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바 모집으로 위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특징✔️ 수거책으로 잡혔을 때 무죄 받기가 어려운 이유✔️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 시, 주의 사항 3가지“👀❓'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의심할 수 있는 신호는?① 건당 수당이 높다.② 누군가를 만나 돈을 받아오게 한다.③ ATM으로 나누어 입금을 시킨다.” 👀❗정답 ②, ③누군가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시키고 ATM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렇게 쉬운 아르바이트가 있다니, 운 좋은 건가?”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딱히 복잡한 일도 없고, 건당 수당도 꽤 높은데… 면접은 비대면으로 간단히 끝났고, 일이 생기면 알려준다고 했죠.그런데 막상 처음 맡은 일은,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이거… 괜찮은 건가?” 조금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신분증도 넘겼고, 실제 있는 회사 서류도 받았고… 무엇보다 ‘일단 해보자’는 생각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그 순간, 범죄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 조직원'이 되는 현실피싱 조직의 주범들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속칭 인출책 등을 활용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있죠.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에서 비용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수거책' 등은 수사기관에 검거될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역할을 나설 사람은 없겠죠.그래서 주범들은 구직자를 상대로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처럼 속여서 직원으로 채용한 후 말단 직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장기판의 말처럼 이용하다 버리는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수사기관에 잡힌 인원들은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더라도, 무죄를 받는 경우가 드물고 실형 선고도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이렇게' 시작합니다.시작은 대부분 구인구직에서 시작됩니다.1. 구인구직 사이트 및 앱 활용알바천국, 알바몬을 비롯해 교차로, 네이버 밴드 등에서 구인 글을 보고 연락했는데 피싱 조직인 경우도 있고, 이력서를 등록했는데 연락 온 곳이 사기 조직인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알바천국 등은 일반인을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공공연하게 올라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2. 거짓 회사 소개 및 높은 수당 제시그 후 조직은 직원에게 자신의 회사는 대부 중개 업체라거나, 구매 대행업체, 신용 정보와 아웃소싱하는 업체 등 '정상적인' 회사라고 거짓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해당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재택근무도 가능하며, 건당 10만~15만 원을 주겠다고 설명하여 현혹합니다.3. 비대면 채용 및 신분증 요구이런저런 이유로 온라인 면접을 한다면서 절대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요구하고, 심지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어 실존하는 회사인 것처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4. 돈 받아오는 일 지시그렇게 취직자들은 일정한 근무지 없이 편한 곳에서 대기하라고 한 후, 일이 생기면 배당하곤 합니다.최근에는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해 오는 일은 잘 없죠? 그럼에도 대부분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비용을 받아오는 일을 시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대출금이나 물품 대금"이라고 다양하게 둘러대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입니다.당사자는 당연히 회사가 받아야 할 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돈을 건넨 자는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인 것이죠. 📂 의심을 피하기 위한 '꼼수'"대출금 같은 걸 직접 가서 받아오라고 하면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안타깝게도 수사 기관이 보는 현실은 냉정합니다. “몰랐어요”라고 말해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은 '사기죄 공범'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스려집니다.사실상 본인이 이용당한 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하다 결국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속았다는 말만으로 무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받은 돈이 수천만 원인데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왜 회사도 없이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왔는지, 그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철저하게 범죄 단체에 이용당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 논의 후 상황을 빠르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 검사들은 '이렇게' 판별합니다.자, 그렇다면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검사들은 아래와 같은 점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합니다.첫째,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가 본 적도 없고 일을 지시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둘째, 어떤 명목이든 사람을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지시한다.셋째, 받은 돈을 ATM을 통해 100만 원씩 나눠서 송금하도록 시킨다.일자리를 찾았는데 이와 같은 업체라면, 그 회사는 100% 실체가 없는 범죄 조직입니다. 특히 대화할 때 '텔레그램'으로 유도하는 것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오랫동안 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피해가 지속되는 것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아마 지금도 범죄 단체는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일에 동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보이스피싱 사건은 검사로 근무할 때도 많이 다뤘던 사건입니다. 특히 말단 책으로 연루된 분들 중에는, 정말 몰랐던 경우도 많고, 그저 절박한 상황에서 이용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하지만 법은 그런 개인 사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검사 시절, 모든 정황을 철저히 검토한 뒤에야 기소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건, 현실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그래서 이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건 단순히 법률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요.그 사람에게도 분명,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삶의 맥락이 있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고, 사회를 아직 잘 몰랐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이란, 명백한 가해자인 동시에 누군가에겐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물론, 법 앞에서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악의가 없었다는 점, 조직의 수법이 매우 치밀했다는 점,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나 구직자들이 주로 타깃이 된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합니다.범죄자이기 이전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었을 수 있고요.백송은 이런 사건을 단순히 ‘처벌을 줄여주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끝까지 묻는 일, 그리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예방의 실마리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약 지금, 원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 과정에서 저희 백송이 옆에서 조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채무면탈 시, 형사 처벌은?💠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및 주의 사항💠고소 전,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돈 빼돌리는 채무자,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은?① 돈을 갚지 않은 때② 본인 명의 자산을 가족에게 옮긴 때③ 강제집행 피할 의도로재산을 은닉하고, 실제 행동한 때” 👀❗정답 ③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의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때’에만 혐의가 성립됩니다. “언제 갚을 건데요?”“아 진짜… 지금 어려워서요. 나중에 꼭 드릴게요.”돈은 빌려주는 순간, 빌려준 사람은 '불리'한 입장으로 바뀌곤 합니다.빌릴 때는 '을'처럼 굴더니, 변제 약정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슬쩍 넘겨놓거나, 가짜 빚을 만들어 ‘가진 게 없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에는 ‘강제집행면탈죄’라는 죄가 있는데요.오늘은 이 혐의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무면탈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이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부채를 부담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이때 단순히 돈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할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을 했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빼돌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2. 강제집행 임박 인지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거나 조치가 임박한 상태였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예고하는 등 압박을 가한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3.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부채 부담재산을 숨기거나(은닉), 망가뜨리거나(손괴), 실제로는 팔지 않았는데 판 것처럼 꾸미거나(허위 양도), 있지도 않은 빚을 지는 것처럼 꾸미는(허위 부채 부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숨기면, 무조건 채무면탈일까?자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실제 매매 대금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허위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 대금을 받고 정당하게 매도한 것이라면 '허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실제 지급 원인이 있어 돈을 이체한 경우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돈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지급하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해야 할 원인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예컨대 대여금 변제, 공과금 납부 등과 같은 경우죠.3. 가족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경우대표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진실한 원인에 의해 이체한 것이라고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은 내역, 병원비 대납과 같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더욱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채무면탈 행위를 고소하려면 몇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1. 특정 자산 처분 자료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특정 자산을 처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차량 등록 원부, 계좌 이체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2. 채권 및 강제집행 임박 상황 입증 자료채권의 존재와 이를 바탕으로 집행이 임박한 상황인 점, 채무자도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중요합니다.여기에는 차용증,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3. 은닉 목적 입증 자료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처분한 목적이 법적 조치를 면탈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단, 혐의 성립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면탈이 의심된다면, 먼저 변호사의 논의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오랜 시간 돈을 안 갚는 채무자들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였을 때, 믿고 빌려준 사람일수록 배신감을 느끼고 더 힘들어하시죠.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대체로 분노보다는 자책하는 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그때 왜 빌려줬을까’부터 떠올리시더라고요.그럴 때 제가 변호사로 드릴 수 있는 말은 늘 같습니다.“사람을 믿은 건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그건 죄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보통의 돈 문제는 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책임을 피했다면, 그건 민사 문제를 넘어선 형사 사건입니다.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여는 것, 그것은 저를 포함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어서 받은 상처라면, 이제는 법을 믿고, 그 믿음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란?✔️ PM(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 처벌 기준✔️ 킥라니 사고(무면허, 음주, 12대 중과실)와 합의 여부“👀❓다음 중 전동킥보드의통행이 허용되는 장소는?① 자전거 도로② 모든 보도(인도)③ 일반 도로의 왼쪽④ 모든 도로”👀❗정답 ①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다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인도)는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킥라니’란 ‘킥보드 + 고라니’의 합성어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빗댄 말입니다.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최근에는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진입,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등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본인이 중상을 입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그럼에도 ‘가볍게 타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여전히 강합니다. 실제 의뢰인께서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도 이렇습니다.“이것도 도교 법 적용을 받나요?”“제가 다친 건데도 책임져야 하나요?”PM(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짐에도, 이를 잘못 운행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이 글에서는 킥라니 사고에 관해 검사출신변호사의 시각을 자세히 담아보았습니다.✅ '킥라니 사고', 법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개인형 이동장치로 보는 기준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말이 좀 어렵죠?쉽게 말씀드리면, 법에서는 PM(개인형 이동장치)를 ‘작은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즉, 상황에 따라서는 오토바이로, 또 어떤 때는 자전거로 보아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킥라니 사고, ‘교통사고’인가요?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괴되면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단순 과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를 해야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PM를 타던 중 사람과 부딪혀 상해를 입혔는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것이죠.그럼, 모든 경우에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와 똑같이, 교특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이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 침범 등이 포함되며,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충돌이 발생한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학생들은?대부분의 학생들이 면허 없이 킥보드를 운전하는 모습을 거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해당 면허를 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선 안 됩니다.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속된다면 범칙금 10만 원을 받지만, 타인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중대한 킥라니 사고혹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치면 내면 어떻게 될까요?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보기 때문에 뺑소니 역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또, 술에 만취했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함을 시사했습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고서 보도에서 많이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PM(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없다면 일반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녀야 하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인도에서도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될 때에만 다닐 수 있습니다.만약 허용되지 않는 인도를 지나가다가 사람과 충돌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게 된다면, 이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PM 운행 시, 알아둬야 할 문제 상황- 헬멧 미착용: 헬멧을 쓰지 않고 PM을 이용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인 탑승: 두 명이 같이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전동킥보드는 간편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도 빠르고 처벌도 단호하죠.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한 사례 중 상당수는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더라”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보도 침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누구에게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부상당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계시다면, 충분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일은, 끝났다고 말한 순간정말 끝이 납니다.”마음이 닫히면 시선도 닫히고, 시선이 닫히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한 번 더 열고 들여다보면, 끝이라 여겼던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형사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일해왔습니다.그렇다면, 억울함을 겪는 당사자들은 오죽할까요.검사도, 당사자도,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과 수고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하지만 결과는 그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 포기하면 거기가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 누군가는 그쯤에서 멈췄겠지만, 누군가는 불기소 항고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백송을 방문하셨습니다. 📌 미리 알아두는 법률 상식항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인(또는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재기수사명령-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급 검찰청이 하급 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절차 ✅ 발단 ; 누가 약국의 주인인가?의뢰인은 약국 운영자로, 근무하는 약사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되어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본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니, 횡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죠.하지만 개설 비용은 물론,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의뢰인 명의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가진 약사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죠.문제는, 그 약사가 의뢰인 동의 없이 약품과 비품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약국 계좌에서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며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명백한 업무상횡령으로 보고, 곧바로 고소했고요.하지만 검찰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사람은 약사이므로, 횡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소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끝난 듯 보였던 상황,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고 이에 백송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검사로 재직하던 시절,'돈'이 얽힌 문제는 반드시"누구의 것인가" 밝히는 일이 중요했습니다.'돈'의 실제 주인이 가려지면책임과 권한 또한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죠.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겉으로 드러난 타이틀, 자격만이 아니라그 안에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했습니다.돈을 대고, 사람을 관리하고,현장에서 책임을 다한 '누군가'는분명히 의뢰인이었습니다.이미 처분이 내려졌지만,그 판단이 틀렸다면 다시 다퉈볼 방법은 있습니다.의뢰인은 불복하고자 했고,우리는 불기소 항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수사가 재개되지 않으면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재기수사명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쟁점 ; 월급받는 주인이 있는가?한 번 내려진 처분을 뒤집기 위해, 우리는 숨겨진 본질부터 다시 짚어야 했습니다.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려면 단순한 이의제기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시각'이나 '명백한 법리 오해' 등 입증이 필요했죠.핵심은, 실질 운영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었습니다.우선 약국을 개설할 당시, 모든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초기 설비 등 전부 본인 자금으로 충당하는, 전형적인 운영자가 직접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반면, 상대방은 단 한 푼의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개설비 분담이 아니라 별개의 투자금 반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은 명의를 빌려준 인물이 아닌,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직원에 가까웠습니다.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아왔고, 다른 직원의 채용 및 관리도 전부 의뢰인이 총괄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급여 역시 의뢰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습니다.우리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정리하여 고등검찰청에 제출했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 결과, 불기소 항고 및 재기수사명령결국, 고등검찰청은 우리 측 항고 취지를 받아들여 업무상횡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습니다.기존 처분에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이죠.사실 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불기소 항고 인용률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만큼 명확한 근거와 높은 설득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당시 고소인은 검찰 처분에 석연치 않은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백송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며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불기소 항고를 진행했습니다.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형사 절차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소모가 따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하지만 사실 관계를 다시 짚고 설득력을 갖춰 불복한다면, 억울함을 풀 기회는 분명 주어집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형사 소송이라고 하면, 대부분 ‘징역’이나 ‘구속’ 같은 결과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검사 때부터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의심받고 설명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 오랜 시간을 들여 억울함을 증명해야 하는 고단함, 그리고 누군가를 끝까지 설득해야만 비로소 ‘무죄’라고 불릴 수 있는 현실. 그래서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그런데 수많은 수사, 재판을 경험해보니 항상 사건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쪽, 포기하지 않은 쪽이 결국 본인의 주장을 입증해 왔습니다.실력은 단지 성공사례나 경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태도,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보는 집요함, 그 태도가 결국 법조인의 실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그래서 제게 변호사의 역할이란, 억울한 사람에게 그 억울함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자 지금도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한 사연, 한 사연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배경과 내용은?- 지금, 현재 달라진 점은?    “👀❓아버지 몰래 지갑에 손을 댄 아들,어떻게 처벌할까요? ① 집안 문제니까 알아서 한다.② 아들이든 뭐든 똑같이 벌받는다.③ 아들이니까 벌하지 않는다.”  👀❗정답 ② 똑같이 벌한다.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가족 간 재산범죄는 '예외' 적용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아픈 아버지의 돈을 훔친 배은망덕한 아들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다만, 친족상도례 폐지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내려지며 이제 그 '예외' 규정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친척에게도 적용될까?", "부모님 돈을 몰래 썼는데 감옥 가야 하는 건가?"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친족상도례 폐지 배경부터 이번 결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 특별히 처벌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로마법에서도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가정 내 일은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오랜 전통이 반영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부의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여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모든 재산 범죄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일반적인 재산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강도, 재물손괴, 사문서 위조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유명 골프 선수의 아버지 사건처럼,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친족상도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는 가까운 가족 (형법 제328조 제1항)- 적용 대상: 직계 친족 간의 재산범죄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 배우자 등)-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2. 고소해야 벌하는 먼 친족 (형법 제328조 제2항)- 적용 대상: 가까운 친척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형제자매, 삼촌, 고모, 조카 등)-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는 경우, 벌할 수 없음 ✅ 친족상도례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이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까요? 문제가 된 건 제1항, 즉 형 면제 조항입니다. 아예 면죄부를 주는 이 조항은, 피해자의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횡령하거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가 돈을 빼내는 등의 사건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건이 무마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함에 따라 형사 피해자의 재판 참여 및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중요한 변화는 가까운 가족 간의 재산 범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 범죄는 더 이상 형이 면제되지 않고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부모 지갑에서 돈을 꺼낸 아들은 더 이상 무조건 봐줄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형이 면제되지 않으며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죠. 다만 이 결정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거하지 않는 먼 친척 (제328조 제2항)은 여전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며, 고소 기간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지 주목됩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이번 결정은 단지 법조문 하나가 바뀐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린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고도 말 못 하는 현실. 그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변호사로서 언제나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안식처지만, 누군가에게는 침묵을 강요하는 굴레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백송은 이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그 억울함이 더는 가려지지 않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깁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법이 필요한 순간, 그리고 그 안에 침묵당한 목소리가 있다면, 백송이 먼저 귀 기울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허위 공시, 시세조종...하지만 막상 법정에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다 보면, 몇 가지 단어로 입증되기에는 복잡한 사건입니다.누가 처음에 기획했고, 누가 실제 실행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익은 어떻게 나눠졌고, 누구에게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를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단정 짓는 건 위험합니다.제가 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혐의는 무겁지만 증거는 허술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특히 한 가지 진술에만 의존한 기소는, 재판 과정에서 힘을 잃는 경우가 많았고요.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피고인은 구속된 채 1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공범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문제는 다른 증거 없이 공범의 진술만이, 검찰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죄 근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이 사건 법률 용어◎ 허위공시주요한 경영 내용 등을 거짓으로 혹은 잘못 공시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상증자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수단 ✅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장회사 관계자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공범과 짜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다음,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고 그 이익을 나눌 계획이었다고 봤습니다.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의뢰인이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투자자를 끌어오고, 일부 자금을 조달했다는 게 검찰 쪽 주장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이야기의 출처가 사실상 한 사람,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의 진술이라는 데 있었습니다.실제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이 사건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지만, 검찰에게 의뢰인에 관한 불리한 진술만 남기고 정작 자신은 한국을 떠나 사라졌습니다.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내에 남아 4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구속 때문에 재판 준비가 어려웠던 의뢰인은 우선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백송에 도움을 요청하셨죠.“"판사 시절, 내가 이 사건을 맡았다면'구속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은무엇을 근거로 했을까?"의뢰인은 딱 한 사람, 공범의 진술 때문에구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그리고 진술을 한 그 공범은 사실상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었고요.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그런 사람이 한 진술 하나만으로 사람을계속 구속해두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이런 의문에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결국 백송은 이 사건을 맡아 보석 인용 결정을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백송의 조력보석 청구는 단순히 ‘불쌍하니 풀어달라’ 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을 계속 구속해둘 이유가 지금도 있는가?”입니다.따라서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저는 구속의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물론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은 보석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범죄이기도 하죠.하지만 ‘중대’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우선 우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히 시세조종 사건인 만큼 '악의적인 의도와 반복성'에 대해 확인했습니다.사실 주식 시장에서 허수주문이 전부 불법적인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습니다.그것이 시장을 오인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실제로 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와 반복성 또한 입증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의뢰인에게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또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다른 증인들의 신문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계속될수록 공범이 한 진술 속 증거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결국 의뢰인이 단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물증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즉, 유일한 증거였던 공범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낮아 보였던 거죠.주요 증인신문은 모두 끝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졌고요.따라서 백송은 의뢰인을 구속하는 게 더 이상 수사에 어떤 득실도 없으며, 재판 진행에 기여하지도 않다는 걸 명백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공범의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주요 증인신문이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포함해서 말이죠.“제가 판사였던 시절, 비슷한 상황에있었던 걸 떠올려 보면 필요한 전략은 명확했습니다."재판부가 이 구속이 더 이상실익도 정당성도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주요 증인 신문이 끝난 타이밍에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함께 어필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재판부가 설득될만한 "명분"이 먹히는 "시점"에설득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 결과,결국 법원은 보석청구를 인용했습니다.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지금 시점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또한 이 결정은 앞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데도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했습니다.보석은 단순히 피고인을 풀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의뢰인의 신빙성과 태도를 인정했다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사람들은 흔히 결과만 봅니다. 구속됐는지, 풀려났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하지만 저는 판사였을 때도, 지금 변호사로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밝혀나가는 과정이다."피해 당사자는 판결이 나오는 그 순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 중에도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사람이 법조인이라고 믿습니다.그리고 그 권리가 흔들릴 때, 이를 바로잡는 일 역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고요.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사건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다짐합니다.제가 조력한 의뢰인들이 저를, 판결 이전에 이 모든 과정 속에 날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변호사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축 건물만 들어서면왜 누군가는 돈을 요구할까?”거리에 신축 건물이 지어지면, 꼭 갈등도 함께 생기곤 합니다. 부동산 하나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각자의 사정과 욕망이 부딪히면서 분쟁이 시작되죠.그리고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정으로 옵니다. 재판부에 있을 때, 그런 사건들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또 누군가는 권리인 척하며 욕심을 포장합니다. 그렇게 비어 있는 욕망이 ‘권리’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보기엔 이해관계 충돌처럼 보이지만, 파고들수록 문제의 본질은 허황된 욕심이었습니다.  📌 읽기 전에 미리 알아둘 법률 지식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어떤 물건(부동산 포함)과 관련한 채권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돈을 줄 때까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단, 몇 가지 정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됨⊙ 예) 건물을 지어줬는데 공사비를 못 받았다면,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 건물에 살면서 “공사비 줄 때까지 못 나가”라고 할 수 있음점유 회수의 소란?⊙ 실제 사용 또는 점거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거나 방해받은 경우,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 소유권 여부 따지지 않고, 단순 점유만을 판단하는 절차 ✅ 부동산을 낙찰받자, 돌아온 과도한 합의금 요구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신축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확보한 상황이었죠.그런데 문제는 건물 안에 피고가 버티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라며, “아직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라며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당연히 의뢰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이전 건물주와의 문제였고, 청구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피고는 본인의 ‘점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점유 회수의 소’까지 제기했습니다. 한 마디로 “내가 살고 있으니, 함부로 쫓아내지 말라”는 요지였죠.이 소송에서 의뢰인은 패소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건물 인도 집행까지 시도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낙찰받은 건물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의 근거는, 정말 사실일까?사건을 검토해 보니, 결국 핵심은 단순했습니다.“의뢰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줄 근거는 무엇인가?”“상대방의 명분은 과연 정당한가?”문제는,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그런데 점유 회수의 소는 물리적인 점거 상태만을 보호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본래 누가 소유자인지, 그 명분이 진짜인지 따지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이 진짜 머무르고 있는가?”만을 판단하는 거죠.그러니 의뢰인이 패소한 소송은 그저 “상대방이 그 공간을 실제 사용하고 있었고, 그걸 강제로 뺏지 말라”는 형식적인 판단에 불과했죠.그래서 이를 뒤집어야 했고,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즉, ‘점유’ 자체가 아니라, 그 명분의 실체를 다뤄야 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곧바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준비했습니다.“애초에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물론 피고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에게 이를 다툴 ‘확인의 이익’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이에 대해 저희는 세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1.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2.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전히 소멸되었다.3. 무엇보다도 그 사이 점유의 계속성 자체가 끊겼다.유치권은 그 자체도 불안정하지만, 행사를 위한 요건은 훨씬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채권이 있어야 하고, 그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어야 하며, 물리적인 점거 상태가 끊긴 적 없어야만 합니다. 이 셋 중 하나만 무너져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따라서 우리는 재판부에, 피고의 주장이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판단은?결과적으로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가 지나 효력이 없었고,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정당한 소유권자인 만큼,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는 점도 받아들여졌습니다.즉, 피고에게는 채권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요건도, 계속된 점유 상태조차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퉈 승소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국내 신축 건물 분쟁 현장을 들여다보면, 채권을 담보한 권리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아무런 실체 없는 허위 유치권이라는 점이죠.특히 유치권은 애초부터 불안정한 권리입니다. 어느 요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이번 사건은 그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불명확한 근거를 앞세운 과도한 요구에 대해 유치권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정면에서 다퉈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환수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사건이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공식을 대입하듯,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야지’와 같이 당연한 듯 전략이 떠오르죠.이 사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신축 건물을 둘러싼 분쟁은 워낙 흔한 이슈였으니까요.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 달리 보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분쟁의 핵심인 유치권의 실체는 희미해지고 있었고, 오히려 진짜 권리를 주장해야 할 사람이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었죠.실제로 건물에 점거 중인 사실은 따져보면서, 그 근거인 유치권이 정말 정당한지조차 따져보지 않은 채 과도한 합의금만 요구받고 있었던 겁니다.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 사건에 정말 필요한 질문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에서 조력이 시작되었죠.사건을 마무리하니 다시금 느낍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다시 묻고, 설득력을 가진 방식으로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임을 말이죠.그게 제가 지켜가고 싶은 변호사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거래의 본질은 뭘까?”많은 사람은 ‘돈’이라고 답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돈을 주고받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제가 재판부에 있으며 ‘돈’을 두고 다투는 분쟁을 다뤄보니, 돈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사실 거래를 움직이는 건 ‘돈’보다 ‘신뢰’였죠.한 마디로 당사자 사이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산으로 가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오게 됩니다. 특히 중도금, 잔금의 절차를 치르는 거액의 부동산 약정일수록 그렇죠.언제까지 비용을 지급하는가,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니까요.만약 그 신뢰가 깨졌다면, 무너진 신뢰를 법은 어떻게 회복할까요?  📌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손해를 감수한다"1. 매수인 귀책인 경우지급 지연, 매수인의 중도금 반환 청구는 어려움2. 매도인 귀책인 경우등기 이행 거절, 목적물 하자 등의 경우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음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3.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원칙: 원상 회복, 지급된 비용은 전부 돌려줘야 함단, 해약금, 위약금 등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관련 조항: 민법 제544조, 546조, 548조, 565조 ✅ 잔금을 못 내면, 거래 무효?의뢰인은 총 155억 원에 이르는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자 부동산 매수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문제없이 지급한 상황이었고요.문제는 잔금 지급 기간 중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정이 생겨 지급을 늦출 수밖에 없었고, 매도인 측의 양해를 구해 기한을 두 차례 연기했습니다.하지만 두 번째로 정해진 기한마저 넘기자, 매도인은 다음 날 곧바로 “거래는 끝이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고요.의뢰인은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조달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잔금은 지급할 테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해달라"라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지만, 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는 매도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 근거는 “잔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구두 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기한까지 이행이 안 됐으니 거래는 끝났다."라는 것이었죠.의뢰인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155억 원짜리 거래를 말 한마디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고,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바로잡고 싶다며 항소심을 백송에게 맡기셨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의뢰인의 입장은 “비용은 지금이라도 지급할 테니, 약속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로 분명했습니다. 반면 매도인(피고)는 “이미 기한을 넘겼고, 그 시점에 자동 해제되기로 약속했다."라는 입장이었죠. 명백히 엇갈린 양측 주장을 놓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줬고요.의뢰인과의 상담, 그리고 1심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본 뒤, 제가 내린 결론은 ‘신뢰’였습니다.표면적으로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둘러싼 다툼이었지만, 본질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는가의 문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다만, 항소를 앞둔 상황에서는 사건 쟁점보다 '1심 판결의 빈틈'을 찾아야 했습니다.사실 저 역시 판사로 수년간 재직해왔지만, 모든 재판관들은 완벽한 판결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항소라는 건, 그런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일입니다."내가 2심 재판부라면, 원고를 어떻게 바라볼까?"'1심 판단이 틀렸다'는 식의 부정적인 비판은 좋은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아무리 맞는 논리라도 잘못을 꼬집는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기 어려우니까요.따라서 '1심이 담아내지 못한 원고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접근해갔죠. 📌 부동산 계약 해제 원칙1. 매수인에게 먼저 이행을 요구하고,2.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며,3. 그 기한이 지나도록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4. 명확한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생략하고 약속을 자동으로 해제하려면 ‘기한을 넘기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적어도 서면으로 명시돼 있거나, 구두로라도 구체적으로 합의돼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합니다.하지만 이번 건은 서면 상 그런 조항이 없었고, 피고의 주장 외에는 구두 약정의 실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두 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기한을 연기해 준 사실은, 오히려 피고가 기다릴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즉 자동 해제 특약은 입증되지 않았고, 해제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우리는 이러한 점을 항소심에서 명확히 설명했고, 실제로 부동산 거래에서 자동 해제를 인정하는 특약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판례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수십억 원이 오가는 계약을, 말 몇 마디로 해제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만큼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쟁점이자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결국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자동 해제 특약’이 민감한 쟁점인 만큼, 그 존재와 효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수 관계는 살아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에서, 말 한마디로 절차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얼마나 명백하고 구체적이며, 그에 따라 실제로 신뢰가 깨졌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그리고 이번 사건은 바로 그 기준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구두 약정만으로는 매수 절차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환수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분쟁을 판단해왔습니다. 사실 실제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계약서'는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도,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뢰까지 살펴보는 것이 진짜 법관의 역할이었죠.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억울하게 무시당한 ‘신뢰’의 가치를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물론 잔금 지급을 늦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확히 약속되지도 않은 ‘자동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신뢰에 기반한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목소리를 정리하고, 무너진 계약의 신뢰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그게 제가 지키고 싶은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앞으로도 저는 ‘정확한 법률 해석’ 위에 ‘사람의 사정’을 함께 얹어내는 변호사로 일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거래, 한 번의 약속, 그리고 한 줄의 판결을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말이죠.

판사라는 직업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결정만 내리는 사람이다.”재판장에 앉아 있는 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하지만 제가 재직할 당시에는, 그 인식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계처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왜 그런 오해가 생길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거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른다면, 결국 판사의 판단도 단지 ‘종이 몇 장’ 보고 내린 결론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변호사가 된 뒤, 변호사의 입장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제가 몸담았던 법원에서는, 단지 서류를 넘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맥락에서 흘러왔고,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끝까지 고민하며 판단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저 역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원칙을 지키며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저는 늘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이 법정에 함께 앉아 있다고 생각하자.”그렇게 상상하면, 사건을 단순히 법리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안에 담긴 한 사람의 삶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그래야 한 글자도 함부로 쓸 수 없고, 판단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물론 하루 수십 건씩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건에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지칠 만큼 집중했고, 때로는 제 철학과 태도가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그런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건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부분이었습니다.그건 단지 업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제게는, 제 판결로 인해 삶이 달라진 모든 분들이 제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보내준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치더라도 지켜왔던 제 가치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받는 것 같았죠.제게는 이력 하나일 수 있으나, 그분들에겐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을 테니까요.그래서 그 이후로는 흔들릴 때마다 우수법관 평가를 받았던 그 해들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한 건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부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요.✅ 법무법인 백송의 변호사가 된 판사2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퇴임하고, 백송의 변호사가 됐습니다.제가 얼마나 독하게 판사 시절을 보내왔는지 아는 지인들은 “그래도 판사보단 변호사가 더 편하지 않냐"라고 묻습니다.하지만 저는 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합니다.그땐 ‘법정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판단했다면, 지금은 ‘내 가족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변호를 합니다.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책임감은, 여전히 같습니다.한 번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억울함에 벽을 치고, 누구라도 탓하고 싶은 심정으로 분노에 휩싸여 있었던 분이었죠.그러던 분이,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제가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읽고 “이제는 결과와 상관없이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그 한 장에 자신의 상황과 억울함, 결백, 삶 전체가 담겨있었고, 비로소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줬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스스로 자부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변호사의 일은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그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설득력 있게 들려주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존중받았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 저는 그걸 ‘좋은 변호’라고 믿습니다.✅ 부장판사출신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는 이유백송에서는 상담을 사무장이나 직원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첫 전화부터 상담, 서면 작성, 재판까지 모두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저희 정도 규모와 이력을 가진 로펌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건 단지 운영 방침이 아니라,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바로 의뢰인입니다.그렇다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입니다.하지만 변호사가 너무 바빠 보이고, 연락이 닿지 않고, 상담조차 타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은 스스로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두려움도, 억울함도, 속에 담아둔 말들도 하나씩 꺼내게 됩니다.그리고 그런 대화에서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고요.이런 신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건, 그냥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결국 이게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길 수 있는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장판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백송 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2025년 6월변호사는 가교입니다.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의뢰인이고, 그 의뢰인의 이야기를 판사에게 닿을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 전달하는 게 주어진 역할이니까요.그런데 문제는, 어떤 말이 재판부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지를 아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논리와 근거의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흐름과 구조가 법정이라는 환경에 맞게 정리돼야 비로소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만 잘 들어서도 안되고, 판사에게 법리만 내밀어서도 안됩니다.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판사가 원하는 게 뭔지에 맞춰 이야기를 정제할 수 있어야 승소할 수 있는 것이죠.의뢰인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판사였던 경험.이 두 가지가,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서 제가 승소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이기는 방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처럼 창작과 노력의 결과물은 더욱 예민한 영역이죠.예전 검사 시절, 저 역시 지재권침해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당시에는 ‘침해가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곤 했죠.하지만 때로는 그 권리가 공격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문제는 그 순간입니다.주장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법을 앞세운 압박인지 경계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습니다.그럼 법은 그 경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 알아두면 좋은 이 사건 법률 용어·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 디자인권 침해 사실이 명백하거나 침해 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유체동산 사용금지 가처분상대방이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기계나 설비 같은 움직이는 물건을 임시로 사용하지 못하게 법원에 미리 요청하는 절차· 지식재산권 양수도 계약서특정 지식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넘기기로 약속하는 문서 ✅ 퇴사한 전 직원의 갑작스런 지재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의뢰인의 회사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체였습니다. 일찍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아 판매하는 상품의 재산권도 합법적으로 정리해놓았죠.그런데 바로 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상대방은 다른 회사에서 다 같이 이직해왔다가 얼마 전 다 같이 퇴사한 직원들이었습니다.그들이 “당사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그리고 “당사 소유 금형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유체동산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더군다나 이들은 이 2건의 가처분이 서로 다른 건처럼 보이도록 전혀 다른 법원에 별개의 절차를 밟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도 각각 다른 사람으로 설정해놓았고요.하지만 의뢰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과거 자신의 회사에 재직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지재권을 양도하는 지식재산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정당하게 획득한 지재권을 눈앞에서 빼앗겨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에 놓인 것이죠. 결국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백송을 찾아왔습니다.✅ 권리 행사, 권리 남용을 구분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왜 하필 퇴사 직후였을까?"상대측은 지재권을 넘긴 이후에 회사에 있으면서 해당 제품을 오히려 대량 발주했습니다. 심지어 그 제품을 계속 납품받아가면서 사용해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말이죠.그런데 퇴사하자마자, 그것도 퇴사 직후 며칠 만에 디자인을 침해당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이상했습니다.결국 이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은 ‘권리의 존재’보다 그걸 행사하는 방식과 시기였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제출한 디자인 등록 증명서보다 먼저, 그들이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고, 어떤 시점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에 집중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이 가처분에 문제삼을만한 점이 세 가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지재권을 스스로 양도해놓고도,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양도 이후에도 문제 없이 제품을 발주하고 사용했다는 점퇴사 직후에 갑작스레 가처분을 신청한 점이는 명백한 신의칙 위반, 그리고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특히나 요즘 사회는 개인의 권리 행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법은 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이 사건의 본질이 ‘지재권침해’가 아닌, ‘회사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지재권을 활용한 것’임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두 개의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방어하면서'사실관계의 일관성'을 특히 공들였습니다.각기 다른 법원에서 다른 가처분이 걸린 것이지만실상 그 내용은 궤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지면다른 한쪽에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죠.검사 시절을 돌이켜봐도 그랬습니다.이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행동이나 결과가 말과 다르다는 점이법원을 설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니까요.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두 법원 모두가 같은 흐름으로 사건을 보고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개의 가처분 신청 방어, 그 결과결국 두 사건 모두에서, 법원은 우리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이 사건 신청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가처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과 유체동산사용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됐습니다.이 결과는 단순히 두 건의 신청이 기각됐다는 의미를 넘어서, 지식재산권이 행사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었습니다.물론,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고 금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피상적으로는 침해가 의심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하지만 법원은, 그 권리가 어떤 맥락에서 행사됐는지, 그리고 그 주장에 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했습니다.이 사건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든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성현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검사 시절엔 늘 권리가 있는지, 요건이 맞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따라 조건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는 게 당연했죠.그래서 가처분 사건도, 신청인의 권리가 명확하고 형식 요건만 충족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하지만 변호사가 되고 보니, 그런 판단만으로는 현장의 실체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이번 사건도, 겉으로는 지재권침해처럼 보였지만 그 권리가 행사되는 시점과 방식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장면이 보였죠.지금의 저는 그 ‘다른 장면’을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 설득하는 것,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요건을 따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권리가 정말 보호받아야 하는가, 법이 지켜줘야 할 사정이 맞는가,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일이죠.그래서 저는 검사 시절보다,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지금 ‘의뢰인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를 더 많이 듣습니다.그래야 저 자신이 이 사건을 의뢰인만큼이나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 위에서 정리한 제 의견을 법원도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그리고 그게 의뢰인과의 신의를 지키는 참된 변호사의 자세라 믿습니다. 

보석 제도에 관한 시선은 극과 극으로 갈리곤 합니다. 누군가는 ‘특혜’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기의 순간 자신을 구해줄 마지막 수단처럼 여깁니다.이러한 엇갈린 인식만큼, 저 역시 이 제도를 대할 때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단순한 온정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명확히 정해진 기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실제로 피고인 측이 보석을 청구하거나, 검찰이 반대할 경우, 재판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물론 검찰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과거 전과가 있거나, 혐의가 무거운 사건이라면, 피고인 석방 자체가 수사상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죠.사회적 여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중대한 범죄자를 풀어줬다고?” 하는 비판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압박하기도 합니다.그럼에도 판사 재직 시절, 저는 늘 같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보석은 ‘돈 받고 봐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마련해둔 제도입니다.수사와 재판은 유죄를 밝히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억울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절차이기도 하니까요.이번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과거 판사 시절의 고민들이 떠올랐습니다."이 상황에서의 구속, 정말 필요할까?"  📌 읽기 전에 알아두는 보석 제도●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 쉽게 '보증 석방'으로 줄임말로 이해하면 좋다. 보증금 또는 보증인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허용하며, 피고인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자유를 대여하는 일종의 약속※ 예외● 사형, 무기징역,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범한 때● 누범,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 인멸 또는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내지 도주 염려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피해자, 재판 관련자 등을 보복할 가능성(위해를 가할 염려)이 충분히 있을 때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 ; 사건 개요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된 시점에는, 의뢰인이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POS(판매 정보관리 시스템) 단말기의 관리 서버를 해킹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1심 판결은 '범죄일람표'에 주목했는데, 이 표에 기재된 다수의 신용카드번호를 의뢰인이 부정 사용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죠.더불어 과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구속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우리는 선고 이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았고,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문제가 된 전과 이력, 혐의 자체보다 이에 대한 입증 방식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판사 시절, 내가 이 사건을 맡았다면어떻게 평가했을까?사람들은 종종 판사를'벌을 주는 사람'으로 오해합니다.하지만 제가 판사로 재직할 때,무조건적으로 피고인을나쁘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법이란 정해진 기준에 따라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처벌만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특히 구속, 실형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땐,피고인이 사회에 돌아가다시 살아갈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지를반드시 확인했습니다.그리고 그 진정성이 납득된다면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했죠.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죄의 무게만큼 중요한 건,그 사람이 다시 사회로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는 점이었죠.”✅ 백송의 조력사건을 처음 맡고 먼저 살펴본 건 범죄일람표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쓰였던 자료였죠.그런데 확인해 보니, 거기에 적힌 카드번호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발급조차 불가능한 번호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번호들인데, 그걸 근거로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당연히 이 점은 항소이유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또 하나, 지금의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재판부에 알리고 싶었습니다.물론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중요하게 봐줘야 할 건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인은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었고, 일부는 실제 인용 가능성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가족과의 관계, 생활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들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 사람을 지금도 계속 구속해둘 필요가 정말 있을까요?”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절차이고, 우리는 감정에 기대는 호소가 아닌 그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된 이유와 함께 요청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보석 심문기일, 재판부는 우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심문이 끝나고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사실 항소심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건 흔치 않습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하지만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건, 죄가 없다고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죄를 입증하는 과정이 정당한지, 그 과정에서 굳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우리는 그런 기준에 맞춰,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범 가능성, 그리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도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이어가게 됐고, 양형이 과했다는 점을 포함해 사건 전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보석 제도는 ‘필요적 보석’이라는 원칙 아래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실제 허가율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현장에서는 그 권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이죠.저는 그 점이 늘 아쉽습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일 뿐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도 하죠.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들은, 그리고 실형 선고까지 받은 분들은 보석이라는 제도에 대해 ‘가능성’보다 ‘포기’부터 떠올립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속됐다는 이유로 이미 끝난 삶처럼 느끼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저는 그런 순간에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 말이죠.의뢰인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라 로봇이 아닐까요?진짜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권리까지 먼저 짚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도구가 바로 이런 보석 제도라면, 그걸 정당하게 활용해 주는 것도 결국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거짓말은 없습니다"진실은 일관됩니다. 하지만 거짓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그때그때 다른 설명을 덧붙이게 되기 때문입니다.그러다 보면 처음엔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모순되기 시작하죠.특히 형사 사건에선 더 그렇습니다. 자료가 남다 보니 그걸 숨기기 위해 한 행동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그럼 이제 이야기가 조각조각 이어붙여진 그 부분만 찾으면 거짓말은 결국 탄로나게 됩니다.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이런 걸 잘 찾아내는 것도 결국 거짓말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에서 제가 의뢰인이 10억을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부장검사를 거쳐 차장검사, 지청장으로 퇴임하기까지 다뤄본 많은 사기 형사고소 건들 덕분이었습니다.✅ 사기 형사고소를 하게 된 정황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피의자에게 1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사업 부지를 담보로 설정해 주는 대신,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는다 였죠.그런데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피의자는 변명만 늘어놓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사업 인허가가 늦어졌다", "담보 문제는 곧 해결된다", "다음 주에는 꼭 갚겠다"…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5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결정적으로 담보로 받았다던 부동산이 어느 날 갑자기 제3자에게 넘어가버린 것이었습니다.당황한 의뢰인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하지만, 경찰이 내린 결정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였습니다.경찰은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을 뿐”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왜 의뢰인이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채 사기 형사고소 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억울했던 의뢰인은 백송을 찾아왔고, 우린 이 사건을 맡아 이의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처음 저희 사무실을 찾았을 때의뢰인의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혹시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걸까요?”라며스스로를 의심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경찰이 ‘혐의 없다’고 했으니, 자신이 너무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었다는 겁니다.그런데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오히려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돈을 빌려준 경위, 담보 얘기,허울뿐인 약속들을 듣다 보니‘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기 구조다’ 싶었습니다.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자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더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스스로 죄인처럼 움츠러든 피해자를 보며'지금이라도 바로잡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사기 형사고소 이의신청 ; 백송의 조력이의신청을 위해 우린 경찰이 왜 이 건을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경찰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그런데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이 사건을 형사 고소 하게 된 이유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느냐'는 점이었는데, 경찰은 그 부분을 전혀 짚지 않은 채 피의자의 변명만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죠.그때 우린 정황을 다시 처음부터 쭉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순서로 말을 꺼냈고, 돈은 어떻게 받았으며, 담보 얘기는 언제 꺼냈는지.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선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역시나, 피의자는 말로는 "개발이 곧 시작된다", "담보로 맡긴 땅이 있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 땅은 인허가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았고, 담보 설정도 돼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결정적으로 수차례 검토 과정에서, 그 땅은 애초에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담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란 것을 찾아냈습니다.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사람이, 그걸 숨기고 돈을 빌렸다는 건... 계획된 거짓일 수 있다는 뜻이었죠.그리고 실제로, 피의자는 돈을 빌리기 전에는 ‘담보 설정은 당연히 된다’며 안심시키고, 돈을 받은 뒤엔 “다음 주엔 꼭 갚겠다”, “곧 인허가가 난다” 같은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그 사이 담보로 제공한다던 땅은 슬그머니 제3자에게 넘어갔고요.결국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도, 빚 분쟁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돌려줄 수 없는 땅을 내세워 돈을 빌려 간 처음부터 잘 짜인 사기였던 거죠.✅ 그 결과,이 사건은 사기이니 다시 수사해달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기 형사고소 사건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검찰은 단순한 민사 건이 아니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피의자의 대질조사까지 검토하며 본격적인 조사를 예고했죠.곧 겁먹은 피의자 측에서 반응이 올 거라 예상했고, 역시나 그전까진 “줄 돈은 없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며 버티던 그가,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결국 그는 지인 명의로 받아 둔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19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사실상 10억 원의 원금은 물론, 그동안의 지연 손해까지 반영된 액수였죠.그리고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채 몇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의뢰인의 모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만약 단순히 “돈을 안 갚은 일”로 봤다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사건의 본질은 금전이 아니라, 거짓말로 돈을 유도했다는 기망의 고의성이었고, 우리는 그 지점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해낸 겁니다.“다년간의 수사경험을 가진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반사적인 반응,흔히 '직감'이라고 표현합니다.그런데 저는 이를 철저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생긴통찰력이라고 봅니다.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는하루에도 수십 건씩 비슷한 패턴의사기, 공갈 같은 형사 사건들을 다루거든요.피의자, 피고인들은 안 들킬 거라 자신하겠지만검사 또는 수사관들의 눈에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수십 년간 법조계에 있다 보니수사 받는 입장도, 수사하는 입장도 이제는 보입니다.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검찰에 있을 때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건 당연했지만,변호사가 되어서도 제가 쌓아온 시간들이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끼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수사 기관의 사정이야 잘 알죠. 검사 시절 저도 해내야 했던 업무량 때문에 부단히 노력했었으니까요.경찰 역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여러 관계자들을 조사합니다.모든 것에 집중하더라도, 때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그래서 변호사로서 저는 그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포인트가 중요한지 설명하며 놓친 부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거죠.수사 기관이 수사하기 조금 더 편하게요.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 하나로 부족했던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정확히 포인트를 집어주었습니다.사실 사건의 당사자는 의뢰인이고 당연히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건 의뢰인이란 말이죠.그래서 수사 기관에 내 입장을 잘 전달하려면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내 입장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해요.물론 의뢰인에겐 어렵죠.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거고요. 

기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그게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합니다.더군다나 누군가 그것을 가로채도, 눈에 보이지 않는단 이유로 증명하지 못해 분하지만 넘어가야 할 때도 있죠.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법적으로 그 기회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왜 빼앗긴 건지, 그 손해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를 따질 수 있다면 기회도 분명히 자산입니다.이번 사건은 200억이 넘는 큰 금액이 걸린, 기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배임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지위를 악용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일· 경업금지의무회사원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 기회 유용금지 의무임원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 20억 사기인가, 200억 배임행위인가의뢰인이 운영 중인 회사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이었습니다.그런데 사내 이사 중 한 명이 “수익성이 낮을 것 같다”,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사업 진행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의뢰인은 임원의 보고를 믿고 결국 해당 사업을 철회했죠. 그런데 문제는 직후에 벌어졌습니다.사업 철회를 유도했던 이사가 퇴사 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그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회사 내부 자료와 사업 계획서도 그대로 활용해서 말이죠.게다가 이들은 의뢰인의 회사 자금까지 가로챘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업 진행 비용’ 명목으로 20억을 받아 갔는데, 알고 보니 본인들의 사업 준비 자금으로 썼던 것입니다.믿었던 직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이들을 배임, 사기, 영업 비밀 누설, 절도 등으로 고소했죠.그리고 사건이 경찰 수사 후, 검찰에 넘어가자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백송의 조력"이건 고작 20억짜리 사기 피해가 아니다."사건을 맡았을 당시, 저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그러나 수사 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히 '회사 자금 20억을 사기당한' 사건 정도로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만약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상대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을 것이 뻔했습니다.“하다 보니 사업에 쓰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의뢰인을 속인 건 아니었다.”검사 시절부터 너무 많이 봐온,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입니다.실제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수사가 흐지부지된다면 의뢰인이 빼앗긴 사업 기회도 문제없다는 결론이 다다를 수 있었죠.따라서 우리는 "20억이라는 돈보다 더 큰 '기회'를 잃었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문제는 형법상 배임행위는 '재산상 손해'를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즉,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죠.이 사건과 같이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해'라면 배임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이 형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회 유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회사의 사업 기회를 외부로 넘긴 경우도 배임에 해당한다”[민사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 16191 판결 이 민사 사건은 의뢰인처럼, 임원이 퇴사 후 사업권을 가로채 이익을 봤고 기업 측은 기회만 잃었는데, 법원이 사업기회를 잃어서 입은 손해를 인정해 준 건이었습니다.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여 '사업 기회를 빼앗은 것' 역시 재산상 손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검찰이 이를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형사 사건에서 민사 판례까지 활용하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하지만 사건을 맡은 이상 변호사로서 ‘성공 가능성’만 따져 안일하게 대응할 순 없었습니다.승소가 보장된 사건만 맡는다면 의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과 같겠죠.특히 형사 사건에서 민사 판례를 근거로 든 만큼 중요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 보고 더욱 신중히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결과적으로 검찰은 우리 측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듯 보였습니다.그 순간, 속으로 '됐다.' 싶었죠.”✅ 그 결과, 기소를 이끌다예상대로 검찰은 우리 측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기소'였을지 모릅니다. 20억을 가로챈 배임행위를 했기 때문이죠.다만, 사업에서 ‘기회’란 100% 수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막연한 가능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의뢰인이 잃은 '사업 기회'는 범죄 피해로 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기업이 잃은 사업 기회로 누군가는 10배 이상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공정한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빼앗은 것'과 다름없었고요.다행히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산상 실해 발생 가능성에 구체성을 입증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뿐 아니라 배임행위로 인한 사건에 또 다른 선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법적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저는 “가능할까?”보다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 어려움 자체가 저에게는 오히려 도전이었습니다.검사로 시작해 부장검사까지 오랜 기간 형사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피할 수 있는 사건’보다는 ‘마주해야만 하는 사건’을 선택해왔고, 그게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의뢰인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법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그렇다면 변호사로서 그 문제를 성공 가능성만 따지며 고를 순 없습니다.법조인이란, 결국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법이 어떻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그래서 퇴임 후에도 매일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법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 법이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어려운 사건이 주는 무게는 크지만, 그만큼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요.

법률 분쟁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그 보이지 않는 것이란, 억울한 마음이기도 하고, 부당한 기회일 때도 있으며,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이기도 합니다.검사장으로 퇴임하기까지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늘 법정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일렁이고 있음을 느껴왔습니다.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내기 위해, 그리고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요하게 매달려 왔죠.이번 사건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기여’를 증명해야 했던, 전업주부 재산분할 소송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 절박했던 의뢰인의 선택“재산은 남편 명의인데, 왜 나눠야 하나요?”이는 피고 측 주장이 아니라, 실제 의뢰인께서 직접 상담 중 털어놓은 말씀이었습니다.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온 전업주부였지만, ‘가정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위축감을 더 크게 가지고 계셨죠.사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꽤 오랜 시간 법조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사노동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그러나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94므 1087)은 그 인식을 뒤집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가사노동 역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등장했고, 이후 전업주부에게 30~50%의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이어졌습니다.결국 남편이든, 아내든 ‘기여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가정에 대한 기여는 동등하게 볼 뿐입니다.다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입니다.의뢰인께서는 혼인 기간 중 당연하듯 해오셨던 수많은 노력들을 법정에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애호박 3천 원, 월급 5백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들처럼 의뢰인의 '보이지 않는 기여'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 그게 저희 백송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 백송의 조력"제가 뭘 했다고...", "아이들 키우는 건 엄마니까 당연한 것"전업주부 재산분할 소송을 맡을 때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의뢰인께서 스스로의 기여를 지나치게 작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돈을 안 벌었는데, 제가 받을 자격이 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늘 분명히 답합니다."당연히 있습니다."의뢰인 역시 생활비를 관리하고, 자녀를 대학까지 진학시키셨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을 모시기도 했고, 남편 명의인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셨죠.이 모든 건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의무'이기 이전에, ‘경제적 기여’입니다.물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다만, 법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주장하고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증명하는 과정은 매우 고단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지만, 이를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니 억울하고 지칠 수밖에 없죠.마치 "나는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그러나 그 증명은 저, 변호사의 몫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신혼 초기부터 시작해 생활비 통장, 지출 내역, 자녀 양육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혼인 기간 중 재산이 증가할 수 있었던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리스트 업하며 추적했습니다.그렇게 완성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던 의뢰인께서 "마치 상장을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문서로 정리되고, 처음으로 존중받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죠.우린 의뢰인께서 생활비를 쪼개어 꾸려온 가계부, 자녀 교육에 쓴 시간과 노력, 남편을 대신해 시댁 어르신을 모셨던 점 등을 가정의 유지와 재산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증거'로 만들었습니다.“많은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사건을 맡아왔지만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다룬 건 손에 꼽힙니다.의뢰인은 빠듯한 형편 속에서도 살림을 꾸리기 위해 23년간 현금 흐름을 꼼꼼하게 관리해왔고, 영수증, 고지서, 가계부 등 자료만 수백 장에 달했죠.그런데 몇 날 며칠이 걸려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이상하리만큼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습니다.이 자료가 결국 재산 분할에 핵심적인 근거가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물론, 재산분할을 잘 받는다고 해서 의뢰인이 겪은 긴 시간의 고생을 모두 보상해 줄 순 없었겠죠.하지만 이 자료가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결과는 50:50.법원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남편과 아내의 기여를 동등하게 평가했습니다.의뢰인은 단 한 번도 수입을 벌어본 적 없는 전업주부였지만,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한 기여를 온전히 인정받은 것입니다.또한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해 가압류 조치까지 선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판결 이후 실질적인 집행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사건이 마무리되고, 말을 아끼시던 의뢰인께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변호사의 역할이 단지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전업주부 재산분할 사건은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되찾는’ 일입니다.그리고 그 몫이야말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시간 감춰졌던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첫 번째 존중이라고 믿습니다.가사노동, 정서적 기여, 헌신… 모두 숫자로는 환산되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기여입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누가 뭐래도, 이혼은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법조계 안에서 이혼 사건을 초임 변호사들의 경력 쌓기 용으로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그러나 저와 같이 오랜 기간 법을 다뤄온 사람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더 많이 쌓일수록, 그 생각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깨닫게 되겠죠.이혼은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때로는 아주 절박한 순간이기도 하죠.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하나의 사건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맡은 사건을 '쉽다, 단순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법조인으로서 도태된다고 경계합니다.이번 소송에서도, 수십 년간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의 노고가 헛되이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 노력들이 법정에서 온전히 존중받도록 최선을 다했죠.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변호사로 있는 한, 누군가의 절박한 순간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압류’, ‘공정증서’, ‘내용증명’ 같은 단어가 적힌 복잡한 서류를 내밀며 돈을 요구해옵니다.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황하고, 말문이 막힙니다.겉보기엔 모두 ‘법적인 절차’처럼 보이니까요. 종이 한 장을 내미는 쪽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까지 정당한 건 아닙니다.법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누군가의 약점을 파고들고, 겁을 주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형식 뒤에 숨은 협박일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이 내민 그럴듯해 보이는 문서에 어엿한 기업 대표였던 의뢰인도, 의뢰인의 거래 금융기관조차도 속았습니다.나중에야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부터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정말 억울해도, 방법은 없는 걸까요?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적인 문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을 갖춘 채권 문서· 단, 위조되었거나 협박·기망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서명한 경우에는 효력을 다툴 수 있음공갈협박죄· 형법상 '공갈죄', 사람을 협박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되어 가중 처벌 ✅ 공갈협박죄 ; 정당한 권리다 vs 협박이다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몇 년 전, 가까운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라는 제3자가 나타났습니다.지인의 지인이라는 그 사람은, 그 근거로 공정증서 한 장을 내밀었죠.해당 문서에는 마치 법원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형식으로 "37억 원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도 좋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런 문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서명란에는 본인의 사인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보다 더 심각한 건,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미 사업 자산에 압류가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게다가 상대는 한 발 더 나아가 의뢰인의 주거래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요."이미 압류가 이뤄졌으니 대출금을 조기 회수해라.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내용증명을 받은 금융기관은 실제로 조기 회수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운영자금이 끊기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심지어 37억을 갚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공정증서에 다시 서명하게 되었죠.✅ 채권 추심인 척하는 공갈협박죄를 밝힌 백송의 조력피고소인은 줄곧 “받을 돈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권리'로 포장된 공갈이자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우선, 공정증서 자체에서 위조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이 양도됐다는 통지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 문서에 서명한 기억도 없었습니다.더 나아가, 공정증서의 작성 시점과 실제 압류 시점을 비교해 보니 서명 날짜보다 앞서 압류가 먼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내용증명의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결정적으로 금융기관에 보낸 내용증명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대출을 회수하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은, 단순한 채권 회수 요청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 없이 3억 원을 지급하고 새 공정증서에 서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우리는 이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채권 행사'가 아니라 '공갈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취지를 담아 고등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사실 이 사건,이미 검찰에서 한 번 결론이 난 건이었습니다.공정증서대로 돈을 갚으라는 식으로요.그런데 의뢰인은 그 결과에 도저히동의할 수 없었습니다.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 달라’는뜻으로 저희 백송을 찾아오신 거죠.저희가 맡은 역할은 간단치 않았습니다.이미 한 번 종결된 사건을 상급 검찰청에 가서‘이건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라고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야 했으니까요.보통 이런 항고 사건은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하급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특히 고등검찰청이 ‘다시 수사해라’고명령까지 내리는 건 그만큼 강하게 설득하고,법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가능하다는 뜻입니다.이럴 땐 그냥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법리적 논리, 증거 정리, 설득력 있는 의견서.그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공갈협박죄 ; 사건의 결과다행히 고등검찰청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검찰은 다시 수사를 착수했고, 결국 피고소인을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처음엔 '혐의 없음'으로 끝났던 사건이지만, 끝내 그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백송은 이번 사건에서 단지 의뢰인이 가진 '억울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판단을 다시 움직이고, 수사 필요성을 상급기관에 설득해 인지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사실 의뢰인 역시 처음엔 마음 한편에 "이미 끝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하지만 함께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분명히 해소되어야 할 억울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항고 사건처럼 이미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다시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던 건, 가망 없는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진실은, 늘 포기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결과도 바꿉니다.”검사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끝난 것처럼 보이는,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는 사건일수록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봅니다.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공정증서에, 압류에 심지어 돈까지 건넨 상황이었습니다.누가 봐도 뒤집기 어려운 건이었죠.하지만 이면에는 감춰진 협박과 왜곡된 흐름이 있었습니다.진짜 문제는 그럴듯한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가 사람의 의사를 어떻게 바꿔놨는가였죠.저는 변호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말에 반대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정말 이게 끝난 게 맞는지,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그래야 억울한 사람 옆에 설 자격이 생긴다고 믿습니다.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백송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그 누구도 해결 못 한다.”이건 단지 이길 수 있는 사건만 고른다는 뜻이 아닙니다.이겨야만 한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끝까지 간다는 제 다짐이자 자신감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고도 “고소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피해자는 억울합니다. 돈을 믿고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했고, 수사기관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특히 투자금 관련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투자라면 원금 손실은 어쩔 수 없다는 식, 다들 그렇게 말하죠.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27억의 투자금을 망연자실한 의뢰인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속이고 받은 돈”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27억 원의 투자금을 잃은 의뢰인,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유치 과정까지.투자 손실이라고 말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을 사기 혐의자, 그의 말과 행동엔 처음부터 ‘속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범죄전문변호사가 바라본 이번 사건의뢰인은 한 스타트업에 2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겉으로 보기엔 매출액이나 부채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회사였습니다.의뢰인은 '잘나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그런데 투자 후 들여다본 회사 사정은 달랐습니다.회사의 매출액 규모를 부풀리고, 부채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금 상황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었습니다.그리고 의뢰인에게 받은 투자금 27억을 회사의 기존 부채를 갚는 데 모두 사용했습니다.특경법위반으로 고소되었지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하지만 그 결정은, 의뢰인에게 “그럼 이게 그냥 내 잘못이었단 말입니까?“라는 허탈함만 남겼죠.“이미 수사기관에서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에 대해재수사를 하게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절차적 안정성 때문에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가 다시 시작되긴쉽지 않기 때문이죠.특히나 이번 사건처럼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더더욱이요.이런 경우엔 불기소 처분 자체에문제가 있었다는 걸 밝혀야 하는데어떤 사람이 '네가 잘못했으니 다시 해'라는말을 좋아할까요?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마다한다면,재산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존재할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다행히 저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밝혀재수사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기존 수사의 맹점을 짚고 새로운 관점으로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재산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면서, 기존 수사구조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첫째로는 투자 유치 당시의 “말”과 실제 회사의 “내용”이 너무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대표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 말했지만, 실제로는 비용 대비 수익이 적어서 수십억 원의 채무가 누적돼 있었습니다. 운영조차 중단된 상태였고요.투자금을 받은 직후의 자금 흐름도 문제였습니다.회사를 운영하는 데 쓴 게 아니라, 대부분 기존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됐죠.투자금을 받아 빚을 갚는 게 무조건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익이 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사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이 사건의 경우 투자 유치를 가장한 돌려막기이자, “돈을 받을 의도만 있었다"라는 게 정황상 명확했습니다. 그걸 입증할 매출 보고서들도 있었죠.그리고 피해자가 의뢰인들뿐만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짚어야 했습니다.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게도 접근했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실제로 다른 피해자도 존재했습니다.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반박할 수 없도록 전략적으로 항고 이유서를 썼습니다.“단순히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주장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이 사건이 왜 고의에 의한 사기인지,그리고 기존 수사가 어떤 본질을 놓쳤는지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이거 투자 사기 사건이네'라고의심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말이죠.저는 이 사건의 항고를 맡은 변호사이니,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사실상 사건의 끝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에겐, 재수사의 결과까지가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으니까요.이게 사기라는 것까지수사기관과 법원이 받아들여야제게는 진정한 승소였습니다.”✅ 재산범죄전문변호사의 항고 ; 결과결국 고등검찰청은 우리의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돌아갔고, 원래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뒤집혔습니다.이 말은 곧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의뢰인들은 다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고, 피의자 역시 다시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수사구조의 오류를 설득하고 재수사를 받아낸 드문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도, 저희에게도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재산범죄전문변호사 인터뷰前 대구지검 검사장, 법무법인(유한) 백송 박윤해 대표변호사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일을 할 때면 수사 미진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립니다.검사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을 때도, 변호사로 항고 이유서를 쓸 때도요.사건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누군가는 그 수사가 정말 충분했는지 되물어야 하거든요.특히 경제 범죄 사건에서 ‘사기’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민사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투자였다, 돌려줄 의도는 있었다, 상대방이 몰랐다…그런 말에만 의존해서 사건을 덮는다면, 진짜 ‘속이고 받은 돈’도 그냥 투자 손실로 끝나버립니다.누군가는 억울한 이들을 대신해, 이 사건의 수사가 '사기'라는 형사 사건으로서 빈틈이 없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그 억울함이 감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심이란 것을 법의 언어로 설명하는 일. 그게 저의 역할이라 믿고 있습니다. 

前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ㅣ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가족 간 재산 이동, 특히 부부 사이의 증여는 일상적인 일입니다.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진 빚을 이유로, 아내 앞으로 된 집을 내놓으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제가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누가 명의자인가’보다 ‘그 재산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습니다.명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돈의 출처나 사용 실태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금융회사가 남편의 빚을 이유로 아내 앞으로 된 집에 관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 읽기 전에 확인하는 사해행위 뜻●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려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EX. 빚을 진 사람이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법원에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해행위 뜻을 몰랐던 의뢰인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문제가 된 아파트는 처음엔 남편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하지만 이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친정의 도움으로 구매한 집이었습니다.그저 자산 관리상의 이유로 명의자만 남편이었죠.그러던 중 남편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대출로 채무를 지게 됐고, 이때 아파트 명의를 원래 주인이었던 의뢰인으로 바꿨습니다.그러자 금융회사는 남편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바뀐 점을 근거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집을 다시 남편 명의로 돌려놓거나 채무액을 아내가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사해행위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의뢰인은 졸지에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백송의 조력 ; 재판상 자백사건을 맡고 처음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이 아파트는 누구 돈으로 샀는가.”사해행위 뜻 그대로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했을 때만 해당됩니다.따라서 집이 원래부터 의뢰인의 재산이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다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실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이 집을 책임져 왔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의뢰인의 계좌, 친정 자금의 이동, 계약 시점의 입금 내역, 가계부까지 확인하며 종합적인 전체 맥락을 재구성했죠.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소송 초반부터 금융회사 측에 질문을 던졌습니다.“이 집이 남편 소유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결국 금융회사 측은 소송 도중, “이 집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채권자 입으로 이 자산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이것을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자백’이라고 부릅니다.상대방이 더는 핵심 쟁점을 다투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니까요.이 순간부터 법적으로 사해행위 뜻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따질 쟁점이 사라진 것이죠.✅ 사건의 결과 ; 승소이 사건은 결국 의뢰인의 전면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이번 결과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는 의미를 넘었습니다.오랫동안 자신의 돈으로 일궈온 집을 끝까지 지켜낸 셈이니까요.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자신이 책임지고 지켜온 삶의 한 부분을 인정받은 일이기도 했습니다.그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사실에 기반해 대응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선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사실 이 사건은 상대측 자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어쩌면 원고는 명의는 인정하되, 증여 시점의 사해성만 남기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한 마디가 이 사건의 쟁점을 없애는 결정타가 됐습니다.그 진술이 이번 사건의 무게 중심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거란 걸 놓치지 않았던 덕이었죠.소송은 종종 증거 싸움이라고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맥락의 무게 중심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게 쓰일 때도 많습니다.그 무게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하는 것.저는 그걸 ‘변호사의 감각’이라고 믿습니다.책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수백 건의 실무에서 체득하는 경험, 노하우 같은 거죠. 

前 대구지검 검사장, 법무법인(유한) 백송 박윤해 대표변호사돈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선 불리한 쪽은 늘 억울하다고 말합니다.하지만 민사소송은 억울함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감정 자체로 판결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손해를 끼쳤는지.그 모든 과정을 조목조목 입증해내야 비로소 법은 ‘그건 손해입니다’라고 인정합니다.이번 사건도 의뢰인의 억울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그 억울함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따져봤습니다.✅ 사건 개요 ; 임대차 갱신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뢰인은 17년 동안 건물상가를 임대해온 임대인이었습니다.16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왔지만, 건물이 노후되면서 이를 이유로 더 이상의 갱신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그리고 이후 재건축을 계획했죠. 건물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은 “1년만 더 쓰고싶다”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 거절로 권리금 회수를 막았다”며, 약 5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계약이 끝나기 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겼다는 입장이었죠.그렇지만 이 말이 성립하려면 실제로 들어올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누구였고, 임대차 협의 시도가 있었는지, 임대차 갱신 거절이 어떤 방식으로 그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임차인 측은 신규 임차인과 관련된 그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누굴 데려온다는 구체적 말도, 계약서를 들고 온 적도, 심지어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던 건가?”아니면, 재건축으로 계약이 끝나게 되자 그 책임을 되돌리기 위한 사후 논리였던 건 아닐까.의뢰인과 임차인 양측에서 모두 자신의 손해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하지만 민사는 감정을 설득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을 구조화하는 싸움이죠.그래서 저는,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로를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백송의 조력임차인의 억울함은 정서적으로 이해됐습니다.17년간 자리를 지켜왔는데, 난데없이 임대차 갱신 거절을 당하고 나서 재건축이 진행됐으니까요.재건축을 빌미로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5년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갱신요구권이 소멸된 시기입니다.즉, 상대의 “1년만 더”라는 요청은 법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 의뢰인이 그를 꼭 들어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또한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건 실제로 의뢰인의 결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입니다.“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거절했는가?”그러나 임차인은 처음 주장과 달리 주선하려 했다는 신규 임차인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계약서뿐만 아니라 카톡 대화, 신규 임차인을 찾으려 했던 시도, 구두 계약조차 없었습니다.그저 계약이 종료된 뒤, “내 권리금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을 뿐이었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은 실제로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철거했습니다.그리고 상가를 장기간 비워두며 재건축을 진행했습니다.이는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올려 받는 등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합리적 사유에 따른 계약 종료인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의뢰인의 권리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과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우린 '사람이라면 응당 약자의 편에서줘야 하는 거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의뢰인 역시 건물주라는 이유로임차인 입장을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시선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희에게 의뢰인은,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억울하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우리는 그 권리를 보호해달라고도움을 요청한 한 사람의 목소리에집중했을 뿐이고요.​” ✅ 임대차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권리금 회수 방해’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이 재판의 핵심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이 행사한 권리가 법적으로 정당했느냐, 그 한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그 시선이야말로 공감은 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법을 적용해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변호사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말해야 합니다. 법은 예외를 싫어하니까요.”저는 검찰에서 수십 년간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는 것을 절실히 배웠습니다.그래서 의뢰인을 대할 때도 사건의 구조와 그에 맞는 법적 기준을 먼저 봅니다.이 사건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해당되는 조항이 있고 판례 흐름에 부합하는지부터 판단하죠.감정은 법률구조 위에서 설득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니까요.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제가 보기엔, 감정에 휘둘려 불리한 게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정은 공감이 아닌 증거로 움직이는 곳입니다.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의뢰인을 제대로 돕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곳은전부 화학제품 제조 공장일까요?”말장난 같지만, 법령상 ‘제조 시설’이라는 단어 하나는 단순 가공과 화학제품 제조 공장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구분합니다. 후자의 경우, 훨씬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죠.문제는 이런 구분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입니다.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건물 하나가 ‘위법한 건축물’이 되기도 하듯 해석의 여지는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여지로 인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쪽은 항상 '해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이번 사건은 얼핏 보면 '공장 하나 짓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옆에서 수십년간 축산업을 해오던 농가들의 생존 문제였습니다.지자체가 내린 판단 하나에 그 지역의 공기, 냄새, 토양, 가축의 건강까지 영향받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청의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흔드는 일이 됩니다.“저는 법조인이라 그런지,그런 부분부터 먼저 보입니다.누군가가 내린 해석 하나에 따라현장이 멈추고 사람이 손해를 입는다는 것 말이죠.”✅ 건축허가 취소, 축산농가의 문제 제기의뢰인은 수년간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해온 농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 부지에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공장을 신축한다는 사실과 지자체가 이미 정식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문제는 해당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인 점이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선 ‘화학제품 시설’의 건축이 제한됩니다.그런데 지자체는 해당 공정을 단순 플라스틱 제품 가공으로 해석해,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하지만 확인해 보니 간단히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원재료를 열로 녹이고, 일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복합 공정으로 보였죠. 이 정도면 명백히 화학제품 제조 시설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셈입니다.결국 의뢰인은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는 지자체 판단을 존중해 청구를 기각했고, 결국 억울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저희 백송에 찾아오셨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백송의 조력우선, 우리는 의뢰인께서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부터 짚어봤습니다.행정청의 결정을 직접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이해관계인', 즉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단순한 불만이 아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우리는 축사 위치, 공장과의 물리적 거리, 지역의 풍향, 분진 확산 가능성, 악취와 소음 등 현실적인 손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단지 ‘이웃이 싫다’는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죠.“정말 화학제품 시설이 아닐까?”또한 이 업체가 화학제품 제조 시설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실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 내 화학제품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완성된 원재료를 열로 녹이고 틀에 넣어 찍어내는 수준의 공정일 뿐이라며, 이 사건 업체를 단순 가공 시설로 판단했죠.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위험 물질이 생성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이에 우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KSIC)를 기준으로 해당 공정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코드 20)으로 분류될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또한, 이 공정이 열처리 및 화학적 결합·변형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공장 운영자 본인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성격, 원재료 관리 방식, 공정 흐름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법령은 종이에 적힌 문장이지만실제 문제는 종이 바깥에서 일어납니다.현장의 소음, 매연, 냄새, 그리고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처럼보이지 않는 손해들은행정청의 해석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법관 시절, 이런 상황에서는현장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흔히 말하듯 '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그 법이 현장을 모른 채 적용될 때,얼마나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지저는 현장에서 뼈저리게 체감해 봤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원고 승소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우선 주변 농가 및 축산업자는 단순 민원인이 아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 자로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해줬습니다.또한 해당 업체가 화학적 처리를 수반하는 공정이라는 점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허가될 수 없는 '화학제품 제조 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받았죠.이에 따라 건축허가는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일궈온 농가와 축산 환경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사실 건축 관련 규제는 시행령도 자주 바뀌고 업종 해석이나 분류 기준도 현장과 법령 사이에서 지자체 내부조차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행히 재판부는 실제 업계 사정과 기술적 실태, 특히 제3자의 법률상 이익까지 충분히 고려한 판단을 내려주었죠.그 덕분에 화학처리 공장 인근에서의 농가와 축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유사한 피해 가능성에 놓인 다른 농가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대표 변호사김환수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법관 시절, 늘 가슴에 새겼던 말입니다.밤을 새워 기록을 더 오래 본다고, 반드시 더 나은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더군요. 그보다 중요한 건 ‘잘 듣는 태도’였습니다.오히려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반박부터 하려는 욕심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건 제가 몸으로 배운 교훈입니다.변호사도 다르지 않습니다.의뢰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조언부터 꺼내는 건 상담이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일 뿐입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지자체의 해석에는 일정한 논리와 타당성이 있었고, 반대로 제3자인 의뢰인에게도 납득할 만한 현실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하지만 1심은 그중 지자체 입장을 받아들여 결론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놓친 주변 환경과 사정은 결국 저, 변호사의 몫이었죠.다행히 주변 농가, 축산업자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과 구체적인 손해들을 세심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만큼 조력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다시금 느낍니다. 법조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업계에선 관행적으로다들 그렇게 하는데...그게 죄가 됩니까?”前 안산지청장, 법무법인(유한) 백송 강지식 대표 변호사실무자들 간의 편의를 위해 통하는 관행들이 때론 수사기관의 눈엔 ‘범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형사사건을 오래 다뤄본 법조인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어떤 산업이든 돈이 흐르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가 복잡할수록 오해와 의심도 커진다는걸요.대표적으로 장례업계가 그렇습니다.유족 입장에서는 황망한 마지막에 상조회사나 장례지도사 등 주변인의 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수많은 협업을 필요로 하다 보니 실무자들이 아니면 복잡한 구조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문제는 이 복잡한 실무 구조를 수사기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금 흐름만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수억 원대 리베이트 의혹, 피의자 소환, 배임증재 혐의 수사까지…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범죄처럼 보였으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 읽기 전에 알아두는 법률 상식● 리베이트란?- 일정한 거래 관계에서, 공식 계약 외의 금전이나 이익을 몰래 되돌려주는 행위- 주로 의약품, 납품, 유통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거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적 수단으로 간주됨● 배임증재란?-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 지위를 남용하도록 금품을 건네는 행위- 쉽게 말해 ‘회사를 배신하게 만드는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관행과 범죄 사이의뢰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갑작스럽게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상조회사 직원에게 돈을 줬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문제는 업무 과정에서 유족이 아닌 상조회사 직원과 소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사망 사실이 접수되면 업체가 먼저 연락을 받고, 업체 측에서 여러 장례식장을 알아본 뒤 유족에게 추천하거나 직접 대행하게 됩니다.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상조업체 직원에게 일정한 수고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해왔죠.경찰은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례식장 유치를 목적으로 타인(상조회사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였습니다.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대가를 제공했다’면 배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이 있는 업계의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절차는 계약관계 없이 협력하는 여러 주체들이 모여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일도 많았으니까요.“"업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고생한 분들에게 수고비를 드리는 건예의에 가깝거든요. 오히려 안 하면 욕먹습니다."의뢰인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그러나 상조업체와 업무상 관계로 인해장례식장 유치라는 대가로돈을 건넸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사실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면리베이트로 보이는 건 분명했고요.의뢰인이 혐의를 벗으려면이 ‘관행’의 정당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백송의 조력관행이라 해도 위법하다면 우리의 주장에 힘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우선 이 사건이 '배임 사건은 아니다'를 주장해야 했습니다.배임증재 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야 합니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상조회사 직원은 유족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평소에도 유족 요청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이끌기도 했습니다. “장례”라는 특수성 때문이었죠.즉, ‘타인의 사무’라는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겁니다.게다가 의뢰인이 지급한 돈은 일종의 외주비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세무 자료에도 비용처리가 되어 있었고요.부정한 청탁인 게 성립되려면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이 돈이 없었다면, 계약을 못 따냈을까?”대가성인가를 고민했을 때, 오히려 이 답은 업계에서 오랜 기간 있었던 그래서 자부심도 있었던 의뢰인이 가지고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의뢰인께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설, 거리, 서비스 때문에 오히려 저희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답이 돌아왔죠.그 말을 들으니 확실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례를 위한 시신 유치 = 리베이트’로 판단했으나 실상은 업무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범죄로 오해한 것이 확실해졌죠.✅ 그 결과,이에 우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장례업계의 영업구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례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 상조회사 직원의 역할과 법적 지위- 수고비로 지급된 금전의 성격- 그 금전이 유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배임증재 성립 요건에 비추어볼 때 법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또한 조사의 핵심은 ‘돈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왜 돈을 주었고, 어떤 지위에 따라 주어진 것이냐’라는 점임을 수차례 설명했습니다.결과적으로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종결된 겁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 변호사 인터뷰 (2025.05)“범죄로 보이느냐와, 법적으로 범죄가 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이번 장례업체 리베이트 사건을 맡으며, 수사 대상의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수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검사 시절, 다양한 사건을 맡았지만 항상 익숙했던 것은 아닙니다.생소한 업종일수록 그 산업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범죄의 혐의점을 더 파볼 수 있었거든요.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는 설명이 아니라 해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공직에서부터 쌓아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에 의뢰인이 처하게 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의뢰인들이 말하는 백송을 찾아왔을 때 만족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