제가 겪어본 법은,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인 건설회사는 하도급 문제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이 처분은, 바꾸지 못하면 사실상 회사가 도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의뢰인은 절박했고, 전 그런 의뢰인에게 기회를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읽기 전에 알면 좋은 이 사건의 논점 2가지하도급 문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입찰참가자격제한지자체, 기관의 사업은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기업이 시행하게 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문제가 된 사업 외에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소송의뢰인의 회사는 중견 건설사였습니다.지방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여러 차례 지역 공사를 안정적으로 해 왔고, 이번에도 공공사업을 낙찰받아 일정대로 공사를 끝냈습니다.문제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 계약의 구조였습니다.공사를 의뢰했던 기관은 의뢰인이 한 하도급 계약을 불법 하도급으로 판단했고, 각각 1년과 6개월짜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계약 구조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였으니까요.더군다나 사전 허가도 구했고, 실질적인 공정 분담과 책임 소재도 분명한 계약이었습니다.그러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었다, 제한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죠.그렇게 두 건의 사건에서 진 의뢰인은 항소심에 모든 기대를 걸고 저희를 찾았습니다.“의뢰인은 수 백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건설사 대표였습니다.그리고 그 직원들을 떠올리며 책임감에 힘들어했어요.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처분이 정말 정당한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입찰로 살아가는 건설사에게 1년의 입찰참가제한은 일반 회사로 치면 파산선고와 같으니까요.제가 생각하는 법은 늘 그 사람이 반성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었습니다.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고요.”✅ 백송의 조력건설산업기본법은 분명 하도급을 제한합니다.하지만 금지하는 건 무책임한 재하도급이지, 모든 형태의 협업이나 분담을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검사 시절 다뤘던 비슷한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겉보기에는 위법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된 케이스가 적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의 사건이 딱 거기에 해당되었고요.의뢰인의 하도급 계약에는 형식적인 명의상의 문제만 있었을 뿐 책임 주체도 명확했고, 공사 품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의뢰인의 하도급 구조가 과연 이 정도의 처분을 내릴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 점검해야 했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이 처분이 정당한지 의문을 가진 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공사가 끝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내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그전에 따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알리거나, 소명할 기회를 준 적도 없었죠.공사를 문제없이 끝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문제 삼고, 해명도 들으려 하지 않은 건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났습니다.이 논리를 토대로 항소이유서를 썼고, 동시에 상대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조율을 이어갔습니다.실무자 관점에서 ‘과도한 판단이었다’는 인식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상대 기관이랑 중재까지 직접 하시게요?"당시 친했던 후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그게 흔한 일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바빠죽겠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누군가에겐 답답해 보일 수도,누군가에겐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것도요.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잘잘못을 묻는 자리에 있어본 사람입니다.그래서 변호사의 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는 행동이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모른 척, 안 해놓고'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순 없었습니다.그건 의뢰인도, 그리고 저 스스로도속이는 일이니까요.​” ✅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저희의 입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두 사건 모두 중대한 처분이 단순 위반만으로 정당화되긴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고, 하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과징금으로 전환, 다른 하나는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상대 공공기관도 이 조정안을 수용했고, 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처분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주 기회를 되찾은 것입니다.법의 목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긴 상황에서 기업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제게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위반이 있는지를 가려냈다면, 다음은 그 위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평검사 시절, 선배님에게 들었던 조언이었습니다.그때는 어떤 의미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부장검사가 되고, 다양한 사건을 보다 보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적용 방식에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갑니다.행정청의 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량은 단순히 권한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최소한으로 침해하라는 책임입니다.이번 사건은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줬습니다.실무자들이 자의적으로 제재의 강약을 정하지 않도록, ‘위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기준이 제도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지금도 저는 사건을 맡으면, 법 조항보다 먼저 현장의 사정을 봅니다.수십 장짜리 계약서보다, 현장 직원의 한마디가 더 정확한 단서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억울함을 안고 찾아오는 의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정을 제대로 들어보는 것. 그게 변호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검사에서 검사장, 그리고 변호사가 된 지금까지 20년 넘는 세월동안 숱한 사건들을 다뤘습니다.그중에서도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법조인의 본질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집념'이란 걸 알려준 소중한 사건들이 있었죠.오늘은 그런 사건들 중 지금까지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는 한 사건을 이야기 하려 합니다.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스무 살 한 청년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용의자가 외국인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더 집중됐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어 결국 기소하지 못하고 장기간 미제로 남았습니다.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2011년 겨울, 저는 14년 전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스무 살 청년이 살인 피해를 입었는데 공소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 건을 제가 포기하면 영영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그만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죠.이 사건은 훗날 영화화되기도 했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태원 살인사건입니다.이 건은 단순히 외국인 피의자를 기소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14년이 지난 것으로 모자라 용의자인 미국인 1명은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었으니까요.이런 경우 법리상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봐야 했지만, 당시만 해도 도피 중인 국외 체류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 명확한 판례가 없었습니다.이 출국을 법원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단순히 '미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거'로 받아들인다면, 언제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수사를 시작해야 했죠.시간과의 싸움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14년의 공백을 뚫고 체포까지이태원 살인사건은 체포영장 발부부터 쉽지 않았습니다.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유의미한 '새로운 증거'나 '기소 가능한 정황'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여서 막막했죠.더군다나 당시엔 포렌식 분석도 미비했고, 핵심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니 이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하지만 어려운 건 맡았다고 그때마다 담당 검사가 포기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끝까지 붙들고 싸워내야 이 사건의 진실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자료를 보완해나갔습니다.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불신하던 일을 해냈습니다. 국내 법원을 설득해 체포영장을 받아낸 거죠.하지만 다음 관문이 미국과의 공조수사여서 잠깐의 기쁨도 함께 나눌 새 없이 더 빠르게 뛰어야 했습니다.미국과 사법 공조는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고, 미 법원에서 심사와 동의도 필요하며, 피의자의 인권 보장 여부도 따져야 하는 등 어려운 기준들이 존재하죠.이는 더 이상 검사 개인의 집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검찰, 법무부, 외교부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었고, 그 복잡한 외교·행정 절차를 주저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그 결과 마침내 2015년 9월, 미국 현지에서 피의자가 체포됐고 같은 해 12월, 그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이후 2016년, 우린 그를 살인죄로 정식 기소했고, 1심·2심·대법원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2017년 1월,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20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백송이 말하는 집념이태원 살인사건은 단순히 피의자를 송환한 것이 아니라, 기소 요건이 부족한 장기 미제 사건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국제 조약과 외교 절차, 국내 법원의 판단까지 모두 연결해낸 극히 이례적이고 복합적인 수사 성과였습니다.시간적 리스크와 제도적 장벽을 모두 인식하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과 실행력을 발휘하는 집요함이 만든 결과였죠.이제 전 국가를 대표하던 검사에서 의뢰인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역할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건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내야만 직성이 풀리죠.우린 변호사의 실력 차이가 결국 이런 태도에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경험에서 오는 전문성으로, 법리를 더 깊이 검토하고 정황을 더 많이 설정해 볼 수 있는 변호사📍 가능한 여러 가설 중 가장 타당한 시나리오를 빠르게 찾아내는 변호사📍 어려운 건도 책임감 있게 돌파해낼 줄 아는 변호사 그런 사람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백송은 '안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을 찾아내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백송이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 역시 수많은 복잡하고 난해한 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온 경험에서 비롯됩니다.2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집요하게 파고든 태도, 그 시간 속에서 다져진 실력과 신뢰가 그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2025년 3월 24일, 언론에서 보도한 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Q. 검사라는 직업이 가치관에 끼친 영향A. 객관성과 공정성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매사에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주번에 배려심과 이해심으로 사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성찰을 중시하게 되었다.Q. 강조하고픈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A. 법조인은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특히 후배 법조인들에게는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강조하고 싶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므로, 법조인은 이러한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출처 - https://naver.me/FBeIJdZk

“주문, 피고인은 무죄” 법정에서 내려지는 '무죄' 판결은 단 한 문장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을 받기까지, 당사자가 견뎌야 하는 시간은 전혀 짧지 않습니다.​수사 절차 중,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불리한 흐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특히 그가 외국인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죠.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문화적 차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상한 정황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해외 국적자는 '도주 우려'라는 명목으로 구속영장이 검토되는 경우가 흔하죠.검사 시절부터 경험한 누구보다 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나. 이번 의뢰인 역시, 이러한 이유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읽기 전에 확인하는 법률 상식​공동정범이란?· 형법 제3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행한 경우를 뜻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공범’이란 공동정범을 포함하여 종범(방조범), 교사범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해외 국적자는 수사 중 출국할 수 없나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은 출국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필요 최소 범위에서만 출국금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친구 부탁에서 시작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의뢰인은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해 온 중국 교포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실하게 뿌리내리고 살아오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택배 하나를 대신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경찰은 이 택배가 외국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였다고 보고, 의뢰인을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다행히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몹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만약 기소가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10년 넘게 쌓아온 국내 생활도 끝날 수 있는 위기였기 때문입니다.​이런 과정을 거쳐 백송을 찾아오셨고 첫 상담 당시, 그에게서 억울함을 넘어선 절실함이 느껴졌던 기억에 납니다.​“이 사건에서 백송은소통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사실 우리에게 소통이란서비스라기보다 전략의 일부입니다.​후배 변호사들은 연차 지극한 우리가전화, 대면 상담 모두 진행하는 것을신기하게 생각합니다만,당사자만큼 사실관계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진 않은지,우리의 조력이 100% 전달될지'이를 점검하려면 결국 소통은 전략이 됩니다.검사였을 때도, 변호사로서도 똑같이 느낍니다.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그 사건은 틀어지고 맙니다.​특히 해외 국적자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압박스러운 상황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우리는 매 단계 의뢰인과의소통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 백송의 조력 ​처음 기록을 검토했을 때, 솔직히 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택배를 전달한 것뿐인데 왜 경찰이 이렇게까지 수사를 진행했을까?'의뢰인은 중국에 있던 친구로부터 '택배를 받아 알려주는 주소로 대신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여 퀵서비스 등을 통해 택배를 전달해 주었고요.​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행동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단순 호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시각에서는 그의 행동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국내 공범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이를 토대로 우리는 사건의 쟁점이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히 ‘공범’이라 부르는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1. 범죄를 함께할 의사가 있었는가2. 실제로 범행을 함께 실행했는가쉽게 말해 주관적으로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할 생각이 있었는지’와 객관적으로 ‘그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했는지’죠.​의뢰인은 택배 내용물이 보이스피싱 장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같이 범죄를 행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단순히 물건을 전달했을 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었죠. 즉 '공동 실행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결국 우리는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범행에 이용당한 제3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미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그 결과검찰은 우리 측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경찰에 보완조사를 지시했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미 구속된 다른 관여자들과의 대질조사 등 전면적인 검토를 거쳤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던 판단을 번복했습니다.최종적으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 역시 같은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그 결과, 형사처벌은 물론 10년 넘게 지켜온 한국에서 삶까지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많은 형사절차를 다뤄왔지만‘하지 않은 일'로 입건되고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건들은쉽게 잊히지 않습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시간'은당사자에게 하나의 형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특히 해외 국적자들은언어 장벽, 문화적 해석의 차이, 도주 우려 등의억울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로서제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법률 대리인을 넘어법의 언어로 사실을 정확하게 통역해오해를 풀어내는 것까지다."​그런 마음으로, 이번 건 역시끝까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검사 시절, 저는 수사기관의 '의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그 의혹은 대부분 정당한 물증에서 시작하지만, 때로는 막연한 편견에 기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국적자의 경우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죠.물론 사람의 촉이라는 건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촉이 아닌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그래서 피의자, 피고인의 반대편에 앉아 있었던 검사 시절에도 생각했습니다."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언어로, 낯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애썼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의뢰인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는 사건,"미처 보지 못한 것은 없을까?"”형사 사건을 맡다 보면, 법리에는 부합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답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납득은 가지 않는 사건이죠.물론 누군가에게 형사 처벌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이런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억울함을 삼킨 채 돌아섭니다.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다시 들여다봅니다. 진짜 문제는 그 판단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보다, 그 논리가 현실을 설득하고 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사례 역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읽기 전에 알아둘 법률 상식알박기·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개발 사업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 토지를 고의로 점유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통칭함· Ex. 대형 개발지에서 소수 지분만 매입한 후 수십억 원 요구, 도로 개설 예정지에 고의로 건물 지어 보상금 갈취· 법적으로 부당이득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음 부당이득죄· 상대방이 자유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궁박, 절박함 등) 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통상 수준을 넘는 이득을 챙기는 경우· ↔ 사기죄: 허위 사실, 중요 정보 숨기는 등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 부당이득죄는 기망 없이도 성립 가능✅  알박기 vs 정당한 요구 아파트 시행 사업을 앞둔 의뢰인은 토지 매입을 위해, H 씨와 약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PF 대출 직전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죠.그런데 갑자기 토지 명의자인 H 씨의 부인이 등장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H 씨의 부인은 “이 땅은 남편 아니고 내 것, 기존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현 시세에 맞춰 64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대규모 사업은 이미 진행 중에, 대출도 임박한 터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요구한 추가금을 지급하게 되었죠.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계획 무효 주장, 급격한 증액 요구, 사업 구조를 악용한 행태. 이는 전형적인 알박기 패턴이었기 때문이죠.결국 의뢰인은 부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명의자가 다르고, 실제 계약 당사자와 입장이 다르니 사기나 부당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백송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일명 '알박기' 사례들은겉보기엔 참 부당해 보입니다.하지만 실무상 형사처벌까지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부당해 보이는 것과범죄로 입증하는 것은꽤 큰 간극이 있으니까요."내 땅이니까내가 원하는 비용을 받겠다"단순히 높은 비용을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죠.그러나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었던 건절박함을 알면서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의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한 정황을샅샅이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백송의 조력 ; 정말 몰랐을까?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은 '항고'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고가 인용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죠.게다가 ‘알박기’ 사례 중 부당이득죄로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 시절, 저 역시 실무에서도 이런 문제는 대부분 민사로 정리하곤 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이 결정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왜 현실적으로 설득이 안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 이유는 이러했습니다.계약은 실소유자인 남편과 체결명의자인 부인은 거래를 몰랐다고 주장따라서, 의도적인 범죄로서 입증이 어렵다.하지만 의뢰인의 사업 진행 상황과 맞물려 다시 보면, 답이 보였습니다.매매 거래는 이미 체결됐고, 의뢰인은 PF 대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점에는 침묵하던 부인이, 대출 직전에 등장해 거액을 요구했다?"부부는 같은 주소에 거주했고, 사업 정보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남편의 계약을 부인이 몰랐을까?”부인이 남편의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오히려 의뢰인의 절박한 사업 구조를 고의로 이용했다는 점이 더 합리적인 추론처럼 보였죠.✅ 그 결과, 불기소처분 재기수사 명령 우리는 항고서에 피의자 부부가 의뢰인의 절박한 PF 일정과 사업 구조를 인지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이례적으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기존 불기소처분 번복하고 정식 기소(구공판)로 이어지게 되었죠.속칭 '알박기' 사례가 여기까지 오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건은 부당이득죄의 본질인 '절박함을 알고 이용했는가?'를 명확히 입증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안희준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심증은 확실하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할 때.검사 시절,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 손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 그때 맡았던 건들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그런데 저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다시 볼 눈이 있다면, 법은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건 역시 최초 처분은 불기소였으나, 결국 재기수사명령과 정식 기소로 이어졌습니다."민사로 해결하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 대신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분석했던 결과죠.변호사의 실력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저는 그 출발점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난제를 만날수록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계속 파고들고 또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질 때, 어느 순간 단서가 보입니다.퇴직 후, 여전히 집요하게 사건을 쫓아다니는 제게 후배들이 묻습니다."아직도 그렇게까지 하세요?"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일합니다. 사건을 물어뜯고, 끝까지 파고들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몸이 안 풀린 것처럼 어색할 정도죠.대신 의뢰인으로부터 '이제 됐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큰 만족이고 보람으로 다가옵니다.글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단어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법정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하지만 판사 재직 시절, 저는 법정 안에서 넘실대는 사람들의 불안함을 자주 목격했습니다.20년 넘게 법원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법률 분쟁은 ‘불안’에서 파생됩니다."이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법정까지 갈 일도, 그 안에서 크게 다툴 일도 없을 겁니다."이 업체, 수상한데...""이 계약, 믿어도 되는 걸까?"보통 분쟁은 이렇게 ‘불신’하는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먼저 불안을 느끼고, 곧 불신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종종 불신은 실체보다 앞서 행동, 즉 제재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죠.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 상장기업에 대해 주권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쉽게 말해 “이 기업,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판단 아래 주식 거래 자체를 일시적으로 멈춰버린 것이죠.우리는 이 조치가 '불신'에서 출발했음을 짚어냈고, 그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리 알아두는 법률 상식보호 예수· 상장사가 주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 보호 예수 기간이 설정된 지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팔 수 없음✅ 기업자문변호사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부 감사에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적정 판정이었죠. 이에 따라 업체는 곧바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여기에 더해, 최대 주주가 보유 중인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자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통보도 함께 따라왔죠.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회계 이슈에 경영권 변동 가능성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이 회사,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었죠.하지만 상장사 입장에서는 ‘주식거래 일시 정지’라는 조치가 너무 무겁고도 급작스럽게 느껴집니다.경영권도 그대로고, 사업도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거래가 멈추면 투자자 피해는 물론이고 상장법인으로서 시장 신뢰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결국 이 의뢰인은 법무법인 백송을 찾아왔고, 우리는 이 사건을 맡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본질은 분명했습니다.한국거래소의불신을 바로잡는 것이죠.이 불안이란 게 꼭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경영권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닌지,회계 문제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말하자면 이 상장 기업이 계속 거래를이어 나가도 괜찮을까라는 우려죠.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확했습니다.그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납득 가게 설명하는 것'단순히 “문제없습니다”라고 말만 아니라투자자의 돈이 걸린 만큼,거래소의 불신을 거둬들여야만 했죠.”✅ 상장기업 거래 정지;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우리는 거래소가 우려한 '대주주의 지분 매각 사실'에 주목했습니다."경영진이 물러나는 것인가?""회사 내부 사정이 안 좋아서 미리 빠지는 걸까?"이처럼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지분 매각’은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지분 일부가 매각된 건 사실이지만, 경영권 변동과는 무관했습니다.그 지분에는 보호예수, 쉽게 말해 일정 기간 팔 수 없다는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또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지분 담보 설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변동으로 보기엔 무리였죠.즉, 지분 매각에는 일종의 ‘보호 장치’가 이미 마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는 영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또한 회계 감사에서 ‘비적정’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정 하나만으로 회사의 회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 볼 순 없습니다.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개선 중인지에 대한 대응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의뢰인 측에서 이미 회계 시스템을 개선 중인 점, 외부 회계 자문기관과 함께 수정 재무제표도 마련 중인 점을 강조하며 지적받은 회계 문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결국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말보다 수치로 보여줘야 했습니다.기존 거래처도 건재했고, 매출은 안정적이었습니다.현금 흐름이나 직원 구조조정 등의 이슈도 없었죠.이를 내부 문서와 사업계획서로 정리해서거래소가 궁금해할 만한 항목을 중심으로 전달했습니다.현재 상황은 주식 거래를멈출 정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정지 조치 해제를 요구했죠.”✅ 기업자문변호사, 그 결과 그 결과, 한국거래소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실질 심사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기존의 주권 매매 정지 조치는 해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업체는 다시 정상적으로 상장 거래를 이어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투자 시장에서 상장법인으로서 신뢰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회사 입장에서 보면 결과는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일이 거창한 '법률 공방'이라기보다는 단지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거래소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먼저 찾아내고, 그에 대한 답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낸 것뿐이었죠.누군가는 법률 분쟁을 대응할 때 ‘반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불안에 대한 ‘해소’가 더 잘 어울립니다.상대가 가진 불신을 걷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기업자문변호사로서 저희가 했던 일의 전부였습니다.✅ 이 사건, 기업자문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상장사에게 거래정지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회사는 개인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직원의 생계, 투자자들의 자산, 협력업체와의 신뢰까지 걸려 있는 '사회적 구조물'입니다.그래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거래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과거 판사로서 수많은 기업법무 사건을 심리하면서, 저는 늘 시장과 투자자의 시선으로 분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자연스럽게, 의뢰인 뿐만 아니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팩트'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거래정지 해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거창하게 말할 것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받고 있는 '불신'을 법정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해소하는 일을 할 뿐이죠.

 “그 사람이 잘 되게 도와줬잖아?”살다 보면 '도움'과 '보상'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친구가 “너한테 딱 맞는 자리야”라며 일자리를 추천해 주고, 입사 후에는 본인 덕이라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또는 사업 준비 중 “좋은 사람이 있다"라며 지인을 연결해 준 사람이 거래가 성사되자 수익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순간.이렇게 선의로 주고받은 정보나 소개와 같이, 순수한 호의를 빌미로 보상을 바란다면? 어디까지가 고마움이고, 어디부터가 지나친 요구로 봐야 할까요?이번 사건은 바로 그 경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내가 도와줬으니, 2억 9천만 원은 받아야겠다."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자신이 계약에 도움을 줬다며, 거액의 보수를 요구받았습니다. 실제 거래를 이끈 사람이 따로 있음에도 말이죠.부당한 금전 요구에 당황한 의뢰인은 백송에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 애매한 경계에서 무엇이 법적으로 '정당한 도움'인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발단 ; 중개 보수 청구의 정당성 의뢰인은 부동산법률상담 시작부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정식 계약도 없었고, 실제 연결해 준 사람도 따로 있었는데 한 중개인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사정을 들어보니 이러했습니다.의뢰인은 건물을 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원고가 매수자를 한 명 소개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당시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시간이 흐른 뒤, 다른 중개인이 같은 매수자와 가격을 조율해 합리적인 선에서 거래를 성사시켰고, 이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모든 과정이 끝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최초의 소개자, 원고는 "내가 먼저 소개해 줬고,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일부러 날 배제한 거다."라는 이유로 억대의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매매는 못 했어도 열심히 알아봐 줬다면,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부동산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의뢰인 역시 처음엔 성의 표시 정도는 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억대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을 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원고의 도움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중개행위였는가?"를 먼저 따져보았습니다.관련 법에는 "중개 보수는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성립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보수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의뢰인은 원고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매매를 체결했으므로, 법적으로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원칙만으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에 하나의 패소 가능성은 없는지 살피며 신중히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법에 적혀있으면끝난 거 아닌가?"사실 법리만 보면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오히려방심하기 쉬운 사건이기도 합니다.이게 내 일이었다면?"혹시 내가 놓친 건 없을까"라며안심하지 못합니다.불안하거든요.원고 측에서 숨겨진 증거를 꺼낼 수도 있고,과거 유사 판례에서 예외가 인정된 것은아닌지도 걱정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그 단 하나의 변수까지도처음부터 경계하며 검토해 나갔습니다.불안이라는 감정은 법전에 없지만,그 불안을 없애는 일까지도 제 역할이니까요.”✅ 백송의 조력 판사로 일할 당시에도 그랬지만, 법정은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비록 정식 계약은 없었지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실제로 대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체결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인정한 판례들을 남긴 바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개인은 모든 역할을 다했지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무산된 경우, 또는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이었는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가 그렇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수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권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의무도 그러하다."이번 소송에서도 상대방이 "나는 거래를 주선했다."라며 이와 같은 예외 판결을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우리는 초기에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했고, 원고는 단지 매수자를 소개한 수준에 그친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금액 차이도 컸고, 조건도 맞지 않았죠.실제로는 다른 업자를 통해 정식 약정을 맺고, 절차에 맞춰서 정당한 보수까지 지급했습니다.즉, 대법원에서 인정한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했던 것입니다.그 판단이 서고 나자, 상황은 흔들림 없이 정리됐습니다. 불필요한 혼선 없이, 명확한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 결과,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 계약이 없고, 거래 성사도 원고의 개입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2억 9천만 원이라는 금전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에게 단순히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결과만큼 중요한 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감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처음 부동산법률상담을 위해의뢰인이 찾아왔을 때겉으로는 담담했지만“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하는 억울한 감정이 얼굴에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저는 그 억울함이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로풀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그 감정 속에서 사실 관계를 찾아야 했고,무엇보다 그 억울함을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정당함으로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민사소송은 승패를 가르는싸움처럼 볼 수도 있지만내 명예와 내 재산, 그리고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확인받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어떤 일이 쉽다고 생각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이다."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쉬워 보이기도,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부동산법률상담도, 부동산 사건 변호 역시 그렇습니다.누군가는 '100% 승소'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담당 변호인이 모든 패소 가능성을 하나하나 지워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우리는 늘 그렇게 일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자부심, 그리고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다룬다는 책임감을 가지고요.그래서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이라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대충 넘기지 않잖아요?작은 가능성 하나까지도 끝까지 검토하게 됩니다.그래서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부동산법률상담을 받을 때 전문성과 경험은 물론이고, '저 사람이 정말 내 사건을 본인 일처럼 다뤄줄 사람인지'.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결국 마음을 담아 일하는 사람이, 결과도 바꿔내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한두 번쯤은 있습니다.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화가 나기도 하고, 작은 길거리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본 적이 있습니다.사람인지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충돌이 '폭행'이라는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말입니다.회사에선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해야 하고,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일들에서 ‘그때 그 사건’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 있죠.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평범한 사회인’이 아닌 ‘폭행 전과자’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이 사건은, 그 낙인을 막아야 했던 싸움이었습니다.✅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혐의 의뢰인은 한적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거리 시비에 휘말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쌍방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상대방은 병원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과 상대측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과 진단서로 미루어 봤을 때 양측에게 죄가 있다는 판단이었죠.하지만 억울했던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했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통상 1심 선고를 받고 찾아온 의뢰인들은"내가 정말 폭행죄인 걸까?" 하며주눅 들어 있습니다.게다가 이 사건에는객관적이라 볼 수 있는 CCTV 자료가주요 증거로 쓰였으니죄가 더 확실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백송을 찾아온 이 의뢰인은상담 내내 억울해하며 본인은폭행죄가 아니란 걸 확신했습니다.이야기를 나눠보니,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하게고소했을만한 정황이 보였습니다.과거 둘 사이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고이번 사건도 왜곡된 진술로의뢰인에게 가해자 프레임을씌웠을만한 가능성이 있었죠.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폭행 여부만큼,상대의 과장된 피해 진술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혐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결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흰 1심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하게 한 증거들이 얼마나 유효한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특히 형사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합니다.유죄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전까진 무죄이니만큼 증거가 담고 있는 맥락과 한계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었죠.그래서 1심 판결의 핵심이 되었던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그 영상에 대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화질 개선 확인 보고서를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었죠.하지만 검토해 본 cctv 영상은 실제 움직임이 이랬다 단정할 수 없을 만큼 흐릿한 데다, 보고서의 표현들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묘사라기보단 분석자의 주관적 추론에 가까웠습니다.우린 이를 근거로 채택된 증거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흔들었죠.그리고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상대방이 진술했던 상해 부위가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피해를 주장한 상대방은 '어깨를 맞았다'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상해는 팔목 부위에 발생했으며, 그 상해가 과연 의뢰인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조차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그럼 왜 상대방은 상해 부위까지거짓 진술하면서 고소를 진행했을까?"폭행 사건은 초반,먼저 고소한 사람이피해자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합의할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고일부러 먼저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죠.이번 사건도 그런 의도가 보였어요.고소한 상대방 측이 이 사건 이전에도반복적으로 형사 고소한 전력이 있었거든요.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상해를 과장하거나,의도적으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 동기가충분하다고 보였어요.항소심에서 주장하기에논리적인 근거를 모두 갖춘 거죠.”✅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혐의 결과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내린 유죄 판결을 전면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후에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의뢰인의 무죄는 최종 확정되었고요.증거의 신빙성에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억울한 누명은 지워졌고 의뢰인은 더 이상 ‘폭행범’의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폭행 사건이라고 해서,무조건 누군가를 처벌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해야 하죠.의뢰인의 경우에는 길거리 시비에 휘말려쌍방폭행으로 입건됐고,상대방은 유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했든,항소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었든,상대의 이유가 뭐든지 간에쌍방폭행의 상대방이 유죄라고 해서의뢰인 역시 유죄라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같은 사건에 있었다고 해서같은 죄가 적용되진 않으니까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1)우리 백송은 중간에 다른 사람이나 사무장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무조건 변호사가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합니다.승소해야 할 사건인데 패소한 경우를 보면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사건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당사자, 변호사, 법관 모두 다릅니다.그래서 변호사는 당사자와 직접 대화해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판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듬어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죠.이번 사건 또한 그랬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의뢰인과 대화 창구를 열어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듣고, 판사 시절 가졌던 법관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그 결과가 무죄였던 거고요.의뢰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 그리고 검사나 판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을 찾아내는 것, 그게 아마 저를 포함한 백송 모두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범죄 고소'라고 하면, 피해자의 용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맞는 말입니다.그 한 장의 고소장에는 누군가의 절박함과 공포가 담겨 있으니까요.하지만 검사로, 또 변호사로 일해온 저는 그 종이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심지어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이때는 단지 수사만 받는 게 아니라, 재산적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함께 따라옵니다.그때부터 사람들은 진실을 입증하려 하기보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강간 혐의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민형사 두 소송에 두려움을 느끼고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연인 사이 성범죄 ;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고, 동시에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청구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죠.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사소송이 이어졌다는 점이 의뢰인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두 사람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연인 관계였습니다.문제는 교제 당시 있었던 관계를 두고, 상대방이 “사실은 원치 않았던 관계였다"라며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는 점입니다.상대는 "당시에는 거절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강압적이었다"라고 진술했죠.이에 의뢰인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만나던 사이인데, 어떻게 그게 성범죄가 될 수 있느냐?”는 입장이었죠.그러나 검사 시절 맡은 성범죄 건은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하곤 했습니다.법원은 피해자가 겉으로는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으로 거절 의향을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저항 여부보다 심리적 위축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본 경우가 적지 않죠. *대법원 2009도8887, 2011도13164따라서 단순히 "연인이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엔 부족했습니다.핵심은 당시 상황에 ‘동의’가 있었는가, ‘강제성’이 있었는가였죠.그리고, 이 사건에선 그 사실을 우리가 맡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성범죄 고소당한 의뢰인들이 당황하는 건형사 고소에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언론에서 성범죄 형사고소는 많이 다루지만이면에 민사소송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그래서 이게 피해자들이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실제로 혐의가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을 취하하고합의하면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은합의해선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합의했으면 빠르게 마무리는 됐겠지만,내가 그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요.사건 초반에 의뢰인은 주변에 알려질까 봐빨리 끝내고 싶다며상대측 합의 요구에 응하려고도 했으나우리는 "무혐의"를 받기로 했습니다.상대가 제시한 어떠한 손해배상도응하지 않았죠.”✅ 경찰 불송치를 위한 백송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위기를 방어하려면 형사 고소 건부터 집중해야 했습니다.형사에서 혐의 없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연인 간의 성범죄 같은 유형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누구도 사전에 ‘오늘 관계는 동의한 것’이라고 계약서를 쓰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말로만 하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피해자는 합의 안 했다, 피의자 피고인은 합의했다.' 이런 상반된 주장은 검사 시절 단골 레퍼토리였습니다.그럴 때마다 저는 정황과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진술'을 찾아내곤 했습니다.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당시의 분위기와 정황을 확인하기로 했죠. 우린 우선, 두 사람이 평소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전체를 확보했습니다.연인 사이의 관계성과 맥락을 잘 보여주는 건 결국 '대화'였기 때문입니다.사건 당일은 물론이고, 전후 약 한 달에 걸친 대화 흐름을 모두 검토한 결과, 특별한 갈등이나 단절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별다른 감정 변화 없이 연락을 이어갔고, 데이트 약속도 언급하고 있었죠.확보된 대화에서는 관계가 강제적이거나 피해자가 위압감을 느꼈다는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우린 이 대화 기록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 사람 사이의 감정 흐름이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만들어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경찰 불송치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사기관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렸습니다.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건 당일의 현장 정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호텔 CCTV 확인도 요청했습니다.메시지 대화는 정서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날 실제로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입증하려면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심리적 위압감'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더욱 말입니다.그렇게 확인한 CCTV 영상 속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한 연인의 모습 그 자체였고 심리적 위압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경찰 불송치를 얻어내려 할 때 어려운 점은합의된 관계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의뢰인 말로는“그날 아무 문제 없었고,다음날도 평소처럼 연락하고 데이트했다”라고 해도이게 말로만 하면 설득이 잘 안됩니다.검사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피해자 말은 공감받기 쉽고,피의자 말은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이럴 땐 ‘합의였다’는 말이 아니라‘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문자, 카톡, 통화 전부하나하나 보기엔 별 의미 없어 보여도시간 순으로 쭉 놓고 보면 흐름이 생깁니다.진짜 사이가 좋았는지,어느 시점에서 감정이 변했는지,피해자 반응에 ‘어색한 구간’은 없는지.이는 전부 ‘강제성’을 판단하는 실마리가 되죠.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 것입니다.”✅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우리가 제출한 감정 흐름이 담긴 메시지, 평범했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화들, 그리고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은 모두 ‘동의된 관계였다’는 정황 증거로 받아들여졌죠.다행히도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검찰 송치 전에 경찰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결국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끼친 행위 자체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만약 이 사건이 길어졌다면 회사 생활도, 일상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죠.빠른 대응 덕분에 크게 흔들리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게 무엇보다 다행인 건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성현 변호사 인터뷰 中 (2024.12)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 피의자 두 사람의 입장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이런 광경은 마치 재판정에서 "제 말을 믿어주세요."라고 주장하는 싸움처럼 보이죠.검사 시절, 저도 여러 성범죄 건을 맡아 기소 여부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결과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면 되지만, 두 사람의 절박함과 두려움을 가볍게 볼 순 없었죠.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그만큼 누군가의 말에 ‘믿음’을 준다는 건, 동시에 그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낙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그때마다 저는 '누구를 믿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믿는 것을 넘어서 입증할 수 있는 말로 바꿔야 했습니다.당일의 상황, 대화의 흐름, 관계의 맥락까지 하나하나 꺼내 정리하며 ‘설명 가능한 진실’로 만드는 게 변호사로서 제 역할이었죠.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말이 외면받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게 바로 실력 있는 변호사가 갖춰야 할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듣고 보면 너무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그걸 해내는 변호사는 또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요.10만 명의 변호사 중 백송을 선택해서 오신 의뢰인 분들께는 믿어주신 만큼 감탄할 만한 실력으로 보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