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개념과 종류 및 계산 방법✔️ 회수 보호 규정과 임대인의 책임✔️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실질적 방법  “👀❓​다음 중 허위 매출·정보로 과도한 권리금 계약을 요구하는 주체는?​① 임대인 ② 기존 임차인 ③ 신규 임차인 ④ 감정평가사” 👀❗정답 ② 기존 임차인가게를 양도하면서 매출을 부풀리는 등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상권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상가 임대차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권리금 계약'입니다. ​임차인에게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 그동안 쌓아온 영업의 성과와 자산이 응축된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이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분쟁이 잦고, 심지어는 사기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결국 잘 알면 자산이 되지만, 모르고 접근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선 권리금 계약의 개념부터 산정 방법, 사기 예방, 그리고 분쟁 대처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초 정보 ; 개념과 종류 한마디로 말해 상가에서 좋은 ‘자리 값’과 ‘영업의 성과 값’을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권리금은 상가의 입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커피숍이라도 지하철역 출구 앞에 있는 매장은 손님이 끊임없이 드나들 수 있겠죠. 유동인구, 접근성, 주변 상권의 활발함이 곧 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위치가 같다고 해도, 오랜 세월 성실하게 운영해 온 가게와 이제 막 문을 연 가게의 가치는 다른데요. 단골손님, 쌓아온 신용, 운영 노하우 같은 무형의 자산이 가격으로 환산되는 것이 영업적 요소입니다. 보통은 연평균 매출이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적 요소는 임차인이 직접 투자한 인테리어, 설비, 집기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게에 들어와 있는 물리적 자산의 값어치인데요, 단순히 설치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까지 고려해 산정합니다. 📂 어떻게 계산될까요?영업적 요소 : 1년간 평균 영업순이익을 기준시설적 요소 : 투자비용에서 감가상각을 반영지역적 요소 : 임대료, 유동인구, 상권 활성화 정도 등 지역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합니다.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는 감정평가 결과가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회수 기회 보호와 임대인의 책임​이러한 상권 프리미엄은 단순한 금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영업 성과와 자산이 응축된 중요한 재산과도 같죠.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세입자의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요.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임대인은 여전히 기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회수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감정평가액 중 더 낮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기의 유형과 대처 방법문제는 ‘권리금 계약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가 가게를 넘기면서 매출을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새로 거래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상권 프리미엄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장부를 조작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죠. ​이 경우 민사와 형사 두 갈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 사실을 입증하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상으로는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명확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자료 등을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도 고소할 수 있죠.✅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모든 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먼저, 계약서의 내용부터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액수만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나 영업시간, 직원 구성처럼 실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지하고 이미 낸 돈을 반환한다는 조항까지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자의 구두 설명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등 실제 영업과 관련된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그 사본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상권 프리미엄을 주고 받는 것은 단순히 “가게를 넘기고 받는다” 수준이 아니라, 법적인 쟁점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액수와 조건이 타당한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때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해 보면, 사전 자문 비용은 오히려 값싼 보험에 가깝죠.✅ 글을 마치며(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영업 가치는 높은 경우엔 지역과 상권에 따라 수억 원대, 때로는 매매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존 임차인이 수년간 쌓아온 노력과 공이 가격에 스며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 임차인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신규 임차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아 손실을 입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하고, 합의에까지 도달해야 하죠. 그래서 서류 조항 하나, 매출·세금 등 증빙 한 줄, 상권·이익률·시설 가치 같은 감정 요소까지 빠짐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정확한 기준’과 ‘빠짐없는 자료’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죠.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특징과 피해 원리✔️ 근저당권 설명 기만의 수법과 예방법✔️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확인 절차와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험 신호는?​①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 매물 ② “이름만 빌려둔 것”라는 임대인 ③ 30세대 이상 대형 건물에서 단기간에 많은 세입자를 모집하는 경우 ④ 위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 👀❗정답 ④ 이런 사기는 대체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임대인의 허술한 설명, 대형 건물에서 단기간 모집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마음이 먼저 쓰이는 부분은 바로 ‘내 보증금이 안전할까?’ 하는 걱정일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와 관련된 피해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등기부등본,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해 보이는 매물….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을 간과한다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예방법까지 이 글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신탁 부동산, 왜 위험할까?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탁 부동산 사기’입니다.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그 집의 소유권을 그 회사 앞으로 넘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는 해당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데요. ​“나는 진짜 주인인데, 잠시 그 회사에 이름만 올려둔 거다” 이런 식으로 속여 직접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맺은 경우,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인감이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죠.이런 속임수를 피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소유자가 ‘OO 부동산신탁’처럼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신탁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첨부된 원인 서류인 ‘신탁 원부’를 보면 원래 소유주, 즉 위탁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사기범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자신이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속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반드시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해 임대차 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에 찍힌 동의서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위조된 서류를 내밀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의심해야 하고, 30세대에서 100세대 규모의 대형 건물에서는 이런 일이 특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설명 기만, 왜 속기 쉬울까?​또 다른 유형은 ‘근저당권 설명 기만’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흔적입니다. “건물 전체에 근저당이 잡힌 거라 이 집과는 상관없어요” “건물 가치가 워낙 크니까 보증금은 안전해요” ​문제는 사기꾼들이 이 복잡한 권리 구조를 교묘하게 설명하며 임차인을 속이는 데 이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에 걸린 금액과 세입자가 맡기는 보증금을 합치면 그 집의 시세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 등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곤 하죠.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몇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우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관계 확인 설명서’라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도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얼마인지, 현재 시세와 내 전세보증금을 합쳤을 때 안전한지 등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들이 복잡하다면?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확실하고 거액의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 전, 전문가에게 받을 조언은?결국 핵심은 사기꾼들은 임차인이 확인을 게을리하는 틈을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신탁 회사에 직접 연락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또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매물이나, 단기간에 다수의 세입자를 모집하는 대형 건물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마치며(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등기부등본도, 다른 서류들도 모두 확인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억울한 게 당연합니다. 봐야 하는 서류,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까지 모두 꼼꼼하게 체크했는데도 당하니 그 이상 어떻게 했어야 하냐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안전한 것'과 '실제로 안전한 것'이 다른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막는 확실한 방법은 계약 전에 작은 의심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 걸린 중대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개념 정의 및 필요성✔️ 다양한 종류와 개시 절차✔️ 치매후견인 제도 장점과 유의할 점  “👀❓​성년후견 개시 요건으로 옳은 것은?​①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②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③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경우 ④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정답 ②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일시적 판단력 저하가 아닌,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한해 개시됩니다.치매나 질환으로 인해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불리한 계약을 맺어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가령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했을 때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지켜주며,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역시 권한 남용이나 자율성 침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오늘 글에선 치매후견인의 필요성과 종류, 그리고 장단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며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치매후견인, 즉 성인이지만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그 사람을 법적으로 대신해 줄 사람을 정해 그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판단 능력이 약해져서 위험한 계약을 맺거나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때에 이 법적 보호자가 대신 나서 주는 장치죠. 예를 들어, 치매로 인해 누군가의 말에 쉽게 속아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있다고 하면, 치매후견인이 그 계약을 바로 취소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병원 진료나 요양 시설 선택처럼 일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에도 곁에서 도울 수 있죠. 결국 목적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다만, 모두 하나의 개념으로 보진 않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성년후견’은 지정받은 대리인이 모든 법률 행위에 관해 권한을 행사하는 포괄적인 형태입니다. 반대로 ‘한정후견’은 단어만으로 알 수 있듯, 특정한 법률 행위에만 동의가 필요하도록 제한합니다. ​또 ‘특정후견’은 일정한 특정 사안에만 권한을 갖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판다든지, 병원 진료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임의후견’은 아직 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내가 원하는 법정대리인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미리 체결한 계약이 법원 감독 아래 실행되는 것이죠.✅ 개시 절차와 법원의 지정그런데 이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만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선임하죠. 그래서 가족이 신청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나 제3자가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지정해, 자녀가 생활 전반을 돌보고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재산 관리를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고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효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죠.고령자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당사자의 재산을 자기 이익에 쓰거나,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치 않는 치료나 시설 입소를 강제한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감독 절차를 두고 있지만, 가족과 당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죠. 📂 성년후견인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6가지 주요 행위영업금전을 빌리는 행위증여 및 의무부담부동산 처분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소송 및 변호사 선임✅ 글을 마치며(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치매후견인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속에 늘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혹시 내가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지요. 실제로 형제자매간에 이러한 지정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보다, 때로는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무게를 나누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인 셈이죠.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청물의 정의와 처벌 배경✔️ ‘아청법 소지’ 개념의 확대✔️ 제작 가담 시 중형과 신상 공개·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의 ‘소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① 휴대폰에 직접 영상을 저장한 경우 ②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경우 ③ 클라우드에 올려두고 언제든 볼 수 있는 경우 ④ 위의 모든 경우” 👀❗정답 ④ 위의 모든 경우입니다.‘소지’는 단순히 기기에 저장하는 것뿐 아니라,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문제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한 번 보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게 되었고, 시청이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법적 변화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인터넷이나 SNS에서 우연히 아청물을 접하거나 공유하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아청법 소지 범죄’가 어떤 법적 위험을 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의와 처벌 강화 배경 “아청물이 정확히 뭔가요?” 우선 이 부분부터 개념을 명확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청물은 단순히 선정적인 영상과는 다릅니다. 법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모두 아청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한다든지,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예외 없이 아청물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을 단순히 보는 것, 혹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충격과 분노가 컸고, 그 이후 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가 되고, 법원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아청법 소지’에 해당할까?​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소지’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휴대폰이나 컴퓨터 안에 파일이 있어야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은 그렇게 좁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든 꺼내서 볼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다면, 즉 내 지배 아래 두고 있다면 그것 역시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 영상을 올려두었다면 어떨까요? ​메가 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온라인 저장소에만 있어도 법적으로는 ‘아청법 소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대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젊은 분들이 이런 점을 잘 모르고 인터넷이나 SNS에서 아청물을 접했다가 무심코 저장하거나 공유한 뒤,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요” 이런 말은 법적으로 전혀 변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작’의 심각성시청이나 아청법 소지만으로도 큰 범죄가 되지만, 제작에 관여하는 순간 책임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때에는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불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요즘은 SNS 광고를 통한 함정이 많죠. ​“돈을 보내주면 영상을 보내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단순히 돈만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상이 아청물이었고 그 과정이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돼 구속 수사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돈만 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법원은 이를 제작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시청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 반열에 오르게 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도 가능합니다. 작은 호기심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작 범위와 처벌 형량제작 범위 : 촬영뿐 아니라 편집, 합성, 디지털 생성 등을 포함형량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추가 불이익이런 범죄는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삶 전반에 큰 불이익이 따라오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길은 원천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직업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돼도 자동으로 파면되는 등, 아주 엄격한 징계가 내려집니다. ​결국 한 번의 잘못이 직업과 명예, 사회적 신뢰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검찰 내부에만 보더라도 성범죄 전담 검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만큼 법적 구조가 복잡하고 부수 처분도 많죠. ​단순히 형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괜찮겠지’ 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다가, 나중에 무거운 처벌을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성범죄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코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뿐입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약식 벌금 명령과 이후 구제 제도✔️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의 구제 방법✔️ 구제 절차가 무조건 유리할까?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① 발령된 날로부터 7일 이내 ②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발령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④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답 ②기준은 ‘발령일’이 아니라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약식 벌금은 검사와 판사가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내리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지서를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면 어떨까요? ​‘돈만 내면 끝나는 건가?’ 싶다가도, 괜히 억울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볼까 고민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자를 택할 경우,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신청하지만, 오히려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선택이 도리어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글에서는 약식 벌금을 받은 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와 주의할 점, 그리고 놓친 경우의 구제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와 구제 제도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검사가 사건 기록을 법원에 보내면서 ‘이 사건은 정식 재판까지는 필요 없으니 벌금형으로 끝내 달라’고 약식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피고인을 따로 부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검사가 기소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무조건 약식 벌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판사가 보기에 약식 벌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거나,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피고인 쪽에서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원할 경우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준은 ‘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어떤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까?돈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껴 줄이고 싶거나, 사실관계 자체가 억울해 무죄를 주장하고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을 때‘기한을 넘겼으면 끝난 건가요?’ 그런데 정작 피고인이 그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기한을 놓쳐버리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이어서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다든지,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송달이 옛 주소로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수배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피고인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땐 반드시 객관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주소 이전 신고 내역,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제도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무조건 유리할까?그렇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신청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형의 종류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불복해서 신청했다가 오히려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 과정에 시간과 비용도 추가로 들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따라서 ‘내가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무엇보다 사건 기록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된 상태라면, 검찰청 약식계에 문의해 기록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고, 법원 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해당 법원에 신청해서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국 정식 재판 청구 여부는 ‘무조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기록을 철저히 확인한 뒤 내게 어떤 결과가 유리할지를 분석한 후에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일반인이 혼자 사건 기록을 떼어보고, 유불리를 판별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비용도 크지 않고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때도 있죠. 반대로 액수가 크거나, 직업상 징계와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동반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다면 필요한 판단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내 삶이 덜 위험한가’입니다. 내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결과를 바꿀 힘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만이 결국 최선의 방어가 되죠.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임의 제출된 휴대폰에서 비롯된 추가 기소 상황✔️ 디지털 기기 자료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무죄를 이끌어낸 새로운 주장과 판결 결과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 외 증거 발견 시, 수사기관은 어떻게 할까요?​① 그냥 바로 증거로 쓴다 ② 별도의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수사관 재량에 따른다 ④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정답 ②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된 증거에만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의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 기소하려면 반드시 새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카촬죄합의금 사건. 흔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가 문제 되어,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물론 잘못을 저질렀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되지도 않은 혐의, 애초에 문제 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확장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소된 범죄와 상관없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문제 되어 추가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 역시 그랬습니다.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을 뿐인데, 고소 혐의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사진까지 끌어들여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김용관 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억울한 카촬죄합의금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촬죄합의금 사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흔히 말하는 카촬죄합의금 문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벌어집니다. 실제 촬영이 명백해 합의 여부가 큰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합의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럼, 고소된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휴대폰 속 다른 사진까지 문제 삼아 새로운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전처의 고소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했는데,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발견한 뒤 다시 기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불필요하게 더 큰 혐의로 얽히게 되었고, 자연히 카촬죄합의금 부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게다가 당시 변호인들조차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고, 이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까지 이뤄진 터라, 항소심으로 넘어가도 형량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백송에 찾아오신 것이었죠. 📂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랬습니다.고소 내용과 무관한 증거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임의 제출된 디지털 기기에서, 제출 목적을 벗어난 자료 사용은 정당한가? 임의 제출의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의 ‘별건 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를 새롭게 적용하다​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단순합니다. 전처의 고소 내용과 관련된 자료만 제출했는데, 휴대폰 속 다른 자료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우선 압수수색의 '별건 증거 배제 원칙'에 주목했습니다. ​압수수색 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된 자료에만 효력이 있고, 영장에 없는 범죄 자료를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면 별도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위법 수집으로 간주되어,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저는 이 점에 착안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만 적용되는 이 원칙을, 이번처럼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새롭게 주장한 것이죠. 즉, 의뢰인이 제출한 것은 어디까지나 전처의 고소와 관련된 자료일 뿐, 휴대폰 안에 있던 다른 자료들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법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더 이상 추가 기소로 인한 불필요한 처벌이나 카촬죄합의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리 적용과 판결 결과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임의로 낸 휴대폰은 전처의 고소와 관련된 자료를 해명하기 위한 한정된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며, 그 범위를 넘어선 다른 사진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되었던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즉시 석방될 수 있었죠. ​또한 단순히 구속에서 풀려난 것에 그치지 않고, 직장 역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금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 판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대법원 역시 유사한 사건에서, 의도한 목적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수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곧, 제출 목적을 벗어나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무죄 선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디지털 범죄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철저히 따지는 것이야말로 방어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하고, 기존 법리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주장을 끝까지 설득해 낸 결과, 피고인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그 사실이 어떤 절차 속에서 다루어지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작은 절차적 흠결 하나가 전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디지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과 처벌 기준✔️ 빌려준돈고소와 관한 범죄 가능성✔️ 차용증, 투자금, 빌려준돈고소 대응 전략  “👀❓​‘투자금’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① 사업 상 손해가 난 경우 ②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였던 경우 ③ 투자 당시 근거 없는 수익을 약속한 경우 ④ 시간이 지나서 결국 투자금을 다 돌려준 경우” 👀❗정답 ③투자는 본래 손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이 실패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였느냐,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당연히 “속아서 빌려준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갚지 않았다’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선 빌려준돈고소를 고민할 때, 어디까지가 민사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형사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기죄가 되기 위한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상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요건,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입니다. 먼저 기망행위란, 빌리는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재산 상태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며 자금을 받는 경우죠. ​한편, 편취의사란, 말 그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는데, 그걸 숨기고 받았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분명 갚을 생각도 있었고, 여력도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못 갚는 상황이 된 거라면? 이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형사와 민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차용금 사기, 입증이 어려운 4가지 이유​빌려준돈고소 문제에서 차용금 사건은 자주 다뤄지지만, 입증이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빌린 시점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데요. ①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느냐, ② 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는가, ③ 과도한 채무를 숨겼는가모두 충족된다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런 행동을 ‘묵시적 기망’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가 남았는데, ④ 빌려준 사람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상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도 빌려준 경우라면, ‘속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되지 않죠. ​ 한편 주의할 점은, 이런 사건은 수사관의 시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떤 수사관은 갚지 못한 상황 자체만으로 무조건 형사 문제로 판단하는 반면, 어떤 수사관은 민사의 문제로 보고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수사관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스스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필요하다면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투자금으로 받은 것도 문제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명목으로 받은 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되지 않아 손해가 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본래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애초에 투자금을 받을 때 사업 전망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근거 없는 수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뻥을 친 경우’죠. 이런 때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기망행위로 보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나중에라도 다 갚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빌릴 당시의 상황과 의사입니다. 따라서 이미 당시 시점에 죄가 성립되었다면, 나중에 다 갚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 기관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거나, 일정 부분이라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재산분쟁 사건을 맡다 보면, 억울한 마음에 곧장 고소부터 진행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전략을 갖추지 않은 채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금 사기 사건은 단순히 ‘빌려줬다,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실을 어떤 증거로 보여주고, 어떤 법리로 풀어내느냐가 핵심이죠. 실제로 대화 한 줄, 송금 내역 하나가, 민사로 흘러갈 뻔한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빌려준돈고소를 고민하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자료를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윤창호법' 시행 후 강화된 재범 기준✔️ 위드마크 공식의 의미와 적용 시 주의사항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10년 이내 재범'으로 변경된 시점은?​①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시점 ② 2020년 ③ 2023년 4월 4일 ④ 2024년” 👀❗정답 2023년 4월 4일입니다.과거에는 전과 10년 이후에도 재범으로 봤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23년 4월 4일부터는 '10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술마시고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뿐만 아니라 수치 하나, 대응 하나에 따라 개인적인 운명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황한 채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다 불리한 결과를 맞는 분들이 적지 않죠. 오늘은 술마시고운전으로 사건이 일어난 경우, 수치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실제 사건에서 주의할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및 면허 처분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농도가 0.03% 이상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면허는 100일간 정지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0.08% ~ 0.2% 미만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면허는 즉시 취소입니다.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 역시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그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측정 자체에 불응한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마찬가지로 면허는 취소됩니다. 차라리 측정에 응한 뒤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노리는 게 유리하죠. 📂 면허취소 구제 조건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 + 생계형이거나 모범 운전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재범 기준 변화​술마시고운전 시 가중처벌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음주 전과가 10년 이상 지났어도 재범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0년이 지난 전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 이후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4월 4일부터는 ‘투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즉, 벌금형 이상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마시고운전을 했을 경우에만 재범으로 보도록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수위는 더욱 높아져 2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 당시를 기준으로!"시간이 지난 뒤 측정해서 0.03% 미만으로 받으면 되지 않나요?" ​단속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이 많이 경과했을 땐,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개인의 성별, 체중,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섭취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인데요. 알코올은 보통 섭취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 농도에 도달한 뒤, 시간당 평균 0.008%씩 감소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이 중에서도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저 분해율인 시간당 0.008%를 기준으로 역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술마시고운전을 하고 오전 7시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였다면, 공식에 따라 당시는 약 0.06%로 추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수많은 변수와 해석의 여지가 동반되는 만큼, 반드시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상의해 정확한 계산을 기해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만 해도 대상이다?​음주 여부에 대한 간단한 법적 판단 기준은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내부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뤄진 행위는 예외로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소에서의 운행도 처벌 대상으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차량을 가져다준 뒤 본인이 직접 차를 옮기다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사실 잘못된 대응은 사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무리한 진술을 하거나, 위드마크 계산이 적용될 줄 모르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언저리거나 재범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구간에서 수치를 다투고 해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죠. 대응 방식에 따라 2차적 문제가 꼬리를 물 수 있기에, 수치별 혹은 단계별 전문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불송치'의 의미와 변경된 수사권 조정 내용✔️ 경찰 이의신청 절차와 검찰의 사건 처리 방식✔️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서면 작성 전략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① 1개월 이내 ② 3개월 이내 ③ 6개월 이내 ④ 기한 제한 없음” 👀❗정답 ④ 기한 제한 없음단, 가급적 2개월 이내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적으로 기한 제한이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를 했으나, 그 끝이 수사 종결이라면?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런 낙담을 하곤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는 진정한 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경찰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미 내려진 결정을 바꾸는 일이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전략적으로 하지 못하면 기소 가능성을 높이기는커녕, 시간 낭비만 될 위험이 있죠. ​이번 글에서는 전직 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 절차에 대한 대응법과 기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이는 경찰이 조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는 '송치'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1차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검찰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불리한 위치에 놓였던 피의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으나,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검찰이 사건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록과 증거물은 검찰에 송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판단을 이어갈 수 있죠. 📂 수사 종결권이 없는 경우는?참고로, 소방, 노동, 철도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한 사건은 여전히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 이의신청,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하지만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입니다. 특히 정식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라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반면, 고발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를 받게 되면 검찰은 90일 이내에 송부 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사건은 2~3주, 복잡한 경우엔 최대 2개월 이내에 검토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검사가 별도의 지시 없이 기록을 그대로 반환하면, 이는 사실상 기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건을 뒤집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 읽으면서 이해하는 법률 개념 [고소인 vs 고발인]고소인 :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특정 관계에 있는 자가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고발인 : 범죄에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작성 시 중요한 전략은?이 절차를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찰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왜 불송치가 나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사실과 다른 점, 법리적 오류, 조사 미비 등에 근거했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검토하게 되므로, “이런 부분이 간과됐기 때문에, 직접 다시 봐달라”는 식의 검사의 관점에서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재수사 진행 과정이의신청서가 우선 제출되면 해당 이를 검찰에 송부합니다.이후 다시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도 합니다.그리고 모든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기소 여부를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경찰 이의신청에서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 '검사의 관점'으로 구조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검사는 결국 ‘이 사건을 다시 봤을 때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글은 설득력이 없고, 검찰에서도 실적이나 효율 면에서 선뜻 손이 가지 않죠. 안타까운 말이지만, 검사 입장에서 이미 다 차려진 밥상처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여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 제가 변호사로서 기소로 이어낸 사건들도 대부분, 이런 관점을 명확히 담아낸 결과였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망 신고부터 금융 거래 조회 및 자산·부채 과정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유산 분할 협의 시 필수 요건 및 세금 신고·납부는?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① 재산분할 협의 ②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 ③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④ 세금 신고 및 납부” 👀❗정답 ③​​이 서비스를 먼저 신청해야 사망자의 유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남은 가족들은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 상속 절차인데요. 그런데 이 절차는 복잡하고 챙겨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하면 불필요한 빚을 떠안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죠. 따라서 오늘은 부모님 상속 시, 누락 없이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개월 내에 사망신고부터장례가 끝나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걸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하러 가셨다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토지, 건물, 금융자산, 세금, 자동차 등 주요 유산과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발품 팔 필요 없이 전반적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때 꼭 함께 챙겨야 하는 게 고인의 금융거래 조회인데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계좌, 보험, 대출 여부 등 채무 및 자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려주는 건 잔액이나 가입 여부 정도라서, 과거 거래 내역까지 보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3개월 내에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결정​돌아가시는 때가 보통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아 채권-채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둘 경우 빚을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때는 포기하거나 한정적으로 승인받는 것 중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반드시 법원에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고인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니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남긴 게 많으셔서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재산이 많아 보여도 숨은 채무나 보증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개인 간의 거래는 조회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 숨어 있던 부채를 물려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일 때​​포기 :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해, 승계 자체를 하지 않는 절차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승계 받는 절차 ✅ 금융 자산과 고정 지출 정리부모님 상속 자산 중 금융 자산은 비교적 간단히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해당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죠. 다만 예금, 보험, 증권 등 자산의 종류나 금융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원은 금융자산의 경우 지분대로 자동 이전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관이 유가족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데요. 만약 가족 간에 의견이 엇갈려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 청구내역을 남겨놓거나 법원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고인이 사용해 온 고정비 지출에 대한 정리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돌아가신 후에도 휴대폰 요금, 신용카드 결제, 보험료 등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기에 챙기지 않으면 불필요한 돈이 계속 나갈 수 있죠.따라서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 매월 또는 분기 내지 반기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을 체크하고, 해당 기업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거래 종료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6개월 내에 부동산 등기와 세금 납부까지마지막으로 망인이 남긴 유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협의에 참여하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일부라도 빠지면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누군가는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는 이들까지 포함되어 진행되어야 하고, 입양 자녀나 특별한 관계의 자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재산 분할이 끝났다면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하고, 세금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부모님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도 이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누락할 경우 세무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0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런 세금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시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이런 경우 분할 납부나 연부연납 제도 이용도 가능하니, 계획적으로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부모님을 떠나보낸 순간은 애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한과 절차라는 냉정한 현실은 멈추지 않죠. 그리고 그 순간들을 놓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나와 내 가족입니다. 셀 수 없는 사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도, 특히 저는 이때 ‘대리인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깊이 느낍니다.​ 냉정하지만 지켜야만 하는 부모님 상속 절차와 분쟁을 대신 챙겨 드리는 동안, 남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의 시사점✔️ 연인 관계, 성범죄 누명죄 특징✔️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 변화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확보해야 할 증거는?​① 가해자의 자백 ② 피해자의 진술서 ③ CCTV 영상 ④ 주변인의 증언” 👀❗정답 ③ CCTV 영상​​'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에서도 CCTV 영상은 억울함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낙인을 남깁니다. 혐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한 번 연루되면 직장,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처럼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몰린 후에 부당한 대우까지 받다가 어렵게 혐의를 벗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명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누명죄’, 특히 성범죄 무고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의 교훈 최근 동탄의 한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허위 고소’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여준 대표 사례였죠. 그 시작은 여성 B 씨의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과 CCTV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죠. 그러나 곧이어 상황은 반전되었는데요. A 씨의 어머니가 B 씨로부터 “처음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라는 자백을 받아 녹음했고, 해당 녹음이 세상에 공개되며 신고가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A 씨 역시 수사관과의 통화를 모두 녹음했고, 화장실 입구 CCTV 영상까지 확보했죠. 결국 이 증거들이 모여 B 씨의 고소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A 씨에게 사과하며 B 씨를 무고죄로 입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분명해 보이죠.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증거 확보’가 생존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초기 대응이 운명을 가른다​ ​이런 억울한 혐의에 연루될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피의자로 '간주'하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초기 대응만큼은 반드시 챙겨주어야 하는데요. 모든 대화 녹음 우선 경찰 연락을 받거나 대면할 경우, 동탄 화장실 사건의 모자처럼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화 당사자가 참여한 녹음은 합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 내용 정보 공개 요청 그리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내가 무엇을 근거로 고소당했는지 알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CCTV 확보 시간과 장소가 특정된다면 그 즉시 CCTV를 확인한 뒤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CCTV는 20~30일 만에 자동 삭제되므로, 시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리자가 보존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요청하거나 직접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누명죄특히 안타깝게도 연인 관계가 파탄 나는 과정에서 과거 합의된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둔갑해 고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땐 고소장 내용을 확보한 후에 문제가 된 시점과 관련된 증거와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 연인 시절에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누명죄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이후 일상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소인을 무고죄와 공갈죄로 역고소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따라서 억울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문자, 사진, 통화 기록 등 관계의 합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2018년 당시 미투 운동 이후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짓 동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죠. 그러나 2024년 1월 4일, 대법원 천대엽 대법관은 중요한 판시를 내놓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고 다른 보강 증거가 없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판결 이후 많은 억울한 혐의가 이 판결을 인용하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3단계​​피해자 진술 자체로 합리적인가?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비교해도 믿을 만한가?일반적인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누명을 쓴다는 건, 단순히 억울한 일을 겪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낙인은 물론, 직장에서 밀려나며, 가족과의 관계마저 금이 가기도 하죠. 더 큰 문제는 이 억울함을 끝내 밝히지 못했을 때입니다. 형이 끝나도 이미 무너진 경제적 기반, 사회생활의 어려움, 회복하기 어려워진 대인관계까지 … 무너진 인생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명죄 사건을 맡을 땐, 어느 때보다 ‘반드시 무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합니다. 무죄 판결만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의 법인횡령 사건 개요와 처벌 수위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한다?✔️ 실질적 피해자는 따로 있다?  “👀❓​1인 주식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큰 이유는?​① 사 측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② 기업과 대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라서 ③ 다른 주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 ④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 법률이 있음” 👀❗정답 ②​​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최근 유명 배우가 자신의 기획사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많은 분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1인 기업이거나 가족이 운영하는데, 그 돈을 내가 쓰면 그게 왜 안 되죠?” ​겉으로 보기엔 ‘내 돈’을 쓴 것 같으니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기업과 대표이사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인 기업 자금을 잘못 쓰면 어떻게 법인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련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 소속 기획사의 자금 43억 4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명 배우가 피소된 이후 법인횡령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라는 독립된 주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함부로 쓰면 ‘타인의 재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문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혐의를 받은 배우의 경우 43억 4천만 원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자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내가 100% 지분을 가졌는데, 내 돈이나 다름없지 않나?" 아닙니다, '법인격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인이 100% 지분을 가졌거나 혹은 가족회사더라도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나 대표이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자금은 회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 용도로 쓰려면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 절차란 급여, 배당, 대여금 계약 등 회계상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잠시 쓴 경우에도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한 후에 사용해야 하며, 이후엔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해 쓰면? 그 순간부터 법인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해명 및 법적 판단 포인트이번 사건의 유명 배우 측은 “사 측 계좌로는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능해서, 투자 목적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났다고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건, · 그 투자가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었는지 · 이사회 결의나 대여금 계약 같은 정당한 회계 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 이런 절차 없이 자금을 빼서 썼다면, 사용 목적이 무엇이든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판단 포인트는, 법인횡령은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이용한 시점에 이미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다 갚았다거나, 손실이 났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 다만, 양형(형량) 판단에 몇 가지 참작 요소는 있습니다.​​1인 또는 가족 회사의 경우, 대규모 기업 사건보다 형이 다소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피해자 처벌불원이 양형 요소이기에, 1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당연히 처벌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자금 사용이 유흥비나 사치품 구매가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투자였다면, 절차를 갖췄다는 전제하에 일부 참작 가능합니다.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 등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숨은 피해자는 국가?그리고 이런 경우 사실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를 급여나 배당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회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는 세무적인 문제가 발견됐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역시 국가인 경우도 많죠. 1인 기업에서의 횡령 사건이 '범죄'로 치부 당하는 것도 결국 '국가'라는 피해자가 있는 것이죠.✅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유죄가 나오면 집행 유예나 실형뿐이기에, 사실상 살 길은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자금 흐름을 회계자료·거래내역으로 복원해 사용처의 업무 관련성, 회수 가능성, 피해 회복 경과를 숫자와 증빙으로 제시해야 하죠. 나아가 고의가 아닌 관리 부실이었다는 점, 재발 방지 대책을 당장 실행 가능한 상태로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형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재판부 스스로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가능한 한 형을 낮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채무의 정의와 판단 기준✔️ 법원이 고려하는 재산분할 구체적 요소✔️ 이혼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대법원 판례 변화  “👀❓​이혼할 때 채무가 재산보다 받을 때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① YES ② NO” 👀❗정답 ②​​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재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판결로 인해 빚이 더 많더라도 나눌 수 있게 되었죠.부부가 헤어질 때, 먼저 떠오르는 건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혼빚' 역시 함께 나눌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최근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문의가 잇따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혼빚, 어디까지 함께 나눠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돈을 빌렸는지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 채무’라는 개념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고,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최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빚을 판단하는 기준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건 ‘공동의 것’만 나눈다는 원칙입니다. 이건 자산이든 부채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부채가 무조건 반반씩 나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혼빚이 ‘공동'으로 인정되느냐? 핵심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구입 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출 같은 건 부부가 함께 쓴 것이라 보아 ‘공동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전혀 몰랐던 개인 명의 주식 투자 대출, 도박, 가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개인 사업 확장 자금 같은 건 공동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겠죠. 결국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상대 배우자가 인지하거나 동의했는지, 그 돈이 실질적으로 가계에 영향을 줬는지 … 이런 기준에 따라, 겉보기엔 한쪽 이름으로만 된 대출이라도 실제로는 공동으로 판단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 몰래 만든 거라면 개인 채무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 분할 과정과 고려 요소​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다음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부채를 어떤 비율로 나눌 거냐는 거죠. 자산과 함께 부채도 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총재산과 부채를 모두 확인한 뒤 각자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계산하고 기여도에 따라 누가 얼마를 상대방에게 지급할지를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의 성격이나 형성 과정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큰 금액인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당사자들의 현재 경제력과 장래의 소득 전망은 어떠한지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나누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 더 감당할 수 있는 쪽이 부담을 조금 더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대법원 판례의 변화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부채가 더 많으면 분할 자체가 안 된다고 본 판례가 있었습니다. 2003년 대법원 판례까지는 말이죠. ​"재산이 채무를 초과해야만 나눌 수 있다. 채무만 있는 경우는 나눌 수 없다." 그런데 10년 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입장을 뒤집습니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분할 청구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채도 결국 ‘재산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혼 후 어느 한쪽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제 법원은 형성 목적, 금액과 내용, 당사자의 혼인 기간, 경제력과 장래 전망까지 전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즉, 요즘 법원은 단순 계산보다 현실적인 분담과 회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최근엔 경기의 어려움으로 실제 이혼 과정에서는 부채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든 부채를 나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하죠. 한 쪽은 부담을 넘기고 싶어 하고, 한 쪽은 어떻게든 떠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 채무의 명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성격과 경위를 따져 분할 제외, 특유재산 주장, 손해배상 상계까지 연결하는 전략을 세워 면밀하게 대응해야 억울한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 연루 시, 어떻게 신분을 알게 될까?✔️ 소속 기관은 어떤 내용까지 알게 될까?✔️ 징계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공무원 범죄 수사 받을 때, 신분을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은?​① 인사 기록 시스템 ② KICS - 공무원연금공단 서버 연동 ③ 공무원 범죄 정보 공유 시스템 ④ 경찰 자체 신분 조회 시스템” 👀❗정답 ② 2016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공무원연금공단 서버와 연동되면서, 피의자의 개인 정보만 입력해도 공직 신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직자는 누가 주든 커피 한 잔도 얻어먹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공직자는 '범법행위'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 25년간 검찰에 재직했지만, 항상 조심 또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연루되어 버리면, 결과를 떠나서 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형사 책임은 물론 신분 상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그런데 꼭 경찰한테 직업을 밝힐 의무가 있나요?" 과거에는 직업을 밝히지 않고 사건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변화'로 인해 어려워졌죠. 이 글에서는 전직 부장 검사, 차장 검사의 시선으로 공무원 범죄의 수사 절차와 징계 대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 범죄 조사 사실, 숨길 수 없는 이유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본인의 신분을 숨긴 채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무리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 직업이 드러나지 않으니, 징계 역시 피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와 공무원연금공단 서버를 연동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적 사항만 입력해도 공직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그 처벌뿐 아니라 징계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사 중 신분을 감추고 싶어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실형이나 벌금보다 무서운 것이 특히 해임, 파면, 강등, 정직 같은 중한 책임 때문입니다. 형사 책임은 집행유예, 벌금 얼마 내면 끝나지만, 직업을 영영 잃게 된다는 건 생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시작과 끝을 알게 되는 소속 기관조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일정한 시점에 소속 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통보 시점은 두 번, 수사가 '시작될 때'와 '끝났을 때'입니다. 이 두 시점 모두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죠. 이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피의 사실의 종류나 경중,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모두 전달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음주운전이나 단순 폭행처럼 비교적 가벼운 혐의도 전달되죠. 다만, 실무적으로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거나, 피의자의 신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예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이럴 땐 경찰도 굳이 전하지 않는 편입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식구인데, 배려해 주나요?기관에 공유하는 내용은 죄명과 피의 사실 요지로, 간단한 편입니다.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징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내부에서는 이 문서를 토대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과도하게 상세할 경우 결과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그렇지만, 실무에선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은 법에 정해진 명칭 그대로만 써주시고, 피의 사실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추상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실제 많은 수사관들이 상황을 배려해 주는 편이고, 이런 요청을 경찰 측에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원은?그런데 모든 공적 지위에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공공기관 직원, 지방 공기업 직원 같은 분들은 신상을 바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뇌물수수, 횡령 등 직무 관련은 통보 대상이지만,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비교적 사적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이와 달리 모든 피의 사실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신상을 바로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통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저 역시 부장검사로 퇴임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공직에 몸담아 왔기에, 사건이 당사자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과 생활상의 타격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입건되면 징계 절차가 병행되고,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심지어 언론 보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서의 경력 단절은 단순히 ‘한 번 쉬는 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승진 기회와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저는 유사 사건을 맡게 되면, 단순히 무죄나 감형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하는 첫 순간부터, 그리고 첫 조사 조서에 어떤 문장이 기록될지를 고민하며 대응 전략을 구상합니다. 공직 사회 특유의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니 수사관의 의도뿐 아니라, 내부 감사 부서와 인사위원회가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평가할지도 미리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있어야만,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모두 방어할 수 있죠. 무엇보다 심문 과정에서 불필요한 표현이 기록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불리한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여 관련 혐의로 고민이 깊으시다면, 사건이 단순 조사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통해 조속히 초기 대응에 나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혐의✔️ 배임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제2 매수인에 대한 법적 책임  “👀❓​부동산 이중매매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때는?​① 계약금 지급 ② 중도금 지급 ③ 잔금 지급 ④ 등기 서류 제출” 👀❗정답 ② 중도금​​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매도인은 그의 재산 관리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건물을 한 번 팔았는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실수로 끝나거나 심해도 손해배상만 해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 파는 사람은 조금 더 높은 금액대에 팔기 위해, 사는 사람은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이런 상황은 심심치 않게 펼쳐지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글을 통해 부동산 이중매매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만약 고소당했거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형사처벌되는 '시점'이 따로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란? 말 그대로 이미 판 부동산을 또다시 파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로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성립의 핵심은 '중도금' 수령 여부입니다. 첫 번째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매도인은 그 사람의 재산을 신중히 다뤄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조금 다릅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배액을 물어주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직 아닌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해지 불가'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금만 받았어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임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물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팔았다."라는 행위 만으로 바로 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미수’냐, ‘기수(완성)’냐가 나뉘고, 더불어 형량의 수위도 달라지죠. 우선 첫 번째 매수인에게 중도금도 이미 받았고, 두 번째 매수인에게도 돈까지 받았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① 미수로 판단합니다. 배임죄는 범죄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했다면? 이때는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② 기수로 판단하여 미수보다 더 엄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산 사람도 공범이다?“나는 그냥 팔길래, 사기만 했을 뿐인데…” 이처럼 기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약했다면 일반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구매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중으로 매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적극 관여'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먼저 매도인이 유죄가 확정돼야 공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요건​- 첫 번째 매수자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 - 두 번째 매수자에게도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 - 두 번째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결국 중도금 수령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계약금만 받은 상태였는지, 해지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죠. 혐의 없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죄를 적극 소명하고,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면 앞선 구매자와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주요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이죠. 제2 매수자라면 매도인과의 관계나 대화 내용, 거래 경위 등을 면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중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만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사건을 맡을 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상황을 키우는 경우입니다. "내 건물, 내 마음대로 파는 것", "사적 거래가 왜 범죄가 되느냐"라는 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지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시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거래의 일정 시점이 되면 판매자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생깁니다. 즉, 거래 과정에서는 더 이상 '내 것', '내 소유'로만 볼 수 없는 것이죠. 거래 상대방의 이익까지 지켜줘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해지인지, 아니면 형사 문제로 비화할 사안인지'를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그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금전적, 형사적 손해를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법마다 다른 연령, 기준, 처벌 정리✔️ 범죄, 범법, 촉법소년의 차이점✔️ 나이에 따라 다른 성범죄와 처벌 강화 이슈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의 기준 나이는 몇 살일까요?​① 만 14세 ② 만 18세 ③ 만 19세 ④ 만 20세” 👀❗정답 ③ 만 19세입니다.​​민법상 만 19세가 되어야 비로소 성년으로 인정되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흔히 ‘성년’이라고 하면 만 19세부터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른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법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죠. 형법, 아청법 등에서는 각자 다른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이나 처벌 여부도 크게 달라집니다. 심지어 “이런 연애는 불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차이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헷갈릴 수 있는 각 미성년자법의 연령과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법 : 법에 따라 다른 연령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는 19세가 맞습니다. 민법 조항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성년으로 간주하는데, 즉 19번째의 생일이 지나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그 이전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인 고등학생이 휴대폰 약정 계약을 혼자 했다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좀 더 복잡한 점은, 또 결혼은 만 18세부터 가능하고, 선거권도 만 18세부터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전히 어린 나이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는 꼭 필요하죠.✅ 미성년자법 : 형사 기준은?최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는 ‘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선 '소년법' 상 범위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 부르며,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로 인한 민사상 피해가 있다면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경우엔, ‘촉법소년’이라는 범주로 들어가서 형벌은 안 받지만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죠.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데, 이때부터는 형사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단, 나이를 고려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무조건 경찰서에 가서 벌받는 게 아니라 연령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법: 성범죄라면?한편 아청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만 13세와 만 16세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더 세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행위는 어떤 경우든 불법입니다. 동의 여부, 연애 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죠. ​그럼 만 13세 이상이고 동의가 있으면 스킨십을 해도 되느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만 13세 이상이고 강제성이 없으면 형법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만 13세 이상~16세 미만과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연령 차이에서 오는 위계와 취약성을 고려한 개정에 따른 것이죠. 물론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만 대상이고, 같은 미성년인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똑같이 합의하에 한 것인데, 연령만으로 차이를 두는 것이 불공정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 법’처럼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차별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리라고 할 수 있죠.✅ '연 나이'로 보는 청소년보호법우리가 흔히 접하는 술, 담배, 유흥업소 같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청소년보호법인데요. 여기서는 특이하게 ‘연 나이’로 구분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되죠. ​예를 들어,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생일과 상관없이 성인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19세 미만은 유해물품을 구입하거나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고, 노래방, PC방, 클럽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출입도 제한되는 것이죠.✅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고통받으셨는데요. 당사자 간 차이는 딱 1년, 1살이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 때문에 법령 적용이 달라졌고, 처벌 수위도 극도로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합의된 관계를 '성범죄'로 간주​​하는 상황을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성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부당하게 무너지는 결과가 생긴다면, 무조건 온당한 것이 맞을까요? 어른과 아이에게 법이 부여하는 권리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1년, 2년, 1살, 2살. 작은 차이 하나에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나이 계산, 적용 법령, 법리 해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구제,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청하고, 통지받을까?✔️ 정부지원시스템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  “👀❓​다음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①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③ 보증금 반환 의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것 ④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이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정답 ③ 보증금 반환 의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것​​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 또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서민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에 모든 것을 잃은 심정이나 다름없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구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무나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아야만 구체적인 구제가 시작되는데다, 기준도 꽤 까다롭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꼭 알아야 할 신청 자격부터 절차,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정 기준 : 누가 도움받을 수 있을까?전세사기 구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요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 즉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권리 요건으로,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임차인 스스로 이행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2.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이하 다만, 각 시도마다 2억 원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서울처럼 주거비가 높은 지역은 최대 7억 원까지 보호될 수 있습니다. ​3. '실질성'을 따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파산 혹은 경매로 인해 두 명 이상의 임차인이 동시에 돌려받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높은 확률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죠. ​ 4. 임대인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 즉,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여러 채를 동시에 경매에 넘긴 사례 등이 해당되죠. ​ 5.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미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거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호 제도의 취지가, 법적 방법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 인정 절차 : 어떻게 신청하고 통지받을까?요건이 된다면 이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① 물론 실무상 각 시·도에 지정된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접수 후, 국토교통부는 먼저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③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의 의견도 함께 참고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단 후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④ 이후 심의 결과가 인정되면, 신청인은 인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는 이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통지서를 통해 세금 감면, 주거 지원, 금융 연계 등의 실제적인 전세사기 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핵심 지원 제도는?전세사기 구제 제도는 크게 세금 및 법률 절차, 주거 안정, 금융 연계로 나뉘며,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세금 혜택 및 법률 절차 우선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등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직접 낙찰받아 취득할 경우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재산세는 3년간 면제됩니다. ​한편, 경매 또는 공매 절차 중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요청할 경우엔 법원이 이를 연기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특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주거 안정 무엇보다 주거에 대한 불안을 해소가 절실할 겁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공공주택 입주를 원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특별 공급 자격을 제공합니다. ​한편, 거주지를 옮기고 싶지 않을 분들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재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본인뿐 아니라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등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 연계 자금 마련이 절실하다면 보다 낮은 이율로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 같은 금융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죠.✅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너무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큰 빚까지 떠안은 채 깊은 좌절을 겪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이 범죄가 단순 사기가 아니라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구조적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참담함을 느낍니다. 민사와 형사 절차는 물론,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셔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평안을 되찾는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구금되었을 때, 해야 할 일✔️ 형사보상제도 관련 정보 및 신청 기한✔️ 무고죄 고소 가능성 및 성립 요건  “👀❓​형사보상제도 중 부당하게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은?​① 명예 회복 지원금 ② 소송 비용 ③ 형사 보상금 ④ 정신적 피해금” 👀❗정답 ③ 형사 보상금​​개인의 자유가 침해된 데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 수단이자,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해 보전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 2024년 기준, 국내 형사재판의 무죄율은 1심 기준 0.91%, 항소심은 1.36%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재판에 갔을 때, 받기 어려운 판결인데요. 그 어려운 일을, 오랜 시간 버티고 견뎌낸 끝에 결국 받아냈다면? 당사자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손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전 받을 권리도 챙겨야겠죠.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무죄 판결 이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세 가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죄 판결 공시“피고인께서는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십니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시, 법관이 위와 같이 묻곤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절차상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결과, 특히 죄가 없음이 확정된 사실을 신문이나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로서, 억울하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아니라면, 굳이 공시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것이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 공시 여부를 법정에서 '즉시'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결정을 하루 이틀 정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제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금전적 손해는?그 외에도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으며 발생한 손해를 일정 부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비용은 구금된 일수에 따라 하루 최저임금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줍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하루 78,880원에서 최대 394,400원까지 산정되죠. 과거 베트남 유학생 한 분이 무려 379일간 구금되었다가 결백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1억 1,3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억울한 감옥살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인 셈이죠. '나는 구금은 되지 않았는데?' 그렇더라도 소송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재판 과정에서 쓴 변호사 선임료, 여비, 일당 등을 법원이 보전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료는 각 심급별로 국선변호인 보수의 5배까지, 즉 2024년 기준으론 심급당 최대 2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에 출석한 날마다 여비와 일당도 하루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참고로 실제 제가 맡았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의뢰인께서 변호사 선임료 275만 원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신청도 '이때까지'는 해야 한다?​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애초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무고죄"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여전히 마음속에 억울함이 남아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현실은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습니다. 일단 검찰이 자발적으로 무고죄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재판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부족하고,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고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신고해서 처벌받게 만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였던 때 -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었지만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은 때 - 당시에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때 ✅ 글을 마치며(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이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회복입니다."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하죠. 특히 혐의를 벗는 판결이 나오면 당사자는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에, 그 이후의 절차를 놓치곤 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지켜봤을 때 ‘준비 없는 감정적 대응'은 항상 위험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든 고소하겠다고 행동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갖춘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피곤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이죠. 형사 사건에서 억울함을 해소하는 건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권리를 끝까지 챙기는 것, 그것이 진짜 마무리가 아닐까요? 의뢰인께서 그 마지막 단계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 저 역시 최대한의 권리 보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돌려받는 상황 및 이유✔️ 전세금 회수의 첫걸음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수 “👀❓​보증금 안줄때먼저 취해야 할 조치로 적절한 것은?​① 계속 전화해서 요구② 집 앞에 찾아가 시위③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④ 즉시 반환 소송 제기” 👀❗정답 ③ 임차권 등기 명령​​이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가능하며,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사전 조치입니다.“이사 날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안줄때 어떻게 하죠?”​이사 가는 세입자 입장이라면, 누구든 몹시 두렵고,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집도 알아봤고, 계약도 했고, 이삿날도 정해졌는데 정작 중요한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은 “새 세입자 구하면 줄게요”라며 시간을 끌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는 때가 많은데요. 심지어 몇 달씩 이사를 미뤄야 할 때도 있습니다.​눈치만 보다가는 시간도 돈도 잃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글에서는 보증금안줄때 대처 방안과 법적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증금안줄때, 임대인의 속 사정은?많은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등 현금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은데요.​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필요한데, 기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해야 할 자금 마련의 고민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흔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막연히 생각하실 텐데요.​하지만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고 정확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생각보다 더 신속하게 회수될 때가 많습니다.✅ 보증금안줄때, 신속한 회수 방법은?계약이 종료되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임차권 등기 신청입니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법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완료하고 나머지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라 종료된 후 비용을 못 받은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인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또한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집을 비워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데요. 등기 후 이사 시, 주택을 명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도 시 주의 사항이 있다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쇠 반납 등의 과정에서 증인을 세우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명도 사실을 통보하고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갔는데, 누군가한테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이 경우, 회수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해당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반환 청구권이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 적극적인 법률 대응, 왜 필요할까?등기를 마치고 명도를 했음에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소송을 제기할 때는 증거 서류로서 임대차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등의 비용 지급 증빙 서류, 임차권 등기 관련 서류, 명도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소송 진행 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날부터 연 12%의 법정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이라면, 연 6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법정 이자가 엄청 높습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원금 외 이자로만 1억 이상을 수취하셔서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즉, 반환이 지연될수록 상대측의 경제적인 부담은 커지게 되고, 스스로 나서서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보증금안줄때는?​이때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즉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송은 판결이 신속하게 진행될 때가 많아, 경매 신청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드린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법률 대응의 장점​인식 변화법률적 대응을 시작하면 상대는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등기 시,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비용 반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신속한 회수 가능성법적 조치를 취하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빠르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해제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당한 권리 행사불필요하게 수차례에 걸쳐 부탁하거나 빌지 않고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해결을 가능하게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까지 할 일인가요?”., “소송까지 가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하며 머뭇거리십니다.​그러나 이는 단순한 ‘돈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이자,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또한 제 경험상, 법이 정한 절차를 밟고 강하게 대응했을 때, 더 빨리 회수했습니다. 소송보다 ‘등기 하나’가 강한 압박이 되기도 했고요.​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임차인이 떠안는 일, 그 억울함은 줄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맡았을 때 단순 ‘분쟁 해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는 조력이라고 생각하며 일합니다.​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글이,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무엇인가?✔️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요구하는 이유와 대처법✔️ 조사 시, 유리한 유형과 불리한 유형 안내 “👀❓경찰조사 거짓말 탐지기에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① 100% 정확하므로 무조건 따른다.② 물증이 부족할 때 활용하는 도구다.③ 법원이 활용하는 핵심 증거다.” 👀❗정답 ②​이는 과학적 기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법원도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진실 여부를 완벽하게 가릴 수 없습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물증이 부족하거나 진술이 엇갈릴 때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 자주 활용합니다. 폴리그래프 검사라고 하는 이 절차에서는 심리 또는 생리 반응(맥박, 혈압, 땀, 호흡 등)을 토대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특히 궁금하신 점이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일 텐데요.​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그 답은 사실 쉽습니다. “진실이 나올 것 같으면 받아야 하고, 거짓이 나올 것 같으면 받지 않아야 합니다.”​하지만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글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찰조사 거짓말 탐지기, 100% 정확할까?사실 쉽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100% 정확하다면, 진실을 말하면 진실 반응이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나오겠죠. 수사기관에서는 약 95% 이상 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결과와 같은 방향으로 송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약 95% 이상이라는 것이지, 그 검사 결과 자체가 95% 이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판단만으로 진실 여부를 완벽하게 가려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과학적 판단 이전에 '심리전'의 성격이 강한 것이죠.​따라서 이 조사에 응할지 물어본다면, 그 답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전직 실무자가 조사받기 유·불리한 유형​유리한 유형통상적으로 성격이 침착하고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본인의 말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긴장하거나 불안함의 정도가 적은 유형→ 즉, 진실을 말할 때 거짓 반응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불리한 유형성격이 예민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자신의 진술에 대해 확신이 부족한 경우심리적 압박감과 긴장감에 의한 생리적 반응이 크게 나타남→ 거짓 반응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음 ✅ 경찰조사 거짓말, 법원은 증거로 인정할까?우선, 어떠한 경우에 이 조사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경찰 또는 검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우리 대법원은 사실상 이 검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다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죠.​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그에 의해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함​결국 이 말은 완벽하지 않다면, 100% 신뢰성이 있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즉, 법원에서는 별도로 이를 실시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제출하는 결과라도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부동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한다면?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정확하지도 않다면서, 왜 받으라고 요구하나요?"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실효성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죠.​하지만 이 조사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물증이 없거나 부족한 사건이나, 당사자 간 진술이 서로 상반될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를 권유하곤 하는데요.​결국 우리 대법원은 이 결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송치 여부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조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따라서 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응했을 때, 진실 혹은 거짓 반응이 나올 가능성응하지 않았을 때, 수사관 혹은 검찰에서 불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어떤 결과든, 이에 따라 어떤 처분을 내릴 가능성​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정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겉으로 보기에는 과학적인 판단 도구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법적 증거 능력에 한계는 분명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인데요.​따라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무작정 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검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죠.​실무에 있었던 저 역시, 사건을 맡을 때 수사기관이 어떻게 이 결과를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합니다. 아무래도 실무 경험 덕분에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기도 하죠.​만약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