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재산소송 TIP

[재산 형사]

재산범죄전문변호사, 검찰 항고로 재수사 이끌어낸 사례

사기 피해를 입고도 “고소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피해자는 억울합니다. 돈을 믿고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했고, 수사기관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특히 투자금 관련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투자라면 원금 손실은 어쩔 수 없다는 식, 다들 그렇게 말하죠.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27억의 투자금을 망연자실한 의뢰인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속이고 받은 돈”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27억 원의 투자금을 잃은 의뢰인,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유치 과정까지.투자 손실이라고 말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을 사기 혐의자, 그의 말과 행동엔 처음부터 ‘속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범죄전문변호사가 바라본 이번 사건의뢰인은 한 스타트업에 2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겉으로 보기엔 매출액이나 부채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회사였습니다.의뢰인은 '잘나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그런데 투자 후 들여다본 회사 사정은 달랐습니다.회사의 매출액 규모를 부풀리고, 부채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금 상황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었습니다.그리고 의뢰인에게 받은 투자금 27억을 회사의 기존 부채를 갚는 데 모두 사용했습니다.특경법위반으로 고소되었지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하지만 그 결정은, 의뢰인에게 “그럼 이게 그냥 내 잘못이었단 말입니까?“라는 허탈함만 남겼죠.“이미 수사기관에서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에 대해재수사를 하게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절차적 안정성 때문에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가 다시 시작되긴쉽지 않기 때문이죠.특히나 이번 사건처럼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더더욱이요.이런 경우엔 불기소 처분 자체에문제가 있었다는 걸 밝혀야 하는데어떤 사람이 '네가 잘못했으니 다시 해'라는말을 좋아할까요?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마다한다면,재산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존재할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다행히 저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밝혀재수사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기존 수사의 맹점을 짚고 새로운 관점으로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재산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면서, 기존 수사구조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첫째로는 투자 유치 당시의 “말”과 실제 회사의 “내용”이 너무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대표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 말했지만, 실제로는 비용 대비 수익이 적어서 수십억 원의 채무가 누적돼 있었습니다. 운영조차 중단된 상태였고요.투자금을 받은 직후의 자금 흐름도 문제였습니다.회사를 운영하는 데 쓴 게 아니라, 대부분 기존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됐죠.투자금을 받아 빚을 갚는 게 무조건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익이 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사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이 사건의 경우 투자 유치를 가장한 돌려막기이자, “돈을 받을 의도만 있었다"라는 게 정황상 명확했습니다. 그걸 입증할 매출 보고서들도 있었죠.그리고 피해자가 의뢰인들뿐만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짚어야 했습니다.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게도 접근했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실제로 다른 피해자도 존재했습니다.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반박할 수 없도록 전략적으로 항고 이유서를 썼습니다.“단순히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주장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이 사건이 왜 고의에 의한 사기인지,그리고 기존 수사가 어떤 본질을 놓쳤는지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이거 투자 사기 사건이네'라고의심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말이죠.저는 이 사건의 항고를 맡은 변호사이니,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사실상 사건의 끝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에겐, 재수사의 결과까지가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으니까요.이게 사기라는 것까지수사기관과 법원이 받아들여야제게는 진정한 승소였습니다.”✅ 재산범죄전문변호사의 항고 ; 결과결국 고등검찰청은 우리의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돌아갔고, 원래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뒤집혔습니다.이 말은 곧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의뢰인들은 다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고, 피의자 역시 다시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수사구조의 오류를 설득하고 재수사를 받아낸 드문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도, 저희에게도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재산범죄전문변호사 인터뷰前 대구지검 검사장, 법무법인(유한) 백송 박윤해 대표변호사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일을 할 때면 수사 미진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립니다.검사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을 때도, 변호사로 항고 이유서를 쓸 때도요.사건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누군가는 그 수사가 정말 충분했는지 되물어야 하거든요.특히 경제 범죄 사건에서 ‘사기’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민사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투자였다, 돌려줄 의도는 있었다, 상대방이 몰랐다…그런 말에만 의존해서 사건을 덮는다면, 진짜 ‘속이고 받은 돈’도 그냥 투자 손실로 끝나버립니다.누군가는 억울한 이들을 대신해, 이 사건의 수사가 '사기'라는 형사 사건으로서 빈틈이 없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그 억울함이 감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심이란 것을 법의 언어로 설명하는 일. 그게 저의 역할이라 믿고 있습니다.

2025-06-02 23명 조회
[재산 형사]

배임증재, 무죄 받고 싶다면

“업계에선 관행적으로다들 그렇게 하는데...그게 죄가 됩니까?”前 안산지청장, 법무법인(유한) 백송 강지식 대표 변호사실무자들 간의 편의를 위해 통하는 관행들이 때론 수사기관의 눈엔 ‘범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형사사건을 오래 다뤄본 법조인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어떤 산업이든 돈이 흐르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가 복잡할수록 오해와 의심도 커진다는걸요.대표적으로 장례업계가 그렇습니다.유족 입장에서는 황망한 마지막에 상조회사나 장례지도사 등 주변인의 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수많은 협업을 필요로 하다 보니 실무자들이 아니면 복잡한 구조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문제는 이 복잡한 실무 구조를 수사기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금 흐름만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수억 원대 리베이트 의혹, 피의자 소환, 배임증재 혐의 수사까지…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범죄처럼 보였으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 읽기 전에 알아두는 법률 상식● 리베이트란?- 일정한 거래 관계에서, 공식 계약 외의 금전이나 이익을 몰래 되돌려주는 행위- 주로 의약품, 납품, 유통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거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적 수단으로 간주됨● 배임증재란?-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 지위를 남용하도록 금품을 건네는 행위- 쉽게 말해 ‘회사를 배신하게 만드는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관행과 범죄 사이의뢰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갑작스럽게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상조회사 직원에게 돈을 줬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문제는 업무 과정에서 유족이 아닌 상조회사 직원과 소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사망 사실이 접수되면 업체가 먼저 연락을 받고, 업체 측에서 여러 장례식장을 알아본 뒤 유족에게 추천하거나 직접 대행하게 됩니다.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상조업체 직원에게 일정한 수고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해왔죠.경찰은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례식장 유치를 목적으로 타인(상조회사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였습니다.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대가를 제공했다’면 배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이 있는 업계의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절차는 계약관계 없이 협력하는 여러 주체들이 모여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일도 많았으니까요.“"업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고생한 분들에게 수고비를 드리는 건예의에 가깝거든요. 오히려 안 하면 욕먹습니다."의뢰인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그러나 상조업체와 업무상 관계로 인해장례식장 유치라는 대가로돈을 건넸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사실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면리베이트로 보이는 건 분명했고요.의뢰인이 혐의를 벗으려면이 ‘관행’의 정당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백송의 조력관행이라 해도 위법하다면 우리의 주장에 힘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우선 이 사건이 '배임 사건은 아니다'를 주장해야 했습니다.배임증재 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야 합니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상조회사 직원은 유족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평소에도 유족 요청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이끌기도 했습니다. “장례”라는 특수성 때문이었죠.즉, ‘타인의 사무’라는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겁니다.게다가 의뢰인이 지급한 돈은 일종의 외주비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세무 자료에도 비용처리가 되어 있었고요.부정한 청탁인 게 성립되려면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이 돈이 없었다면, 계약을 못 따냈을까?”대가성인가를 고민했을 때, 오히려 이 답은 업계에서 오랜 기간 있었던 그래서 자부심도 있었던 의뢰인이 가지고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의뢰인께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설, 거리, 서비스 때문에 오히려 저희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답이 돌아왔죠.그 말을 들으니 확실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례를 위한 시신 유치 = 리베이트’로 판단했으나 실상은 업무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범죄로 오해한 것이 확실해졌죠.✅ 그 결과,이에 우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장례업계의 영업구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례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 상조회사 직원의 역할과 법적 지위- 수고비로 지급된 금전의 성격- 그 금전이 유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배임증재 성립 요건에 비추어볼 때 법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또한 조사의 핵심은 ‘돈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왜 돈을 주었고, 어떤 지위에 따라 주어진 것이냐’라는 점임을 수차례 설명했습니다.결과적으로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종결된 겁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 변호사 인터뷰 (2025.05)“범죄로 보이느냐와, 법적으로 범죄가 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이번 장례업체 리베이트 사건을 맡으며, 수사 대상의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수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검사 시절, 다양한 사건을 맡았지만 항상 익숙했던 것은 아닙니다.생소한 업종일수록 그 산업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범죄의 혐의점을 더 파볼 수 있었거든요.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는 설명이 아니라 해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공직에서부터 쌓아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에 의뢰인이 처하게 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의뢰인들이 말하는 백송을 찾아왔을 때 만족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2025-06-02 21명 조회
[재산 형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안희준,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말할 기회를 만드는 것,그게 제 일이에요.2025.05 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누구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묻습니다."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유리할까요?"검사로 오래 일하면서 제가 느낀 건, 수사 절차에서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조사를 받는 사람은 늘 '설명'이 아니라 '해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증거를 기반으로 이미 틀은 만들어져 있고, 피의자의 진술은 거기에 맞춰서 들리죠.피의자 진술을 의심하는 건 검사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의 저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전략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수사 초기, 말할 기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검사님은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검사 시절, 한 피의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의도도 없었는데, 피의자는 그렇게 느낀 겁니다. 조사실에 앉은 피의자는 이미 자신이 ‘죄인’처럼 보일 거라 짐작했을 겁니다.그래서 검사의 말은 전부 공격이고 자신이 하는 말은 전부 힘없는 방어처럼 느꼈던 거죠.그렇게 잔뜩 움츠러든 피의자한테 자백을 받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모든 사건은 결국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설명해 내는 과정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진술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피의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사건 초기부터 진술 기회가 왜곡되거나, 조서에 핵심이 빠져버리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변호사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진술 과정이 두려워서 등 이유는 많습니다.그리고 바로 이때, 피의자는 방어할 힘조차 없이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진술 기회 확보, 전략 수립을 잘 하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이런 사정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에만 집중합니다.많은 로펌들이 승소율, 사건 결과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하지만 검사 시절부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된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본 입장에서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건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초기 수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느냐”, “그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들었느냐”아직 사건의 윤곽이 정확히 그려지지 않았을 때야말로,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나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그래서 저는 검사 시절부터 초기 진술의 기회 자체를 보장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적어도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모두 꺼낼 수 있게 말이죠.그런데 많은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더 잘 준비해, 나중에 가서 뒤집어보려 해도 이미 잡힌 수사 방향을 틀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사건 후반으로 갈수록 말할 기회를 얻는 건 어렵고, 그 기회를 잘 쓰는 건 더 어려우니까요.✅ 의뢰인이 확인해야 할 변호사의 진정한 역할그래서 저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단순한 조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사건을 직접 겪은 의뢰인에 빙의해서 이야기를 담아 듣고, 수사를 하는 수사관에 빙의해서 언제 어떤 진술을 꺼낼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주어진 상황과 시간 내에 의뢰인이 해야 하는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말이죠.제게 사건을 의뢰한 분들을 만나면 늘 묻습니다.“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시겠어요?”검찰청에서 진술조서를 수백 건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지, 어떤 흐름은 삭제해버리는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그래서 의뢰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수사관에게 전해져야 하는 이야기들을 전략적으로 정리합니다.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히 "변명"이나 "호소"로 치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 사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인터뷰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4.05)검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드라마에서처럼, 한 건의 사건을 마무리한 뒤 멋지게 퇴근하는 장면은 현실에선 보기 어렵습니다.현실에선 사건 하나를 끝내면 곧장 다음 건을 봐야 하고, 머릿속에선 벌써 그다음 보고서가 떠오릅니다.자연히 하루에 작성해야 하는 진술조서만 해도 수십 건이 됩니다.저 역시 부장검사로 퇴임하기까지 공직생활만 20년이니, 못해도 천 건 이상의 진술조서를 썼을 겁니다.그래서 압니다. 진술이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대로만 작성되는 건 아니라는걸요.진술서는 결국 수사관이 정리하는 글이고, 정리에는 틀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진술자 입장에선 본인의 이야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수많은 진술들을 일정한 형식, 수사에 필요한 논리 구조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그러다 보니 가끔은 뉘앙스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도 하죠.즉,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도 언제 하느냐,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이런 수사기관의 흐름과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보다 반 발 앞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그 점이 제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2025-06-02 16명 조회
[재산 형사]

사기죄 구속영장 청구, 피하고 싶다면 초기 심문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을 보면변호사는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대개 “이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했는가?”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할 겁니다.하지만 저는 검사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보다 먼저 “지금 이 사람을 잡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합니다.사기 사건이 그렇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 한두 마디, 돈이 오간 기록 하나로 '속일 의도가 분명하다.'는 전제를 먼저 까는 경우가 많죠.그런데 막상 사건을 뜯어보면 그 말이 정말 거짓인지, 또는 입장 차이에 불과한지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8억 원 규모의 투자금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제가 보기에 "강제 수단을 꼭 써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 읽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법률 상식구속영장은 이런 경우,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 사기죄 구속 사건 ; 개요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시점, 백송은 이 사건을 맡아 변호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며 사업시행권을 넘겨받고, 그 권한으로 부지를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만나 “시행권은 확보된 상태고, 초기 투자금을 주면 분양권을 드리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돈을 보냈으나, 시간이 지나도 분양이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애초에 사업시행권도 없었으면서, 이미 확보한 것처럼 말해 투자금을 챙겼다”는 것이 요지였죠.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투자금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했던 만큼 수사 중 사기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사기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 물론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이 사람이 지금 정말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이냐"라는 점부터 짚어봐야 했죠.그것이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사유니까요.✅ 사기죄 구속 사건 ; 백송의 조력우리는 기록을 빠르게 정리하면서도, 처음부터 무죄 입증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사기죄 구속을 앞둔 단계인 만큼 "이 사안을 지금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검사 시절에도, 구속영장 청구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여러 번 검토한 후에야 청구했었습니다. 사람의 신체 자유를 빼앗는 건 굉장히 무거운 조치인 만큼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이 사건의 의뢰인은 도망칠 이유도, 증거를 감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사업 내용과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단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실제로 시행권 인수를 위한 협의는 진행 중이었고, 관련 서류도 일부 확보했으며, 투자자와도 일정 수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물론 사업이 무산되긴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고의적인 속임수로 보기엔 증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이에 우리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여 고소인의 진술 구조와 투자금 교부 경위, 피의자의 대응 태도, 사업 추진 경위, 그리고 관계자와의 정상적 소통 등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즉,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단 점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설득한 것이죠.✅ 그 결과, 사기죄 구속영장 청구 기각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었습니다.사실 이 사건은 의심을 살 만한 구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고, 사업이 중단됐고, 대처는 부족했습니다.하지만 그게 곧바로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었다"라는 확신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사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전에 내려진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죠.수사 초기에 내려진 판단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드는 만큼, 수사기관의 결정은 언제나 무겁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구속은 죄의 증명이 아닙니다.그리고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언론에서 누군가 구속됐다는 보도를 접하면, 사람들은 이미 그를 죄인처럼 인식합니다.하지만 혐의를 받았을 뿐, 구속은 어디까지나 수사를 위한 제한적 조치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또한 도망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한정적으로 쓰도록 명시해두었고요.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되면, 당사자는 이미 '죄를 인정받은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심문 과정에서도 제대로 말할 기회를 얻기 어렵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도 제한되죠.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3일 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빠르게 준비했고, 의뢰인의 신체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할 기회를 얻고, 실제 영장 청구가 기각 되었죠.의뢰인이 우리에게 전한 다급한 억울함이 전해진 것입니다.변호사는 단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심이 수사 기관과 재판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 억울한 감정까지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억울함은 누군가 들어줄 때에야 비로소 풀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한참을 말없이 기다리기도 하죠.상대가 자기 말을 꺼낼 수 있도록 기다리고 듣는 것, 전 그게 형사변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05-26 34명 조회
[재산 형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의 집념

검사에서 검사장, 그리고 변호사가 된 지금까지 20년 넘는 세월동안 숱한 사건들을 다뤘습니다.그중에서도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법조인의 본질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집념'이란 걸 알려준 소중한 사건들이 있었죠.오늘은 그런 사건들 중 지금까지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는 한 사건을 이야기 하려 합니다.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스무 살 한 청년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용의자가 외국인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더 집중됐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어 결국 기소하지 못하고 장기간 미제로 남았습니다.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2011년 겨울, 저는 14년 전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스무 살 청년이 살인 피해를 입었는데 공소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 건을 제가 포기하면 영영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그만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죠.이 사건은 훗날 영화화되기도 했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태원 살인사건입니다.이 건은 단순히 외국인 피의자를 기소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14년이 지난 것으로 모자라 용의자인 미국인 1명은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었으니까요.이런 경우 법리상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봐야 했지만, 당시만 해도 도피 중인 국외 체류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 명확한 판례가 없었습니다.이 출국을 법원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단순히 '미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거'로 받아들인다면, 언제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수사를 시작해야 했죠.시간과의 싸움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14년의 공백을 뚫고 체포까지이태원 살인사건은 체포영장 발부부터 쉽지 않았습니다.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유의미한 '새로운 증거'나 '기소 가능한 정황'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여서 막막했죠.더군다나 당시엔 포렌식 분석도 미비했고, 핵심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니 이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하지만 어려운 건 맡았다고 그때마다 담당 검사가 포기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끝까지 붙들고 싸워내야 이 사건의 진실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자료를 보완해나갔습니다.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불신하던 일을 해냈습니다. 국내 법원을 설득해 체포영장을 받아낸 거죠.하지만 다음 관문이 미국과의 공조수사여서 잠깐의 기쁨도 함께 나눌 새 없이 더 빠르게 뛰어야 했습니다.미국과 사법 공조는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고, 미 법원에서 심사와 동의도 필요하며, 피의자의 인권 보장 여부도 따져야 하는 등 어려운 기준들이 존재하죠.이는 더 이상 검사 개인의 집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검찰, 법무부, 외교부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었고, 그 복잡한 외교·행정 절차를 주저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그 결과 마침내 2015년 9월, 미국 현지에서 피의자가 체포됐고 같은 해 12월, 그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이후 2016년, 우린 그를 살인죄로 정식 기소했고, 1심·2심·대법원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2017년 1월,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20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백송이 말하는 집념이태원 살인사건은 단순히 피의자를 송환한 것이 아니라, 기소 요건이 부족한 장기 미제 사건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국제 조약과 외교 절차, 국내 법원의 판단까지 모두 연결해낸 극히 이례적이고 복합적인 수사 성과였습니다.시간적 리스크와 제도적 장벽을 모두 인식하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과 실행력을 발휘하는 집요함이 만든 결과였죠.이제 전 국가를 대표하던 검사에서 의뢰인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역할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건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내야만 직성이 풀리죠.우린 변호사의 실력 차이가 결국 이런 태도에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경험에서 오는 전문성으로, 법리를 더 깊이 검토하고 정황을 더 많이 설정해 볼 수 있는 변호사📍 가능한 여러 가설 중 가장 타당한 시나리오를 빠르게 찾아내는 변호사📍 어려운 건도 책임감 있게 돌파해낼 줄 아는 변호사 그런 사람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백송은 '안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을 찾아내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백송이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 역시 수많은 복잡하고 난해한 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온 경험에서 비롯됩니다.2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집요하게 파고든 태도, 그 시간 속에서 다져진 실력과 신뢰가 그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2025년 3월 24일, 언론에서 보도한 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Q. 검사라는 직업이 가치관에 끼친 영향A. 객관성과 공정성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매사에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주번에 배려심과 이해심으로 사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성찰을 중시하게 되었다.Q. 강조하고픈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A. 법조인은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특히 후배 법조인들에게는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강조하고 싶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므로, 법조인은 이러한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출처 - https://naver.me/FBeIJdZk

2025-05-21 81명 조회
[재산 형사]

외국인 보이스피싱 공범인데 무혐의? 어떻게 가능했을까

“주문, 피고인은 무죄” 법정에서 내려지는 '무죄' 판결은 단 한 문장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을 받기까지, 당사자가 견뎌야 하는 시간은 전혀 짧지 않습니다.수사 절차 중,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불리한 흐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특히 그가 외국인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죠.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문화적 차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상한 정황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해외 국적자는 '도주 우려'라는 명목으로 구속영장이 검토되는 경우가 흔하죠.검사 시절부터 경험한 누구보다 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나. 이번 의뢰인 역시, 이러한 이유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읽기 전에 확인하는 법률 상식공동정범이란?· 형법 제3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행한 경우를 뜻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공범’이란 공동정범을 포함하여 종범(방조범), 교사범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해외 국적자는 수사 중 출국할 수 없나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은 출국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필요 최소 범위에서만 출국금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친구 부탁에서 시작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의뢰인은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해 온 중국 교포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실하게 뿌리내리고 살아오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택배 하나를 대신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경찰은 이 택배가 외국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였다고 보고, 의뢰인을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다행히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몹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만약 기소가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10년 넘게 쌓아온 국내 생활도 끝날 수 있는 위기였기 때문입니다.이런 과정을 거쳐 백송을 찾아오셨고 첫 상담 당시, 그에게서 억울함을 넘어선 절실함이 느껴졌던 기억에 납니다.“이 사건에서 백송은소통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사실 우리에게 소통이란서비스라기보다 전략의 일부입니다.후배 변호사들은 연차 지극한 우리가전화, 대면 상담 모두 진행하는 것을신기하게 생각합니다만,당사자만큼 사실관계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진 않은지,우리의 조력이 100% 전달될지'이를 점검하려면 결국 소통은 전략이 됩니다.검사였을 때도, 변호사로서도 똑같이 느낍니다.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그 사건은 틀어지고 맙니다.특히 해외 국적자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압박스러운 상황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우리는 매 단계 의뢰인과의소통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 백송의 조력 처음 기록을 검토했을 때, 솔직히 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택배를 전달한 것뿐인데 왜 경찰이 이렇게까지 수사를 진행했을까?'의뢰인은 중국에 있던 친구로부터 '택배를 받아 알려주는 주소로 대신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여 퀵서비스 등을 통해 택배를 전달해 주었고요.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행동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단순 호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시각에서는 그의 행동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국내 공범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이를 토대로 우리는 사건의 쟁점이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히 ‘공범’이라 부르는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1. 범죄를 함께할 의사가 있었는가2. 실제로 범행을 함께 실행했는가쉽게 말해 주관적으로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할 생각이 있었는지’와 객관적으로 ‘그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했는지’죠.의뢰인은 택배 내용물이 보이스피싱 장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같이 범죄를 행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단순히 물건을 전달했을 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었죠. 즉 '공동 실행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결국 우리는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범행에 이용당한 제3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미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그 결과검찰은 우리 측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경찰에 보완조사를 지시했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미 구속된 다른 관여자들과의 대질조사 등 전면적인 검토를 거쳤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던 판단을 번복했습니다.최종적으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 역시 같은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그 결과, 형사처벌은 물론 10년 넘게 지켜온 한국에서 삶까지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많은 형사절차를 다뤄왔지만‘하지 않은 일'로 입건되고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건들은쉽게 잊히지 않습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시간'은당사자에게 하나의 형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특히 해외 국적자들은언어 장벽, 문화적 해석의 차이, 도주 우려 등의억울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로서제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법률 대리인을 넘어법의 언어로 사실을 정확하게 통역해오해를 풀어내는 것까지다."그런 마음으로, 이번 건 역시끝까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검사 시절, 저는 수사기관의 '의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그 의혹은 대부분 정당한 물증에서 시작하지만, 때로는 막연한 편견에 기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국적자의 경우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죠.물론 사람의 촉이라는 건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촉이 아닌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그래서 피의자, 피고인의 반대편에 앉아 있었던 검사 시절에도 생각했습니다."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언어로, 낯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애썼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의뢰인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04-30 158명 조회
[재산 형사]

부당이득죄 64억 알박기, 민사 아닌 형사로 해결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는 사건,"미처 보지 못한 것은 없을까?"”형사 사건을 맡다 보면, 법리에는 부합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답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납득은 가지 않는 사건이죠.물론 누군가에게 형사 처벌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이런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억울함을 삼킨 채 돌아섭니다.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다시 들여다봅니다. 진짜 문제는 그 판단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보다, 그 논리가 현실을 설득하고 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사례 역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읽기 전에 알아둘 법률 상식알박기·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개발 사업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 토지를 고의로 점유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통칭함· Ex. 대형 개발지에서 소수 지분만 매입한 후 수십억 원 요구, 도로 개설 예정지에 고의로 건물 지어 보상금 갈취· 법적으로 부당이득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음 부당이득죄· 상대방이 자유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궁박, 절박함 등) 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통상 수준을 넘는 이득을 챙기는 경우· ↔ 사기죄: 허위 사실, 중요 정보 숨기는 등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 부당이득죄는 기망 없이도 성립 가능✅ 알박기 vs 정당한 요구 아파트 시행 사업을 앞둔 의뢰인은 토지 매입을 위해, H 씨와 약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PF 대출 직전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죠.그런데 갑자기 토지 명의자인 H 씨의 부인이 등장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H 씨의 부인은 “이 땅은 남편 아니고 내 것, 기존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현 시세에 맞춰 64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대규모 사업은 이미 진행 중에, 대출도 임박한 터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요구한 추가금을 지급하게 되었죠.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계획 무효 주장, 급격한 증액 요구, 사업 구조를 악용한 행태. 이는 전형적인 알박기 패턴이었기 때문이죠.결국 의뢰인은 부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명의자가 다르고, 실제 계약 당사자와 입장이 다르니 사기나 부당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백송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일명 '알박기' 사례들은겉보기엔 참 부당해 보입니다.하지만 실무상 형사처벌까지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부당해 보이는 것과범죄로 입증하는 것은꽤 큰 간극이 있으니까요."내 땅이니까내가 원하는 비용을 받겠다"단순히 높은 비용을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죠.그러나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었던 건절박함을 알면서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의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한 정황을샅샅이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백송의 조력 ; 정말 몰랐을까?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은 '항고'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고가 인용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죠.게다가 ‘알박기’ 사례 중 부당이득죄로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 시절, 저 역시 실무에서도 이런 문제는 대부분 민사로 정리하곤 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이 결정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왜 현실적으로 설득이 안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 이유는 이러했습니다.계약은 실소유자인 남편과 체결명의자인 부인은 거래를 몰랐다고 주장따라서, 의도적인 범죄로서 입증이 어렵다.하지만 의뢰인의 사업 진행 상황과 맞물려 다시 보면, 답이 보였습니다.매매 거래는 이미 체결됐고, 의뢰인은 PF 대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점에는 침묵하던 부인이, 대출 직전에 등장해 거액을 요구했다?"부부는 같은 주소에 거주했고, 사업 정보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남편의 계약을 부인이 몰랐을까?”부인이 남편의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오히려 의뢰인의 절박한 사업 구조를 고의로 이용했다는 점이 더 합리적인 추론처럼 보였죠.✅ 그 결과, 불기소처분 재기수사 명령 우리는 항고서에 피의자 부부가 의뢰인의 절박한 PF 일정과 사업 구조를 인지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이례적으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기존 불기소처분 번복하고 정식 기소(구공판)로 이어지게 되었죠.속칭 '알박기' 사례가 여기까지 오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건은 부당이득죄의 본질인 '절박함을 알고 이용했는가?'를 명확히 입증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안희준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심증은 확실하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할 때.검사 시절,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 손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 그때 맡았던 건들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그런데 저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다시 볼 눈이 있다면, 법은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건 역시 최초 처분은 불기소였으나, 결국 재기수사명령과 정식 기소로 이어졌습니다."민사로 해결하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 대신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분석했던 결과죠.변호사의 실력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저는 그 출발점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난제를 만날수록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계속 파고들고 또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질 때, 어느 순간 단서가 보입니다.퇴직 후, 여전히 집요하게 사건을 쫓아다니는 제게 후배들이 묻습니다."아직도 그렇게까지 하세요?"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일합니다. 사건을 물어뜯고, 끝까지 파고들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몸이 안 풀린 것처럼 어색할 정도죠.대신 의뢰인으로부터 '이제 됐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큰 만족이고 보람으로 다가옵니다.글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4-30 191명 조회
[재산 형사]

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혐의 벗고 무죄판결 받은 사례

누구나 살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한두 번쯤은 있습니다.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화가 나기도 하고, 작은 길거리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본 적이 있습니다.사람인지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충돌이 '폭행'이라는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말입니다.회사에선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해야 하고,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일들에서 ‘그때 그 사건’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 있죠.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평범한 사회인’이 아닌 ‘폭행 전과자’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이 사건은, 그 낙인을 막아야 했던 싸움이었습니다.✅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혐의 의뢰인은 한적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거리 시비에 휘말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쌍방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상대방은 병원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과 상대측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과 진단서로 미루어 봤을 때 양측에게 죄가 있다는 판단이었죠.하지만 억울했던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했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통상 1심 선고를 받고 찾아온 의뢰인들은"내가 정말 폭행죄인 걸까?" 하며주눅 들어 있습니다.게다가 이 사건에는객관적이라 볼 수 있는 CCTV 자료가주요 증거로 쓰였으니죄가 더 확실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백송을 찾아온 이 의뢰인은상담 내내 억울해하며 본인은폭행죄가 아니란 걸 확신했습니다.이야기를 나눠보니,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하게고소했을만한 정황이 보였습니다.과거 둘 사이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고이번 사건도 왜곡된 진술로의뢰인에게 가해자 프레임을씌웠을만한 가능성이 있었죠.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폭행 여부만큼,상대의 과장된 피해 진술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혐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결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흰 1심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하게 한 증거들이 얼마나 유효한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특히 형사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합니다.유죄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전까진 무죄이니만큼 증거가 담고 있는 맥락과 한계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었죠.그래서 1심 판결의 핵심이 되었던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그 영상에 대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화질 개선 확인 보고서를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었죠.하지만 검토해 본 cctv 영상은 실제 움직임이 이랬다 단정할 수 없을 만큼 흐릿한 데다, 보고서의 표현들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묘사라기보단 분석자의 주관적 추론에 가까웠습니다.우린 이를 근거로 채택된 증거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흔들었죠.그리고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상대방이 진술했던 상해 부위가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피해를 주장한 상대방은 '어깨를 맞았다'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상해는 팔목 부위에 발생했으며, 그 상해가 과연 의뢰인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조차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그럼 왜 상대방은 상해 부위까지거짓 진술하면서 고소를 진행했을까?"폭행 사건은 초반,먼저 고소한 사람이피해자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합의할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고일부러 먼저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죠.이번 사건도 그런 의도가 보였어요.고소한 상대방 측이 이 사건 이전에도반복적으로 형사 고소한 전력이 있었거든요.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상해를 과장하거나,의도적으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 동기가충분하다고 보였어요.항소심에서 주장하기에논리적인 근거를 모두 갖춘 거죠.”✅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혐의 결과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내린 유죄 판결을 전면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후에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의뢰인의 무죄는 최종 확정되었고요.증거의 신빙성에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억울한 누명은 지워졌고 의뢰인은 더 이상 ‘폭행범’의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폭행 사건이라고 해서,무조건 누군가를 처벌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해야 하죠.의뢰인의 경우에는 길거리 시비에 휘말려쌍방폭행으로 입건됐고,상대방은 유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했든,항소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었든,상대의 이유가 뭐든지 간에쌍방폭행의 상대방이 유죄라고 해서의뢰인 역시 유죄라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같은 사건에 있었다고 해서같은 죄가 적용되진 않으니까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1)우리 백송은 중간에 다른 사람이나 사무장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무조건 변호사가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합니다.승소해야 할 사건인데 패소한 경우를 보면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사건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당사자, 변호사, 법관 모두 다릅니다.그래서 변호사는 당사자와 직접 대화해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판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듬어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죠.이번 사건 또한 그랬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의뢰인과 대화 창구를 열어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듣고, 판사 시절 가졌던 법관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그 결과가 무죄였던 거고요.의뢰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 그리고 검사나 판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을 찾아내는 것, 그게 아마 저를 포함한 백송 모두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5-04-28 151명 조회
[재산 형사]

경찰 불송치, 성범죄 혐의 벗고 손해배상 방어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성범죄 고소'라고 하면, 피해자의 용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맞는 말입니다.그 한 장의 고소장에는 누군가의 절박함과 공포가 담겨 있으니까요.하지만 검사로, 또 변호사로 일해온 저는 그 종이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심지어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이때는 단지 수사만 받는 게 아니라, 재산적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함께 따라옵니다.그때부터 사람들은 진실을 입증하려 하기보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강간 혐의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민형사 두 소송에 두려움을 느끼고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연인 사이 성범죄 ;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고, 동시에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청구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죠.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사소송이 이어졌다는 점이 의뢰인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두 사람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연인 관계였습니다.문제는 교제 당시 있었던 관계를 두고, 상대방이 “사실은 원치 않았던 관계였다"라며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는 점입니다.상대는 "당시에는 거절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강압적이었다"라고 진술했죠.이에 의뢰인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만나던 사이인데, 어떻게 그게 성범죄가 될 수 있느냐?”는 입장이었죠.그러나 검사 시절 맡은 성범죄 건은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하곤 했습니다.법원은 피해자가 겉으로는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으로 거절 의향을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저항 여부보다 심리적 위축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본 경우가 적지 않죠. *대법원 2009도8887, 2011도13164따라서 단순히 "연인이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엔 부족했습니다.핵심은 당시 상황에 ‘동의’가 있었는가, ‘강제성’이 있었는가였죠.그리고, 이 사건에선 그 사실을 우리가 맡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성범죄 고소당한 의뢰인들이 당황하는 건형사 고소에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언론에서 성범죄 형사고소는 많이 다루지만이면에 민사소송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그래서 이게 피해자들이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실제로 혐의가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을 취하하고합의하면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은합의해선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합의했으면 빠르게 마무리는 됐겠지만,내가 그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요.사건 초반에 의뢰인은 주변에 알려질까 봐빨리 끝내고 싶다며상대측 합의 요구에 응하려고도 했으나우리는 "무혐의"를 받기로 했습니다.상대가 제시한 어떠한 손해배상도응하지 않았죠.”✅ 경찰 불송치를 위한 백송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위기를 방어하려면 형사 고소 건부터 집중해야 했습니다.형사에서 혐의 없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연인 간의 성범죄 같은 유형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누구도 사전에 ‘오늘 관계는 동의한 것’이라고 계약서를 쓰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말로만 하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피해자는 합의 안 했다, 피의자 피고인은 합의했다.' 이런 상반된 주장은 검사 시절 단골 레퍼토리였습니다.그럴 때마다 저는 정황과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진술'을 찾아내곤 했습니다.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당시의 분위기와 정황을 확인하기로 했죠. 우린 우선, 두 사람이 평소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전체를 확보했습니다.연인 사이의 관계성과 맥락을 잘 보여주는 건 결국 '대화'였기 때문입니다.사건 당일은 물론이고, 전후 약 한 달에 걸친 대화 흐름을 모두 검토한 결과, 특별한 갈등이나 단절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별다른 감정 변화 없이 연락을 이어갔고, 데이트 약속도 언급하고 있었죠.확보된 대화에서는 관계가 강제적이거나 피해자가 위압감을 느꼈다는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우린 이 대화 기록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 사람 사이의 감정 흐름이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만들어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경찰 불송치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사기관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렸습니다.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건 당일의 현장 정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호텔 CCTV 확인도 요청했습니다.메시지 대화는 정서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날 실제로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입증하려면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심리적 위압감'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더욱 말입니다.그렇게 확인한 CCTV 영상 속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한 연인의 모습 그 자체였고 심리적 위압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경찰 불송치를 얻어내려 할 때 어려운 점은합의된 관계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의뢰인 말로는“그날 아무 문제 없었고,다음날도 평소처럼 연락하고 데이트했다”라고 해도이게 말로만 하면 설득이 잘 안됩니다.검사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피해자 말은 공감받기 쉽고,피의자 말은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이럴 땐 ‘합의였다’는 말이 아니라‘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문자, 카톡, 통화 전부하나하나 보기엔 별 의미 없어 보여도시간 순으로 쭉 놓고 보면 흐름이 생깁니다.진짜 사이가 좋았는지,어느 시점에서 감정이 변했는지,피해자 반응에 ‘어색한 구간’은 없는지.이는 전부 ‘강제성’을 판단하는 실마리가 되죠.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 것입니다.”✅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우리가 제출한 감정 흐름이 담긴 메시지, 평범했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화들, 그리고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은 모두 ‘동의된 관계였다’는 정황 증거로 받아들여졌죠.다행히도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검찰 송치 전에 경찰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결국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끼친 행위 자체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만약 이 사건이 길어졌다면 회사 생활도, 일상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죠.빠른 대응 덕분에 크게 흔들리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게 무엇보다 다행인 건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성현 변호사 인터뷰 中 (2024.12)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 피의자 두 사람의 입장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이런 광경은 마치 재판정에서 "제 말을 믿어주세요."라고 주장하는 싸움처럼 보이죠.검사 시절, 저도 여러 성범죄 건을 맡아 기소 여부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결과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면 되지만, 두 사람의 절박함과 두려움을 가볍게 볼 순 없었죠.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그만큼 누군가의 말에 ‘믿음’을 준다는 건, 동시에 그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낙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그때마다 저는 '누구를 믿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믿는 것을 넘어서 입증할 수 있는 말로 바꿔야 했습니다.당일의 상황, 대화의 흐름, 관계의 맥락까지 하나하나 꺼내 정리하며 ‘설명 가능한 진실’로 만드는 게 변호사로서 제 역할이었죠.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말이 외면받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게 바로 실력 있는 변호사가 갖춰야 할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듣고 보면 너무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그걸 해내는 변호사는 또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요.10만 명의 변호사 중 백송을 선택해서 오신 의뢰인 분들께는 믿어주신 만큼 감탄할 만한 실력으로 보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2025-04-28 160명 조회
[재산 형사]

형사고소 합의, 변호사가 말하는 '진짜 이기는 법'

친구 사이, 돈이 오갈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처음엔 “네가 좀 맡아줘”라는 말에서 시작하더라도 어느 순간 “왜 내 돈으로 그걸 했냐?”는 말이 나오고 결국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친구가 믿고 맡긴 돈을 써버린 의뢰인, 이에 따라 횡령죄로 고소당하게 됩니다.우리는 이 사건이 냉정하게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지, 혹은 감정이 꼬인 문제인지부터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형사고소 합의 ; 사건의 개요 “네가 좀 맡아줘. 내가 필요할 때 얘기할게.”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자금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다루기 민감한, 다소 불법적인 성격을 가진 자금이었죠.문제는 그 돈 일부를 의뢰인이 허락 없이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하며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투자 손실로 인해 원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네 맘대로 썼다"라는 불쾌함과 함께 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됩니다.“회사 직원이 탕비실 커피를하나둘 집에 가져가는 것은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커피 박스를 통째로 들고 가면?그때는 말이 달라집니다.의도, 횟수, 상황…그런 것들이 다 고려해야 하죠.이번 사건도 비슷했습니다.물론 의뢰인의 행동이온전히 옳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정말 형사처벌까지 가야 하는가?그 부분에선 의문이 들었습니다.문제가 된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고려하면고소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처럼 보였죠.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법'의 잣대로만 해결하기보다'합의'라는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했습니다.”✅형사고소 합의 ; 백송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틀 전, 급하게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빠르게 검토한 결과,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이 ‘고소’가 아닌 ‘감정’임을 확인했습니다.우선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위탁받은 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를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단순한 돈거래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인 금전이 아닌, 불법적인 성격의 자금을 대신 맡아 보관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에게도 떳떳이 설명하긴 어려운 돈이었죠.즉, 상대 역시 고소 입장을 끝까지 유지할 경우 본인에게도 법적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한쪽은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불쾌함과 손해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상황의 민감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떻게든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양측 모두 쉽게 이 사건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법조문을 앞세워 따지는 것보다, 두 사람의 감정을 풀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우리는 경찰에 소환 연기 요청을 했고상대측 대리인에게도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형사고소 합의는 때로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처럼 보입니다.그러나 이 사건에서는당사자 모두가 법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도록내린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이후 약 한 달여에 걸쳐여러 차례 합의 절차를 조율했고상대방 역시 "이 문제를 더 끌고 가는 것은본인에게도 부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결국 법적 쟁점으로 첨예하게 맞서기보다오해를 풀고 상황을 설명하며고소 취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합의 ; 사건의 결과 형사고소 합의가 성사되며, 상대방은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 역시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이 사건,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억울함도 있었겠지만, 관계가 망가진 채로 판결만 남는 일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기 때문이죠.결국 이 사건은 형사 처벌로 끝맺는 대신, 서로에게 상처를 덜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횡령 사건은 종종 법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우에서 시작되곤 합니다.처음부터 고소할 생각은 없었으나 점차 "내 돈을 가볍게 여겼다.", "나를 무시했다."라는 감정이 쌓이며 결국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택하게 되죠.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건 "누구 말이 맞느냐"보다 "어떻게 풀어내느냐"입니다.서류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관계의 균열은 결국 말과 시간, 그리고 사람에 의해 해결됩니다.이건 저를 포함한 모든 법조인이 항상 기억할 부분입니다. 법률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기 전에, 분쟁은 '사람 사이의 일'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특히 고위공직을 지낸 변호사라고 하면, 냉정하고 법 조항에만 갇혀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었기에, 저는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변호사란 사람의 문제를, 사람답게 해결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송보다 '합의'를, 법전 속이 아닌 그 '바깥'에서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2025-04-28 176명 조회
[재산 형사]

지급명령 후, 직원 계좌로 돈 옮긴 게 잘못일까?

흔히 '빚'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전세 보증금, 신용카드 대금, 소액 대출금 정도를 떠올립니다.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빚'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돈을 빌리거나 깊기도 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갚기도 하는 일이 일상처럼 보이죠.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운용이 꼭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돈을 가족 혹은 직원 명의 계좌로 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이런 불가피한 '자금 이동’이 때로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랬습니다.A라는 사람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지급명령 후, 이 사건 의뢰인이 직원 계좌로 회사 자금 5억 원을 이체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정말 위 5억 원은 A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빼돌린 재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업 자금 운용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자금 이체였을까요?법은 이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쉽게 알아보는 강제집행면탈[의미]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줄여서 빚 갚는 걸 방해하는 행위[성립요건]① 단순히 빚이 있을 때 X→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할 가능성이 있을 때 O② 단순히 재산을 옮기거나 줄이는 행동이 있을 때 X→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O 타인이 제기한 지급명령 확정 후✅ 직원에게 5억을 이체한 의뢰인 CEO였던 의뢰인은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A라는 사람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사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회사 계좌에 자금이 있으면 세금으로 모두 빠져나갈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직원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한 거래처 A가 "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라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죠.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 자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사실 이체 내역 같은 사실관계를서류로 확인하기 전까진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돈을 옮겨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믿고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것보다먼저 이 사건에 대한수사기관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도움이 되거든요.검사 시절 제가 그랬듯,이 사건의 수사관 역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돈을 숨기려 시도했다"라는가능성을 먼저 떠올릴 것이었고저는 그 의식의 흐름을 예상하며사전에 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확정된 지급명령 후✅회사 자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 형사처벌 대상일까? 자료를 검토하던 중,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바로, 강제집행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A 거래처와 의뢰인의 회사는 과거, 원청업체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는 이런 채권 관계가 있다"라는 형식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급명령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즉,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전략적으로 발령된 지급명령이었던 겁니다.이를 뒷받침하듯, 고소인 회사는 지급명령 후 1년 6개월 넘도록 어떠한 강제집행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지급명령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고, 실제로는 집행 가능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따라서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강제집행을 면할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무리가 있었습니다.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면, 그다음으로 수사기관은 '송금된 5억이 어디로 갔는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약 직원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다시 다른 지인에게 흘러갔다면 이는 자금 은닉으로 의심될 수 있었을 겁니다.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송금된 돈은 소송을 제기한 거래처를 포함해 다른 업체들에도 나눠서 채무를 갚는 용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거래처의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업체들의 빚도 변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주었습니다.“강제집행면탈죄가쉽게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피하려는 목적'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까지입증해야 때문입니다.돈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한다면,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건물 월세를 이체한 일까지모두 문제 삼을 수 있어야겠죠.그러나 이 죄의 핵심은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왜 그 돈을 옮겼느냐',당사자가 품은 '목적'에 있습니다.실제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어려움을 겪고, 기소되더라도법원의 판단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의심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물론 '내 돈 빼돌렸다!'라며성급히 고소장을 제출한 A 씨의 심정을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요건이 디테일할수록법의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고 냉정해집니다.”확정된 지급명령 후 회사 자금 이체?✅ 이 사건 결과 ; 불송치저희의 주장과 근거자료를 확인한 경찰도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니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만약 혐의가 인정됐다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민사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 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우리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사람입니다.한발 앞서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상대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니까요.이번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돈을 옮긴 게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이 돈이 정말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동된 것은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들여다봤죠.아마 검사 시절부터 쌓여온 습관 같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땐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변호사가 된 지금도 스스로 단순히 법 조항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꿰뚫어 보고 법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고자 해요.이번 사건 역시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피의자가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지키며 '저 사람이 내 편이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변호사로 남게 된다면 좋겠어요.

2025-04-28 149명 조회
[재산 형사]

공무원 직권남용, 폭행범 체포 후 피의자 된 경찰

“공무원이라면더 조심해야지” 검사 시절부터 고소당해 검찰에게 넘어온 공무원을 기소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수없이 다뤄왔습니다.아이러니하게도 저 또한 공무원이었던지라 내가 한 결정이 저 사람을 제재하게 된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면서요.직업이 주는 권리만큼이나 책임과 의무가 큰 것이 공직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사건에 연루되면 대중의 시선은 더욱 차갑죠."법을 다루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어긴 게 아니냐""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일을 하다 어떤 순간에 내린 최선의 선택이, 나중에 누군가 문제 삼아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봐왔습니다.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택을 범죄라 봐야 하는지, 선택을 내린 당사자는 범죄자인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경찰 공무원의 사례입니다.✅ 공무원 직권남용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폭행 사건 현장에서 폭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의뢰인을 고소한 폭행범은 현장을 진정시키려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는 등 현장에서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이에 공공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죠.그런데 나중에 이 공무집행방해죄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지면서 도리어 폭행범이 직권 남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고소인은 "경찰이 자기 직권을 이용해 공무집행방해도 아닌 걸로 날 체포해 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이 억울함과 황당함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 조치가 고소감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으니까요.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가 혐의가 없다고 해서, 고소인의 위협적인 태도를 저지한 경찰의 처분을 공무원 직권남용으로 봐야 하는 걸까?'“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었다고 해서당시 경찰의 판단이 직권남용이라는고소인의 주장은 지극히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의 체포 당시 판단을 법적 관점으로 본다면,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해석이 달라 생긴착오에 가까웠죠.헷갈려선 안 되는 것이,의도를 가지고 내 지위를 이용해상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는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열심히 일하려던 의도와 다르게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그걸 직권남용으로 보고 처벌한다면어떤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백송의 조력 검사 시절부터 공무집행방해죄는 해석에 있어 논란이 일어나는 법령 중 하나였습니다.특히나 폭행의 기준이나 항의나 저항 사이의 경계가 모호했고, 이에 대처하는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의 범위가 애매한 게 그 이유였죠.그래서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가 계속 다듬어지고 있었고요.이에 저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을 모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는지 검찰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기소를 강행하려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검찰의 입장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비슷한 상황의 판례들로 의뢰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이었죠.그중에는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하게,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이후 위법한 체포로 판단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이 케이스는 경찰의 판단에 재량의 여지가 있었고, 경찰에게 직권남용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돼 무죄 처리됐죠.이런 판례들을 의뢰인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의뢰인에게도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경찰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체포 상황이었던 점이 유사했습니다.우리는 이 점을 짚어 명확히 반박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 측에서도저희가 의견서에 적어보낸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령의 경우판례가 인정한 범위가 중요하단 걸이미 검찰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심지어 의뢰인의 상황과 비슷하기까지 한판례를 찾아 건넨 것은 마치예상 답안을 펼쳐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법의 형평성에 따라우리의 사건도 비슷하게 고려될 것이란 건자명했으니까요.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다르게의뢰인의 행동에 위법한 정황이 있었다면검찰은 기소를 강행했을 겁니다.하지만 이 사건은검찰 측에서 검토해 보아도 의뢰인에게공무원 직권남용의 "의도"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 ; 결과 결과적으로 검찰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으니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검찰이 혐의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 그들을 설득할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한 결과였죠.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이 수행한 "일"이 법의 잣대 아래 놓이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랬고요.만약 이번 사건처럼 법령 해석의 착오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아마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넘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모두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1)이 사건을 하면서 또 한 번 느낀 건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은 공직자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인 듯합니다.공익을 위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숙명이죠.그래서 검찰에 있을 당시 저도 그랬고, 후배 검사들까지 이 균형에 관한 것은 모두 한 번씩 고민해 봅니다.특히나 의욕이 앞서 정의 실현을 위해 몸을 날리던 젊은 평검사 후배들이 강압수사로 오해받고 나면 위축된 모습을 보이거든요.이번 사건 의뢰인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서 직권남용이었는지 아닌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중했고, 아니란 걸 확인하고 난 뒤엔 이를 밝히기 위해 더욱 힘썼습니다.의뢰인이 이번 일로 위축되어 무사안일한 경찰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그게 변호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2025-04-28 148명 조회
[재산 형사]

사문서위조죄, 구속될 위기의 의뢰인을 구하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그런데 신분증을 놓고 와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썼습니다.이건 신분 위조일까요? 아닐까요? ” 이는 법적으로 봤을 때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위조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단순한 편법 정도로 생각하지 중대한 범죄라고 여기지는 않죠.이처럼 위조라는 것이 꼭 전문적인 범죄 조직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위조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읽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법률 용어사문서위조죄계약서나 합의서와 같은 문서를 허락 없이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위조한 사문서를 진짜처럼 여기고 실제로 사용하는 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문서에 쓰거나, 허위로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위조한 공정증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범죄✅ 사문서위조죄 ; 사건의 전말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를 하려다가 작은 실수 하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썼습니다.의뢰인과 부동산 판매자는 계약을 맺기에 앞서 구두로 모든 협의를 거치고 계약서를 작성해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일이나 작성일 같은 정보들이 비어있는 상태였죠.이런 정보는 사소한 거라 생각하고 의뢰인은 빈칸을 채워 계약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가량의 대출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부동산 판매자가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것이죠.의뢰인이 정보를 채운 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매매에서 으레 계약자가 대신 정보를 쓰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나 서로 안면이 있는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이번에도 종종 있던 일쯤으로 여기고 계약을 했던 건데, 위조범이란 의심을 받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다고 하니 의뢰인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사문서 위조 외에도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혐의까지 총 4개의 범죄 혐의와 당시 의뢰인의 사정으로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구속요건을 충족한다 생각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요.도망칠 생각도 없었는데 구속 위기에 처해 겁먹은 의뢰인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만 했습니다.“대부분 구속영장 신청을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사실 구속영장은 수사나 재판 과정이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그러니까 보통 피의자, 피고인이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도주나 증거인멸, 수사 중에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말이죠.영장판사들은 구속 없이도재판이나 수사가 가능하겠다 싶으면영장을 기각시킵니다.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범죄 의도가 없었음과 더불어'도주의사 없음, 증거인멸 가능성 없음'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려 했습니다.제가 그랬듯, 법원이'구속까지 해서 수사해야 될 정도의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 사문서위조죄 ; 백송의 조력 제가 사건을 맡고 먼저 범죄 의도가 없었을 거라 파악하게 된 건 의뢰인이 계약서를 '보충'했을 뿐 '수정'한 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재판부가 범죄인가 아닌가 판단할 때는 보통 행하는 사람의 고의성을 봅니다.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그 순간 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듯이 말이죠.만약 의뢰인이 계약서를 위조해서 이익을 얻을 의도가 있었다면 계약 내용 자체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꿨을 겁니다.매매금액을 줄이거나, 잔금 지급 기한을 터무니없이 늘리거나, 아니면 판매자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조건을 넣거나요.그런데 의뢰인은 그러지 않았고, 더군다나 받은 대출금을 가지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오히려 경찰 조사에 착실히 응하고 계약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했죠.우리는 이런 정황들을 통해 의뢰인이 위조 의도가 없었다는 점,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당시 의뢰인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아서검찰은 도주 가능성을 더 크게 봤을 겁니다.대출금도 10억으로 큰 편이었고요.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가족들의 거처를 거주지로 등록해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도주 가능성을차단하는데 집중하느라검찰이 간과한 것이 있다면바로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정황이었죠.그래서 우리는 의뢰인이고소를 당한 불안정한 상황임에도모든 과정에 충실히 임하고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행위 자체는 부주의했을 수 있지만남을 속이고 돈을 빼돌리려는고의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 사문서위조죄 ; 구속영장 청구 결과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이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약 이 영장 청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심리적, 상황적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억울하게 구속되었을 겁니다.하지만 ‘문서를 고쳤다 → 사문서위조죄다’ 라는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묻혀있던 맥락과 사정을 강조한 결과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진짜로 의도가 없는 게 맞을까?'판사로 갓 임용되었을 때는 피의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제가 판단한 것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 그랬었죠.그때마다 중압감에 작아지는 시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게 맥락을 짚어내는 일이었습니다.의뢰인이 정말 위조범이라면, 도장까지 찍힌 계약서를 더 유리하게 고치지 않았을까? 대출로 10억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받은 뒤에 도주하지 않았을까? 경찰 조사를 피하지 않았을까?이처럼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온 배경과 정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그러다 보니 변호사가 된 지금에도 단편적인 증거를 찾기보단 관계된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게를 가졌을 만큼 법은 결국 사람의 삶과 밀접한 이야기이라는 걸 20년 공직 생활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됐기 때문이죠.

2025-04-28 150명 조회
[재산 형사]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설립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대응센터 박윤해 대표변호사입니다.검사로 22년, 변호사로 6년, 어느덧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법조인으로 살아왔습니다.누군가에겐 한평생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검사, 검사장, 전관 변호사... 이런 타이틀에 제 스스로가 잡아먹히지 않고 올바른 법조인이고자 무던히 노력해왔습니다.그 덕인지 아직까지 백송은 내실 있고 탄탄하게 잘 커온 것 같고요.오늘은 서초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다져보려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설립한 이유 제가 대구에서 검사장으로 은퇴하고 백송을 설립하겠다 마음먹은 게 2019년이었습니다.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2년간 검사로 재직하였는데, 은퇴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후배 변호사 여러 명 두고 이제는 편하게 돈 버세요'그런데 당시에는 그 말이 참 낯설게 들렸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을 두고 나는 편하게 돈 번다?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작은 서류 하나까지 직접 처리했는데, 후배 변호사들을 지도하는 역할에만 머물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차라리 제 경력을 바탕으로 제 이름을 걸고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급여를 받는 위치에 머무르는 것은 제게 맞지 않다고 느껴졌죠.돌이켜보면 백송을 설립할 당시, 거창한 사명감보다는 저희가 가진 경험과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저희가 가진 노하우와 실력에 이 정도 합리적인 비용이라면 충분히 메리트 있을 것 같았습니다.부장검사였던 안희준 변호사를 포함해 공직 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동료들과 모여 이야기했고 그 결과, 이 정도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사건 맡기고 싶은 실력 있는 로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물론 백송을 설립하고 난 후 '전관 내세워서 수임료 비싸게 받으려 하나보다' 그런 말들을 듣기도 했습니다.억울하더군요. 저도 그렇고, 우리 백송 변호사들 중에 그런 권위의식 느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권위 있는 변호사, 특권층 그런 말보다는 일당백 하는 일벌레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사무장 없이 직접 모든 걸 하는 고집스러운 변호사들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분석하며 재판까지 수행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업무 방식이 되었습니다.이러한 과정이 당연하다고 여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무장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로펌을 설립할 당시부터 사무장을 두라는 조언은 많이 들었습니다. 영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면 상담 내용 정리와 고객 관리가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었죠.그러나 그런 방식이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았습니다.사무장을 두지 않고 대표 변호인단이 직접 상담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대표 변호인단이 모두 전 부장검사·부장판사인 상황에서, 타 로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는 것은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소 손해였던 건 맞습니다.그러나 저희가 백송을 설립한 목적은 단순히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또한, 변호사라면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사건 상담 시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아무리 유능한 사무장이라도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듣고 분석하는 것만큼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많은 로펌이 효율성을 고려하여 영업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는 선택을 했지만, 저희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에 따라 저희도 선택을 한 것일 뿐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영업 담당자가 의뢰인을 가장 먼저 응대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법률 서비스의 방향과 어긋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이제는 업계에서 점점 인정받으며 백송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고 처음보다 더 바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기형적인 시스템을 바로잡는, 본보기가 되는 로펌 백송을 설립한지 어느새 6년 차가 되었습니다. 4명에서 시작해 이제는 변호사 21명을 둔 총 매출액 100억 규모의 중견 로펌이 됐고, 업계 순위도 50위를 웃돌고 있습니다.고마운 구성원들 덕분에 예상했던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합니다.이제 남은 목표가 있다면 변호사 시장에서 경험하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꼈던 관행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현재 변호사가 3만 명이 넘는 시대에, 일부 로펌들은 내실보다 외형적 화려함을 강조하며 생존 전략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전관 변호사의 이름을 내세워 신뢰를 구축한 뒤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는 경우,경력이 1~2년에 불과한 판·검사출신변호사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홍보하는 경우,타 로펌 대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사건 하나당 억대의 과도한 수임료를 책정하는 대형 로펌,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개선될 때, 법조 시장이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법은 궁극적으로사람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그러니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이상위 1%의 특권층만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경제적 여건에 따라법률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는 구조가 아니라,누구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며합리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백송은‘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그리고 법률 시장에서도 이러한 방식이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오랜 기간 법조계에 몸담아 온 기성세대로서,우리가 먼저 법이 모든 사람에게공정하게 작동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정도(正道)를 걸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입증한다면, 후배 변호사들의 인식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요?그렇게 서서히 시장이 정화되어 간다면이제 더 바랄 게 없을 듯합니다. ”

2025-04-28 149명 조회
[재산 형사]

사기방조가담죄,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 경계는?

“이 사람,정말 범죄자일까?”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맡으며 매일같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누구를 기소할 것인가? 누구를 무죄로 풀어줄 것인가?"검사의 역할은 단순히 죄를 묻는 것이 아닌, 진짜 범죄자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실제로 송치되어 온 피의자들은 모두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때때로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문제는 피의자들 중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점입니다.백이면 백 억울하다고 할 때, 검사는 어떻게 진짜 억울함을 구별해낼까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 현금 수거책의 죄책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돕거나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가담죄' 처벌· ①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② 최소한 그 가능성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죄책 인정· 특히 수차례 반복적인 범행을 범한 경우, 적극적 가담으로 판단✅ 사기방조가담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한 온라인 구인공고를 보고 업무에 지원하였습니다.그리고 이로 인해 사기방조가담죄에 연루되었죠.공고에는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면접을 거쳐 정식 계약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요.그러나 의뢰인이 맡은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죠.문제는 이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쉽게 검거되는 유형입니다.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보통 수거책부터 체포한 후, 윗선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당연히 수사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으며, 최근에는 불법 조직원이 아니더라도 현금 수거책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현금 전달책, 통장 대여책...검사 시절 저는 이런 유형의 피의자에게특별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윗선은 이미 꽁꽁 숨어버린 상태였고,결국 이 사람들에게서 핵심 진술을 받아내야만윗선까지 전부 잡아들일 수 있었으니까요.그렇게 잔뜩 날이 선 검사 앞에서"불법인지 몰랐습니다"라고 한다?설마 이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런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인정됩니다.이런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그들의 니즈를 맞출 줄 알아야 해요.그들의 니즈대로윗선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를 주면서도의뢰인에겐 단 1%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건의 쟁점 ; 백송의 조력 이 사건 공소장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만큼 검찰 측 주장은 명확했고요.의뢰인이 물건을 전달하며 대가를 받았으므로 단순 심부름이 아닌 적극 가담이라는 점,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점,특히 두 가지가 문제였기에 검사는 유죄 입증을 확신했습니다.그러나 제가 그러했듯이 검사는 입증 책임이 있으니, 모든 정황을 유죄에 맞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의뢰인이 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을 제시해야 했는데요.첫째로 직접적인 연락,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 "이용당한 말단"에 불과했다 볼 수 있었죠. (심지어 대가로 받은 금액이 시장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고요.)그럼에도 검찰은 의뢰인이 수차례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니 사기 범행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지했다면, 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겠습니까?"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범죄를 인지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범행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반했을 뿐이었죠.“ "사회 경험이 풍부한 성인이라면불법 행위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다"검찰은 의뢰인의 연령대를 들어사기방조 혐의를 주장했습니다.이에 우리는 사회 초년생 20대가 아닌은퇴한 60대 여성임을 강조했습니다.검찰의 주장처럼이미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임을 동의했죠.그런데구인 구직 사이트를 이용했고,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며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명백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어떻게 범죄임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검찰 측에서 주장한 '사회 경험'은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증거로 활용한 것이죠.”✅ 사기방조가담죄 사건 결과; 무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우리 측에서 주장한 의뢰인의 범죄 인지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끝에, 결국 사기방조가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특히 의뢰인이 사기 범죄의 '주체, 가담자'가 아닌, '이용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이 인정받아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사실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압박하며 그 공포심을 야기하여 자백을 쉽게 받아내곤 했습니다.그러나 압박에 못 이긴 자백이 진짜 범죄자의 것인지, 혹은 이용당한 피해자의 것인지 고민했습니다.검사는 진짜 범죄자를 찾는 사람이지 무고한 사람, 특히나 이 사건 의뢰인처럼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를 강제로 벌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분명히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였고, 그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데 집중한 끝에 결국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럼유독 투지를 다지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그들은 악랄한 수법으로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결국 고통받는 것은돈을 잃은 피해자와,가해자로 지목당한 피해자 뿐이죠.돈을 잃은 피해자는 당연히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그런데 불법 조직에 이용당한 수거책들은자신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낼 기회를 갖기 전에가해자로서 조사부터 받게 됩니다.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이들은 죄책감에 빠져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털어놓지 못하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혜경 구성원 변호사 인터뷰 中 (2024.12)'왜 저렇게 억울한 것이 많을까...?'초임 검사 시절에는 마주하는 피의자,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이미 유죄 증거가 분명한데도, 억울하다며 잡아떼는 유형이 많았거든요.나는 이렇게나 증거가 많은데, 억울하다면 적어도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대야 하지 않나 싶었죠.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방조"라는 죄로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방조했다고 판단되어 죄를 지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만나보니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사실, 검사라고 해서 자백을 압박하고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저 역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가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04-28 155명 조회
[재산 형사]

캐피탈 대출사기, 기획된 거짓말이 티가 나는 이유

사람은 때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직업 특성상, 그 거짓을 알아차리는데 꽤 능숙하고요.보통의 거짓말은 완전히 새빨간 허위일 때보다, 사실에 조금만 손을 대서 꾸민 거짓이 훨씬 문제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이죠.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피해자들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해낼 재간이 없죠.나중에 대응하려 해도 모든 정황상 피해자라는 흔적이 존재하지 않아 당황스럽고요.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계획형 사기 범죄가 있었습니다.이미 계획적으로 짜인 거짓말이었기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죠.✅ 캐피탈 대출사기 ; 사건의 전말 이 사건은 얽히고설킨 '돈' 문제에서 시작하여,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더해지며 더욱 복잡해진 사건입니다.의뢰인은 절친한 지인의 부탁을 받아 신용 보증을 서주었고, 대부중개 업체의 서류 처리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몇 달 후, 캐피탈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채무변제 소장을 받게 됩니다.곧바로 의뢰인은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부중개 업체 역시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만 취하며 연락을 피한 것이죠.사건의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 보증'만 서주었을 뿐인데, 어떻게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는가?"사실 지인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지인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죠.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대출받은 것처럼 보였고, 이에 따라 해당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이런 계획적 캐피탈 대출사기 사건은'기획 의도'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기획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하고설계하는 과정입니다.그러니 우연히 생긴 사건과는낌새가 전혀 다릅니다.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피해자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끔단계적으로 미끼를 던지고방심한 순간에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죠.계약서 한 장만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전체 흐름을 보면'속이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캐피탈 대출사기 사건 ; 백송의 조력 겉보기에 정상적인 대출 계약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란 서명은 명백히 의뢰인의 것이었고, 서류상으로도 하자가 없었죠. 즉, 의뢰인이 스스로 대출을 실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린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서류를 작성한 것은 본인이 맞지만 지인이 '신용 보증만 서는 것'이라며 안심시켰고, 대부중개 업체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정상적인 금융거래라면 '대출받는 본인'에게 당연히도 대출 실행 의사와 사용 계획 등이 있습니다만, 의뢰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은 줄도 몰랐습니다.따라서 대출중개 업체로부터 계약 당시의 핵심 자료인 대출 상담 녹취나 서류 작성 과정에 대한 기록 등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사실 합법적인 금융기관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연락을 피했습니다.오히려 이들은 발을 빼고 있었죠. 마치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발뺌할 구실을 미리 만들어둔 듯했습니다. 전형적인 캐피탈 대출사기의 모습이었죠.“"처음일 리가 없다."사건을 조금만 파봐도그런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한두 번 속여본 솜씨가 아니었죠.기획 범죄라면 같은 수법이 반복되기 마련입니다.그래서 해당 업체를 상대로 유사 피해 신고를찾아보았고, 다수의 신고를 발견했습니다.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신용 보증'을 명목으로 접근했고본인 명의라는 점을 철저히 속였습니다.이 수법은 이번 사례와 정확히 일치했고요.즉, 이 사건 역시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철저히 기획된 캐피탈 대출사기 사건임을더욱 확신할 수 있었죠.”✅ 캐피탈 대출사기 ; 사건의 결과 백송은 대부중개 업체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초기 대부중개 업체 직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혐의가 드러났죠.결국 의뢰인은 대부중개 업체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캐피탈 회사가 더는 채무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건을 문제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대출금 변제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형사 고소 이후에도 캐피탈 회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말이죠.이에 우리는 캐피탈 회사의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캐피탈 회사는 자신들이 업무를 위탁한 대부 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불법적으로 대출이 실행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긴 점이 문제임을 밝혔죠.결과적으로 대부업체에서 지급한 원금과 이자로 캐피탈 회사와의 채권에 상쇄시켜 모든 소송이 취하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불법 대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재산적 손실을 회복하며 부당한 채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윤재원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이 사건 의뢰인은 단순한 채무 연체자가 아니라, 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처음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셨죠.사건을 진행하며 만난 다른 피해자분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자책하셨죠.이런 피해자들의 자책감마저 상대는 이용합니다. "네가 속아서 돈을 준 거지, 내가 속은 것도 아니고 강도처럼 돈을 뺏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대응하죠.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잘 짜인 거짓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채무 연체자로, 그야말로 몇 백억 대 채무를 지닌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그러나 거짓말은 아무리 완벽하게 짜여도 결국 거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이 들통날 수밖에 없고,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죠.사기범은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은 것처럼 굴며 본인의 상황을 해명하지만, 그 역시 끝까지 파면 팔수록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5-04-28 155명 조회
[재산 형사]

사기죄 검찰 항고, 전직 검사장의 시선으로 말하다.

검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을 묻는다면, 공직자 출신 변호사 동료들은 대개 이렇게 답합니다."사건을 가려 받을 수 있다"검찰 재직 당시에는 배당된 사건을 반드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검사의 실적에 직결되기 때문이죠.반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현재 법률 서비스 시장은 승소율, 매출 등 숫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에 따라 의뢰인의 절박한 권리가 종종 외면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다른 로펌에서 거절당한 의뢰인이 백송을 찾아왔습니다. 백송은 변호사들이 어려워하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읽기 전에, 참고할 법률 상식불기소 처분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종류: 기소유예,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증거불충분),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행위고소, 고발인이 검찰 조직 내부 상급 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 사기죄 검찰 결정에 불복하려는 의뢰인 작년 가을,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사기죄 피해 사건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솔직히 이런 사건은 우리가 평소 맡아왔던 사건에 비해 다소 평범하고, 비교적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죠.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 우리만큼의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인단을 선임할 필요는 없는 듯했고요.그러나 문제는 사기죄 검찰 불기소 처분이 되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이에 따라 의뢰인은 여러 로펌에 상담받았으나 대부분 "사기죄 검찰 불기소 처분을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검찰에 거쳐서 수사가 진행되고 불기소 결정까지 난 사건을 뒤집는 건 쉽지 않습니다.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변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불복으로 사건의 목표를 잡았습니다.법률 용어로 '항고'라고 하는데, 이미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 다시 한번 재기수사 명령을 요청해 보기로 했죠. 📌 사건 타임라인2023.123개월 안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피의자 B 씨에게 4억 원을 빌려줌이때, 피의자 B 씨는 ① 토지 근저당 설정, ② 다른 토지의 매매 잔금을 통해 변제 의사를 밝힘2024.033개월이 지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고소 진행2024.09사기죄 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2024.10의뢰인 사건 수임 처음 의뢰인을 만났을 때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10%, 가능성은 10% 정도 됩니다.실제 통계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1차 판단을 존중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기에의뢰인에게 쉽게 희망을 줄 순 없었죠.그래서 이 사건에서는검사가 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지,어떻게 하면 검사에게 유죄 심증을 심어줄 것인지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직 검사장이 검토한, 사기죄 검찰 불기소 검사들은 사기죄 사건을 배당받으면 우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순수하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다면 형사상 문제가 없지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죠.그럼, 이 속일 의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결국 검사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그런데 담당 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걸 놓쳤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확인한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죠.그렇다면 왜 사기죄라고 확신하지 못했을까요?그래서 우리는 피의자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사실,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사기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체로 복잡한 채무 관계 때문에 잡음이 나기 마련이거든요.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이미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고, 추가로 10개월 전에는 차용금을 핑계로 돈을 빌려 사기죄 검찰 기소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사건은 기소가 되었고, 의뢰인의 사건은 불기소가 되었을까...?이 사실이라면, 기소 결정을 수십 번 고민했던 검사라도 다시 한번 사건을 되짚어 볼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당시 피의자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은 동일한데, 왜 우리 사건만 불기소된 것인지 그 이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건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이 이미 내린 처분을다시 검찰에서 뒤집는다는 것은결국,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건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우린, 검찰에 일종의 '숨구멍'을 마련해 줘야 했습니다.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도우리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그러니 그 결정을 한 번 더 고려해 보라고 말이죠.✅ 사기죄 검찰 항고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고등검찰청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사실 저도 고등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항고 사건에서 인용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다시 사건을 검토할 실익이 명확히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만...현실적으로는 항고 자체가 각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빌려준 돈이 법적으로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검찰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각종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격한 감정으로 항의하는 민원들에 치이느라 고충이 많았을 겁니다.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한 감정에서 비롯된 항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따라서 그 근거로,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기소 결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박윤해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4.12)이 사건은 단순히 항고 인용이라는 결과 자체도 중요했지만, 기억에 남는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이 사건이 오기 전에 여러 로펌에서 불가능하다고 수임을 거절했다는 점 때문입니다.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승소율을 높이려면 쉬운 사건만 골라서 해야 하고, 사건 수를 늘리려면 단순한 사건만 맡는 소위 '박리다매' 식의 운영을 해야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공평하게 변호 받아야 할 의뢰인의 권리는 점점 잊혀 가고 있는 현실이죠.백송은 솔직히 승소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는 사건은 흔히 말하는 '6대 로펌'이라 불리는 대형 로펌들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사건들이니까요.그렇지만, 그만큼 자신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못 하면, 다른 어느 로펌에서도 못 한다는 자신감이요.

2025-04-11 207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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