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돌려받는 상황 및 이유✔️ 전세금 회수의 첫걸음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수 “👀❓​보증금 안줄때먼저 취해야 할 조치로 적절한 것은?​① 계속 전화해서 요구② 집 앞에 찾아가 시위③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④ 즉시 반환 소송 제기” 👀❗정답 ③ 임차권 등기 명령​​이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가능하며,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사전 조치입니다.“이사 날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안줄때 어떻게 하죠?”​이사 가는 세입자 입장이라면, 누구든 몹시 두렵고,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집도 알아봤고, 계약도 했고, 이삿날도 정해졌는데 정작 중요한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은 “새 세입자 구하면 줄게요”라며 시간을 끌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는 때가 많은데요. 심지어 몇 달씩 이사를 미뤄야 할 때도 있습니다.​눈치만 보다가는 시간도 돈도 잃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글에서는 보증금안줄때 대처 방안과 법적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증금안줄때, 임대인의 속 사정은?많은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등 현금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은데요.​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필요한데, 기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해야 할 자금 마련의 고민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흔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막연히 생각하실 텐데요.​하지만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고 정확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생각보다 더 신속하게 회수될 때가 많습니다.✅ 보증금안줄때, 신속한 회수 방법은?계약이 종료되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임차권 등기 신청입니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법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완료하고 나머지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라 종료된 후 비용을 못 받은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인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또한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집을 비워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데요. 등기 후 이사 시, 주택을 명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도 시 주의 사항이 있다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쇠 반납 등의 과정에서 증인을 세우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명도 사실을 통보하고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갔는데, 누군가한테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이 경우, 회수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해당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반환 청구권이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 적극적인 법률 대응, 왜 필요할까?등기를 마치고 명도를 했음에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소송을 제기할 때는 증거 서류로서 임대차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등의 비용 지급 증빙 서류, 임차권 등기 관련 서류, 명도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소송 진행 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날부터 연 12%의 법정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이라면, 연 6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법정 이자가 엄청 높습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원금 외 이자로만 1억 이상을 수취하셔서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즉, 반환이 지연될수록 상대측의 경제적인 부담은 커지게 되고, 스스로 나서서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보증금안줄때는?​이때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즉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송은 판결이 신속하게 진행될 때가 많아, 경매 신청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드린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법률 대응의 장점​인식 변화법률적 대응을 시작하면 상대는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등기 시,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비용 반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신속한 회수 가능성법적 조치를 취하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빠르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해제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당한 권리 행사불필요하게 수차례에 걸쳐 부탁하거나 빌지 않고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해결을 가능하게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까지 할 일인가요?”., “소송까지 가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하며 머뭇거리십니다.​그러나 이는 단순한 ‘돈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이자,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또한 제 경험상, 법이 정한 절차를 밟고 강하게 대응했을 때, 더 빨리 회수했습니다. 소송보다 ‘등기 하나’가 강한 압박이 되기도 했고요.​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임차인이 떠안는 일, 그 억울함은 줄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맡았을 때 단순 ‘분쟁 해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는 조력이라고 생각하며 일합니다.​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글이,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무엇인가?✔️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요구하는 이유와 대처법✔️ 조사 시, 유리한 유형과 불리한 유형 안내 “👀❓경찰조사 거짓말 탐지기에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① 100% 정확하므로 무조건 따른다.② 물증이 부족할 때 활용하는 도구다.③ 법원이 활용하는 핵심 증거다.” 👀❗정답 ②​이는 과학적 기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법원도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진실 여부를 완벽하게 가릴 수 없습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물증이 부족하거나 진술이 엇갈릴 때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 자주 활용합니다. 폴리그래프 검사라고 하는 이 절차에서는 심리 또는 생리 반응(맥박, 혈압, 땀, 호흡 등)을 토대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특히 궁금하신 점이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일 텐데요.​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그 답은 사실 쉽습니다. “진실이 나올 것 같으면 받아야 하고, 거짓이 나올 것 같으면 받지 않아야 합니다.”​하지만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글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찰조사 거짓말 탐지기, 100% 정확할까?사실 쉽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100% 정확하다면, 진실을 말하면 진실 반응이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나오겠죠. 수사기관에서는 약 95% 이상 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결과와 같은 방향으로 송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약 95% 이상이라는 것이지, 그 검사 결과 자체가 95% 이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판단만으로 진실 여부를 완벽하게 가려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과학적 판단 이전에 '심리전'의 성격이 강한 것이죠.​따라서 이 조사에 응할지 물어본다면, 그 답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전직 실무자가 조사받기 유·불리한 유형​유리한 유형통상적으로 성격이 침착하고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본인의 말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긴장하거나 불안함의 정도가 적은 유형→ 즉, 진실을 말할 때 거짓 반응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불리한 유형성격이 예민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자신의 진술에 대해 확신이 부족한 경우심리적 압박감과 긴장감에 의한 생리적 반응이 크게 나타남→ 거짓 반응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음 ✅ 경찰조사 거짓말, 법원은 증거로 인정할까?우선, 어떠한 경우에 이 조사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경찰 또는 검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우리 대법원은 사실상 이 검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다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죠.​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그에 의해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함​결국 이 말은 완벽하지 않다면, 100% 신뢰성이 있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즉, 법원에서는 별도로 이를 실시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제출하는 결과라도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부동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한다면?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정확하지도 않다면서, 왜 받으라고 요구하나요?"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실효성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죠.​하지만 이 조사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물증이 없거나 부족한 사건이나, 당사자 간 진술이 서로 상반될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를 권유하곤 하는데요.​결국 우리 대법원은 이 결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송치 여부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조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따라서 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응했을 때, 진실 혹은 거짓 반응이 나올 가능성응하지 않았을 때, 수사관 혹은 검찰에서 불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어떤 결과든, 이에 따라 어떤 처분을 내릴 가능성​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정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겉으로 보기에는 과학적인 판단 도구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법적 증거 능력에 한계는 분명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인데요.​따라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무작정 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검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죠.​실무에 있었던 저 역시, 사건을 맡을 때 수사기관이 어떻게 이 결과를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합니다. 아무래도 실무 경험 덕분에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기도 하죠.​만약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과 뜻과 그 기록, 어디서, 어떻게 관할할까?✔️ 사법기관에 남는 내역은 무엇이 있을까?✔️ 회사나 일반인이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을까?“👀❓다음 중 '수형인 명부'를관리하는 기관은?​① 법원② 검찰청③ 경찰청④ 시·구·읍·면사무소” 👀❗정답 ② 검찰청​많은 분들이 전과 내역은 법원이 관할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수형인 명부(검찰청), 수형인 명표(시·구·읍·면 사무소), 범죄 경력(경찰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까지 남나요?” 이 질문, 꽤 많이 듣습니다. 당사자에겐 절박하고 민감한 문제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렵고, 검색해 봐도 정확히 설명된 글은 드뭅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지켜봤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그 불안을 곁에서 마주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그동안 많이 받아온 질문 중 ‘전과 뜻'과 '기록’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과 뜻, 그 밖에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과 뜻, 그리고 진정한 의미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형실효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크게 세 가지 관할로 나뉘어 관리됩니다.​수형인 명부: 검찰청수형인 명표: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범죄 경력 자료: 경찰 (수사 자료표 형태)​각 문서가 담고 있는 형의 종류도 다릅니다. 수형인 명부나 수형인 명표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범죄 경력은 벌금 이상의 형을 관리합니다. ​참고로, 형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여러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많은 분들이 '기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수사 경력’ 역시 중요합니다. 조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기 때문이죠.​이 문서는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수사 자료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그 내역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나 피해자로 조사하는 사람에 대해 과거 조사받은 모든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또한 원칙적으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 자료표를 작성해서 경찰청에 송부해야 하는데요. 이 표에는 피해자의 지문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찰서 전자 지문 채취기로 지문 채취를 합니다. ​다만 형실효법에서는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 결정 사유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에 별도로 문서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피해자 조사 후에 송치/불송치 결정이 바로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문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도 지문 채취를 하지 않는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문 채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송치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일 뿐,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일반인이, 내 과거를 조회할 수 있을까?​제가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은, 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대부분의 일반 회사나 개인은 여러분의 과거 범행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수사 자료표에 의한 범죄·수사 정보 등은 민감한 개인 정보입니다. 즉, 형실효법 등의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가능한 경우에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즉, 공무원을 채용할 때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법률의 근거해서 가능하지만,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는 범행 내역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관련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본인 정보라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 열람 시, 주의 사항본인의 범죄 경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사를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과거에 특정 협회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범죄 내역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범죄·수사 경력을 취득한 자는 법률에 규정한 용도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죠.​실제로, 본인의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에 올려서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라 할지라도 함부로 공개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는 민감한 정보인 것이죠.📂 아파트 동 대표 선거는 왜 예외일까?​ “그럼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때는 확인하던데요?”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그건 아닙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에 아파트 선관위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 충족 여부와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서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처럼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전과 뜻'이라 한다면, 사실 단순히 형을 살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에 찍히는 무게감 있는 흔적이죠. 그래서 그 기록은 아무나 볼 수 없고, 마음대로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조차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민감 정보죠. 저는 검사로서,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수많은 기록, 과거의 자료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늘 고민합니다. 법은 과거의 잘못보다, 지금의 태도와 앞으로의 삶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필요한 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안한 마음, 혼자 껴안지 마세요. 이해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도 곁에 있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청구 절차와 결정 시기, 주의 사항✔️ 법원이 석방해야 하는 필수 요건✔️ 보석 인용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 “👀❓다음 중 ‘보석 인용’에 대한 의미로적절한 것은?​① 돈만 내면 풀려난다② 무죄와 다름없다③ 일정 조건을 전제로 석방한다④ 판사가 피고인 건강 상태를 이해해 줬다” 👀❗정답 ③​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보증금 납입, 특정 장소에의 주거 제한,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자유를 가집니다. 구속이라는 상황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줍니다.​많은 분들이 억압된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제도가 바로 ‘보석’입니다. ​오늘은 보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절차, 그리고 전략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보석 인용되나요?사건이 재판에 붙여진 이후, 보석 인용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데요.​이는 '필요적 보석 사유'라고도 부릅니다.​무거운 형량, 중대한 죄질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형이 예상되는 때​도주 우려실제 도주 시도 이력이 있거나, 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도망갈 위험'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풀어주었는데 유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를 없애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료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범과의 연락했다거나 증인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나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 그 밖의 협박, 보복을 가할 우려가 있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누범, 상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과거 범죄 이력 포함하여 판단을 내립니다.​불안정한 사회적 유대관계가족, 직장 등 생활 기반이 불확실하다면 아무래도 풀어준 후, 추가적인 수사 등 형사 절차 전반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제 경험에 따르면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단,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해 사안별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죠.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을 때(재판에 붙여졌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아직 재판에 붙여지지 않았더라도 영장 발부 후 이에 불복하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를 무조건적으로 풀어주지 않고,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기소 전 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청구 절차와 시기 그리고 인용률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문을 하게 됩니다. 기일에서 피고인은 의견을 밝힐 수 있는데요.​보통 변호인을 통해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를 청구서를 통해 상세하게 밝히고, 기일에는 허가 사유의 요지를 변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을 청구 시 부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을 강조하곤 합니다.​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의 유대가 강해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증거가 다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구속 상태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운 위독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자료로 입증)​심문이 종료되면 대부분 약 1~2주 내에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곤 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 보석 인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사건이 재판에 붙여진 직후에도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허가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사기, 횡령, 배임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이후에 청구하는 것이 인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 사실을 다투는 중이라도 가능한가요?보통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검찰 측에서 '수사'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길 원합니다.​물론 공소 사실을 다투는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 반대의 경우 대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런 상황이라면 허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죠.​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다투다가 구속되어 기소된 케이스라면,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물론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 법원이 부과하는 ‘조건’​일정한 장소에의 주거 제한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할 것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 제출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가족 등의 출석 보증서 제출 등 ✅ 글을 마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검사 시절, 저는 반대편 입장에서 고민했습니다.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 판결을 위한 증거를 원활히 수집하는 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특히 애를 많이 썼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쟁점이 복잡한 건이겠지만, 동시에 '변호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준비량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사건을 성의껏 준비하고, 자료 제출도 성실히 하는 변호사를 상대할 때는, 저 역시 밤늦게까지 자료를 들여다보고, 기각 사유를 더 철저히 검토하곤 했죠.​그 반대편에 서 있는 현재, 저는 “담당 검사가 나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졌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더 공부하고, 더 고민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변호사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나, 하나에 의뢰인의 삶이 걸려 있으니까요.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임신협박을 통한 금전 요구, 어떤 죄에 해당할까?✔️ 사기죄와 공갈죄, 어떻게 구분될까?✔️ 유명인과의 합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은? “👀❓임신협박을 '공갈'로 처벌하기 위한핵심 행위는 무엇일까요?​① 친부 사실이 거짓인 점② 겁주며 돈을 받아낸 행위③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  👀❗정답 ② 협박을 통한 재물 교부​공갈죄는 쉽게 말해 '상대방을 겁줘서' 돈이나 물건을 받아냈을 때 성립합니다. ‘임신했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뒤, 거액을 요구하거나, 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 압박한다면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닌 형사상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 축구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유로 거액을 받아내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알고 보니 그 아이가 해당 선수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점인데요.​심지어 이 여성의 현 남자친구는 선수에게 추가 금전을 요구하다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사기죄와 공갈죄, 그리고 비밀 유지 약정 위반 등 무거운 형사적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임신협박’이라는 말 뒤에 숨은 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오늘은 이러한 감정이 엉킨 사적인 합의가 어떻게 범죄로 바뀌는지, 정당한 권리 주장이 어떤 순간 ‘선’을 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임신협박 행위,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이 사건은 임신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형사 재산범죄 중 이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1. 사기죄​흔히 '사기 쳤다.'라고 말하는 이 범죄 행위는 '기망행위'가 중요 성립요건입니다. 한 마디로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만약 임신 사실이나 아이의 친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임신협박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특히 친부가 아닌 경우라면, 죄질을 더 나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2. 공갈죄​이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재물을 갈취했을 때 성립합니다.​일반적으로 "내 돈 갚아"와 같은 채무 변제 요구 등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알리겠다'는 등은 엄연한 범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겁을 주는 행위를 수반한 경우라면, 공갈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특히 이번 사안은 피해자가 유명인이다 보니, 관계를 외부에 폭로하겠다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겠다는 언급이 있고 상대방의 유명세를 이용한 '협박' 부분이 부각되어 공갈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친자 관계 확인이 중요할까?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친자 관계 확인의 어려움입니다. ​낙태 후 1년이 지나 유전자 보관 가능성이 낮다면, 객관적인 친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진 촬영 시기, 시술 시기, 교제 시점 등을 종합하여 친부가 아님을 입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낙태와 관련한 배상 약정 또한 법적 쟁점​입니다. ​현행법상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불법이 아니므로, 낙태와 관련한 배상 약정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약정을 위반한다면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정한 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다만, 약정된 액수가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클 경우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서양속'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형사인가 민사인가?이러한 종류의 합의에서는 종종 비밀 유지 의무가 포함됩니다.​비밀 유지 의무 위반은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즉, 형벌이 아닌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만약 고의적으로 비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성이 남자친구의 행동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말리지 않았다면, 여성에게도 법적 책임(주로 민사적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하거나 추가적인 돈을 요구한 행위는 명예훼손 및 공갈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남성에게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글을 정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아이를 가진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권리 주장’이 아니라 범죄가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했죠. 정당한 권리 행사처럼 보였으나 사회 통념이 허용하는 선을 넘는 순간, 법은 그 행위를 범죄로 봅니다.​특히 사적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이 앞서면 쉽게 ‘합의’란 이름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판단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는 검사 시절부터 수많은 민감한 사건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억울하거나 분노한 감정에서 비롯된 ‘섣부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기준은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혹은 상대가 유명인이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이해할 수 있어도, 법은 그 감정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마음을 듣습니다. 법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적인 문제도, 법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백송이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순위와 범위 ✔️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법정 핵심 용어✔️ '단순 승인’, 특별 한정 승인 등 관련 절차 안내“👀❓다음 중 법정상속인 순위1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① 배우자② 부모③ 자녀④ 형제, 자매” 👀❗정답 ③​민법 제1000조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순서는 '자녀'에 해당합니다. 살아가며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중요한 법률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념부터, 범위, 절차 등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내가 모르는 사이 빚까지 넘어오는 점을 간과하기 쉬운데요.​오늘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정상속인 순위'와 관련 개념,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부여받은 채무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이 정한 순서와 범위는?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상속은 ‘누가 더 슬퍼했느냐’보다 ‘누가 법적으로 가까운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주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따라서 법은 감정이나 관계가 아니라, ‘순서’를 부여하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법은 ‘가까운 피붙이’부터 책임지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아래 세대에게 권리가 없으나, 없을 경우에는 손주들이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조금 다릅니다. 1순위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받지만, 자식이 없고 부모가 살아 있다면 부모와 나눕니다. 이 둘 모두 없다면, 남편(혹은 부인)이 단독 권리를 가집니다. 즉, 자녀가 있다면 함께 받고, 없지만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받습니다. 만약 직계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권리를 가집니다. 아이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 그다음은 형제자매가 3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촌 이내의 친척이 ‘4순위’로 올라오죠.  📂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법정상속인 순위"​1위: 직계비속, 배우자(1 또는 2위와 동일)2위: 직계존속, 단 1위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3위: 형제자매4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쉽게 이해하는 친족 관련 용어 정리!​혈족: 피로 이어진 사이 (배우자나 장인어른, 사위, 며느리 등은 제외)인척: ​배우자의 혈족 (장인어른,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은 개념존속: 혈족 중 나보다 위의 항렬비속: 혈족 중 나보다 아래의 항렬직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곧바로 이어진 사이를 말합니다.방계 혈족: 직계를 제외한 나머지 혈족  ✅ 단순 승인, 모르는 사이에 받게 되는 '빚'부모님과 누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고, 이번에 자식을 둔 조카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조카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니 이런 경우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걸까요?​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나의 자식인 조카와 본인은 3촌 사이의 방계입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본인은 기본적으로 조카의 자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그러나, 조카의 자식들이 모두 포기한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에서는 3개월 이내에 어떠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받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조카의 직계비속이 포기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3개월이 지나면, 내가 조카의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부채 포함)를 승계하게 됩니다.​결국 누나 자식의 부채를 모두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자식이나 배우자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 뜻밖의 '빚'을 대응하는 방법"생전 잘 만나지도 않던 조카의 빚까지 떠안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대응 방법이 있나요?"​당연히 있습니다. 민법은 이처럼 부당한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 즉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한도로만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권리를 가지게 되어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불합리함을 막아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이러한 관계 및 채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글을 정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상속 사건을 맡을 때마다 느끼는 건, 이 일이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감정, 오랜 갈등,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사정까지 — 그 모든 것을 정리해 내야만 겨우 법의 판단이 시작됩니다. 특히 채무는 대부분 ‘모른 채로’ 떠안게 됩니다. 개시일로부터 3개월, 그 짧은 시간 안에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죠.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법정상속인 순위’조차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선택해야 할 대응도 달라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례는 냉정하고, 규정은 명확하죠. 하지만 저는 그 법을 사람의 사정과 감정 위에 어떻게 얹을 수 있을까, 그 지점을 늘 고민하며 일합니다. 의뢰인의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죽음 이후의 일이 또 다른 상처로 번지지 않도록, 그 판단의 순간마다, 제 도움이 의미 있기를 바랄 뿐이죠. 

“겉으로만 봐서는모르는 게 사람 속입니다.”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겉만 보고 쉽게 예단하지 않으려 애썼고, 선입견 없이 들여다보려 했습니다.​하지만 복잡한 분쟁일수록 단번에 본질을 꿰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단 한 번의 판단으로 판결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1심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2심'이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둡니다.​물론 그 기회를 붙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을 바꾸려면, 그만큼의 설득력과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니까요.​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벌금 45억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상담을 하며, 그 첫 판단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무죄를 다퉈보기로 했죠.​ 📌 읽기 전에 미리 알고 가는 법률 개념 실질과세원칙 - 세금 문제는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 - Ex. 명목상 회사 간 거래라도 실제 물건이 오가지 않았고, 거래 목적이 세금 회피인 경우 → 과세 가능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 실제 거래가 없거나, 실제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꾸며 발행하거나 받은 행위 -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항하며,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사건의 발단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5억의뢰인은 산업용 자재를 수입하는 모 기업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문제가 된 건은 수입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끼워 넣기'라 불리는 실체 없는 중간 상사를 끼워 넣은 행위였습니다. 검찰은 이 중간 상사가 아무 실체도 없이 끼워 넣어진 가짜 업체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죠.​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억 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백송을 찾아오셨죠.​당시 판결문을 읽으며, 곧바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정말 아무 실체도 없다면, 왜 이런 복잡한 방식을 감수했을까?""속에 감춰진 특별한 사정은 없었을까?"​겉으로 보기엔 수상한 거래임은 분명했습니다. 경제 범죄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자금의 흐름보다 그 속에 담긴 의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1심에서 이 거래의 목적과 배경을 들여다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우리는 항소심 무죄를 통해 그 본질을 다시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1 심은 ‘중간상사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전부 ‘끼워 넣기’라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간 상사는 국내 유통망의 독과점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습니다. 해당 산업의 유통 시장은 몇몇 대기업이 과점하고 있어, 수입 루트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죠.​이로 인해 의뢰인은 가격 협상력이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상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취 방식이 문제로 부각된 것이지, 애초에 허위를 조작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항소심에서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실질과세 원칙, 이는 조세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외형상 '끼워 넣기'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그 근거를 보충했고요.​또한 증인 채택을 통해 당시 실무 관계자를 통해 중간상사의 역할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자금 흐름, 유사한 업계 관행, 세금계산서 수취 구조 등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1심 판단의 아쉬운 점들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무죄"중간 상사가 아무런 실체 없이 끼워 넣기만 한 자료상 거래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실질이 존재하는 정상적인 수입으로 판단된다.”​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의 오류를 인정했고,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졌던 45억 원의 벌금형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죠.​"제가 틀린 게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당시 의뢰인께서는 제게 남긴 이 한 마디는, '변호사라는 존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형사 분쟁에 연루되면, 누구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주변은 점점 등을 돌리고, 심지어 본인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죠.​의뢰인 역시 일터에서, 가족 앞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나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항소심 무죄'라는 결과만큼이나 큰 의미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선일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볼 것.”​법조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온 원칙입니다. 외형만 보고 섣불리 단정하면, 진실은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누군가의 전과 유무, 수십억의 벌금, 사회적 평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을 보는 성실한 태도’가 곧 실력이 됩니다.​사실 항소심 무죄는 100%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을 계속 들여다보려 했고, 표면 아래 감춰져 있던 정당한 논리를 꺼내 설득했고, 결국 판결을 바꿔냈습니다.​그 본질을 짚어낸 건,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시간을 쏟았고,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계속 공부했고, 무엇보다 지금도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를 지켜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똑같은 법리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보려는 태도, 그 성실한 태도로 숨어 있는 억울함까지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학폭명예훼손,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학교폭력 피해 폭로에 관한 형사 범죄✔️ '사이버 렉카'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학폭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반드시 필요한 요소는?​① 사실 적시② 거짓 내용③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경멸 표현④ 직접적인 욕설 포함” 👀❗정답 ①​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성립하며, 그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터넷에 털어놓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절망을 누군가 알아주기만 해도 조금은 나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커뮤니티나 SNS에 피해를 직접 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특히 ‘학교폭력’처럼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누군가는 대신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하지만 그 표현이 자칫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이미 언론을 통해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상황'이 보도되기도 했죠.​연일 화제가 되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이 사례와 함께, 이 글에서는 학폭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학폭명예훼손의 두 얼굴: 허위 vs 진실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자,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아버지가 기소되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담임 교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모든 학생들의 신상과 사건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에 게시한 사건이 공개한 것인데요.​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이 사건 당일 결석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기소되었습니다.​다만 담임교사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죠.​"이처럼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신상 공개 행위는 무죄일까요?" 📂 학폭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일까?​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발언의 내용에 따라 크게 '허위 사실'과 '진실'일 때로 나뉩니다. ​당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데요. 다만, '진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이 입증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적 감정이나 비난을 목적이 인정된다면, 혐의가 성립되죠.​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인 당사자라도 가해자의 신상과 관련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적다면 형법 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이런 사례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고요.​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적 제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울분은 이해하지만, 법은 개인의 복수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 '사이버 렉카'가 위험성을 감수하는 이유일명 '사이버 렉카'의 경우, 범죄 연루성 및 처벌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굳이 폭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고소당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폭로 내용의 진위를 대신 조사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내용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계산한 것이죠.​특히 이들을 '사실 적시'로 기소하게 되면, 사법 절차를 통해 그 폭로가 진실임을 확인받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쉽게 고소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공익 목적의 폭로라도 안 되나요?​하얀 여우 가면을 쓰고 나와 비양심적인 기업이나 부조리한 인물을 고발하는 콘텐츠로 유명한 모 유튜버가 있죠. ​이 유튜버의 경우, 법인의 부정행위를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큰데요. 특히 과장 광고, 법인의 기망 행위 등을 추적해 증거에 기반하여 활동하므로, 폭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혐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인정되지 않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주된 의도가 '비방 목적'인 점이 인정되거나,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폭로는 반드시 증거를 기반으로 신중히 공론화하되,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모욕죄 vs 명예훼손죄마지막으로 모욕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혐의죠.​실무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모욕죄는 별도로 성립되지 않고, 보조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특히 이와 달리,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도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표현만으로 성립됩니다. ​SNS 상에서 오고 가는 심한 욕설 등 온라인상 댓글 역시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다소 심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발언의 구체적 맥락과 배경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거 '듣보잡' 같은 표현은 대법원에서 모욕적으로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심지어 책 이름, 정치인의 발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하급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죠.✅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용기 내어 상처를 말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사람은 그럴 때 외로움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 하고, 또 그로 인해 다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그런데 학교폭력 피해든, 그에 대한 폭로든, 법은 때때로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그 진심, 억울한 ‘표현’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저는 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편에 서서 조력하고 있습니다.​특히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세상에 알린 용기가 또 다른 상처로 돌아오지 않도록, 그 선택이 안전하고 현명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조력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 시, '이것'만큼은 확인하세요!✔️ 변호사가 말하는 좋은 정보 감별법✔️ 언론 기사와 판례는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인터넷 법률 정보 검색할 때먼저 확인할 요소는 무엇일까요?​① 작성자② 작성 시점③ 게시 위치” 👀❗정답 ②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최신 판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정보는 되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법률 지식은, 법조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한때는 소수의 법조인들만이 법 지식을 독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하지만 이 정보의 홍수 속, 무엇이 정확하고 내게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글을 통해 법적 분쟁 시 인터넷상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법률 정보의 한계와 유의 사항온라인상에서 습득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국가 기관의 상담 데이터, 각 포털 사이트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법원의 판결에 대한 언론 기사, 블로그 등에 게시된 사례 등 수많은 내용들이 있죠.​실제로도 많은 의뢰인분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지식인에서 이렇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사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상에는 파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많아, 개별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 인터넷 법률 정보, 변호사는 '이렇게' 감별합니다!​① 작성자누가 작성한 것인가?사실 전문가가 작성하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변호사가 직접 쓴 글이 당연히 정확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② 최신성언제 작성된 것인가?최근 작성한 글이 과거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아무래도 법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판례는 끊임없이 축적되며 변화하기 때문입니다.​③ 상황에 대한 섣부른 판단특정 게시물에만 의존해서 본인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수많은 사람이 공감한 게시글이라도, 전문가가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④ 정확성당연하게도 온라인상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 내게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사실 정확한 답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얻는 것이, 빠릅니다. 다만,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되어 상담까지는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무엇보다 아무리 검색해도 내가 찾고자 하는 '법률 정보'를 찾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이때 조심하셔야 할 점은 '쉽게 믿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나는 다르겠지, 절대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의뢰인들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아무래도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답답한 마음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검색하곤 합니다. ​물론 검색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중독처럼 되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혼란만 가중될 수 있는데요.​따라서 검색해서 찾는 답을, 전문가 상담으로 대체하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특히 본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은 변호인의 분석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억지로 뒤집을 수 있는 답변을 계속 찾는 것은 괜한 시간과 노력만 들어갈 뿐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적당한 수준의 검색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저 역시도 주변 지인들에게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전문가인 나한테 물어보고 답을 찾는 게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조언합니다.✅ '이 정도'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① 언론 기사의 한계​"언론에 보도된 유사 사례, 이를 법원 등에 제출해도 될까요?"​많은 의뢰인께서 언론 기사를 검색해서 참고해 달라고 하거나, 또는 이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게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관련 기관에서 이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기사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작성하지 않으므로 정확성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사에 근거로 언급된 관련 판례나 법적 논문 등 신빙성 있는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② 판례 활용​사실 민형사 소송에서 본인 사안과 유사한 사례를 다룬 판례를 법원, 검찰, 경찰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절하게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사 문구가 몇 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전문가 판단 없이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따라서 참고할 필요는 분명 있으나, 일부 표현에 너무 집착해서 필요 없는 내용까지 수집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적절한 과거 판결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참고하시고, 활용 여부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의하길 바랍니다.​특히 이미 선임했다면, 변호인이 먼저 적절한 과거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라리 변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도로 참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온라인상에서 마주하는 지식들은 분명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한계 역시 분명합니다.​그리고 법률 정보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판단과 책임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따라서 저는 의뢰인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담 단계부터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합니다.​혹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계속된 검색보다 가벼운 상담 한 번으로 무거운 고민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실수는 곧바로 ‘책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 하나만으로도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죠.​"고의가 없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처벌받아야 할까? 의학적 판단을 법은 어디까지 감안해 줄까?"​이번 사건은 그런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수술을 결정한 주치의,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환자. 그 둘 사이에서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발단 ; 책임져야 할 실수인가?의뢰인은 오랜 경험을 가진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당시 축농증을 앓던 환자에 대해, 영상 소견과 임상 증상을 고려한 끝에 수술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진행했습니다.​이후, 환자에게 내직근 손상으로 인한 눈 장애가 발생했고, 환자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며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이죠.​고소인(환자)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단순한 부작용이 아닌, 진료 과정 전반의 잘못된 판단으로 크나큰 상해를 입었다.”​하지만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 택한 수술 방식은 진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고, 주치의로서 가진 권한 내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결정한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여러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의학적 결정이었다는 뜻이었죠. ​결국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의학적 판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앞으로 어떤 의료진이과감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그 한 마디였습니다.이 한 마디를 듣고 변호사로서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죠.✅ 쟁점 ; 과거 사례는 어떠했는가?우선, 대법원 판결과 유사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의료과실 기준을 명확히 짚어줄 과거의 판단이 필요했죠.​보통의 사건은 의뢰인과 상담만으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관계는 명확했습니다. 쟁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 기준이었고요. ​사실 검사 입장에서도 의료과실은 상당히 민감한 분쟁입니다. 진술이나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거든요. 단순한 의료사고인지, 명백한 과실인지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처럼 의료진의 결정 자체가 쟁점이 된 경우라면, 진료 과정 전반을 '재량’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는 중요한 대법원 판례 하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의료진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 그 선택의 과정에 합리성이 있었다면, 단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실제 과거 많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해당 방식의 축농증 수술을 실시했고, 이는 진료 재량권 내 합리적으로 채택한 방법이었다고 인정받아왔습니다.​즉 ① 실제 치료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며, ② 당시 상태와 영상 소견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결정인 것이죠. 의학 논문, 유사 판례, 학계 기준 등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되었고요.​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수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설명 부족이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무엇보다도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들어 전문의는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만 지키면 되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과실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례들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 혐의 없음 처분백송은 유사한 축농증 수술 판례와, 진료 재량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당시 진료 결정이 통상적 기준과 경험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서 제출했습니다.​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진의 결정이 충분히 합리적이었고, 그 과정에 의료과실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환자를 위한 치료 행위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죠.​그럼에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는 불확실성을 품고 있습니다. 결과만을 놓고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의료 현장은 점점 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법원 역시 의료과실을 ‘결과’보다 '진료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안희준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나는 지금, 법조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생명을 다루는 전문의처럼,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조인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진의 한 번의 선택이 생사를 가르듯, 변호사의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곤 합니다.​그래서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책임감’은 언제나 냉정하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저 역시 검사 시절부터 그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를 단련해 왔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실력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세계, 정답보다 결과로 말해야 하는 세계. 그 안에서 저는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했고, ‘꼼수 없이, 정공법으로’ 해내야만 스스로에게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누군가는 가끔 제게 “타고난 재능”,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르다.”라며 평가합니다.​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썼고, 더 많은 실패를 겪었고, 무엇보다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들이 느끼는 '실력'이라 생각합니다.​성공의 기준은 실력이지만, 사실 실력의 기준은 태도라 믿습니다. 업무 건수가 많거나, 경력이 오래되었거나 그런 숫자만이 전문성을 증명할 순 없습니다.​'사건 하나하나에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의뢰인의 믿음에 걸맞은 책임을 다했는지'와 같이 의뢰인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태도가 실력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요.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고소장 쓰는 법✔️ 사기, 횡령, 배임죄에 대한 고소장 대행 예시✔️ 증거 자료 제출 시점과 그 밖의 주의 사항 “👀❓다음 중 고소장 작성 시,주의할 점은?​① 개인 정보 구체적 서술② 모든 행위를 빠짐없이 나열③ 일부 허위 내용 기재” 👀❗정답 ③​허위 신고, 범죄 미 성립 등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를 겪으면, 그 충격 속에서 '이걸 정말 내가 신고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막상 서면에 써보려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감정만 앞서게 되죠. 하지만 이건 감정문이 아니라 법률 문서입니다.​수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차라리 변호사가 고소장 대행해 줬으면 좋겠어요.”​이 글은 고소장 대행 없이, 스스로 써볼 수 있도록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쓰는지 변호사의 시선으로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법률 문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1. 인적 사항​신고자 본인 및 신고 대상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란입니다.​2. 범죄 사실​상대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쓰는 란입니다.​예를 들어 “○○○은 2025년 7월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본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와 같이 간결하고 명확히 작성합니다.​3. 취지 ​어떠한 범죄로 신고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예를 들어 “○○○을 사기죄로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와 같이 작성합니다.​4. 이유 ​사건이 발생한 경위,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전반적인 줄거리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유'는 어떻게 써야 할까?​① 반드시 써야 할 항목 나와 상대방은 어떠한 관계인가? 사건 이해에 필요한 배경은 무엇인가?구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어떻게 해서 피해가 발생하였는가?이를 나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범죄 사실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세히 기재!​② 주의 사항'이유'를 쓰되, '범죄 사실'을 포함해야 함!사건의 상세한 배경을 기재하더라도, 어떻게 범죄를 구성하는지 서술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처벌해달라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움이로 인해 수사 범위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음 ✅ 범죄 사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항목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건을 ‘구성요건’이라 합니다. 즉, 이 구성 요건에 맞춰 핵심 요건을 기재해야 하죠.​몇 가지 유형별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① 사기죄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속였고(기망 행위)이로 인해 어떠한 재산적 처분(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을 했는지EX. ○○○은 본인에게 '이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내에 투자금의 2배를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5천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② 횡령죄상대방이 어떠한 지위에서(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재물을 보관하다가어떻게 권한 없이 처분했는지(불법영득의사)EX. "○○○은 회사 자금 관리인으로서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주식 투자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③ 배임죄상대방이 어떻게 임무에 위배하여(임무 위배 행위)나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는지EX. "○○○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 그 핵심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① 허위 기재 금지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신고하면, 추후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무고죄는 생각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② 기간 제한 확인사건에 따라 신고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③ 내용 노출 우려상대방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나치게 자세한 내용보다, 핵심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구성하는 것 중요합니다.추후 수사기관에 별도의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제출 당시,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증거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물론 실제 조사를 받을 때, 증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와 함께 서류를 읽게 되면 수사기관이 쉽게 내 주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서면 말미에 ‘증제 1호 증’, ‘증제 2호 증’ 하는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목록을 만들고, 각 증거의 첫 장에 증거의 번호를 적어서 서면 뒤에 첨부하게 됩니다.​또한 신고 사유를 쓸 때 각각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각 사실관계 뒤에 괄호를 치고 해당 증거 번호를 써주어야만 읽어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쉽게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은 2025년 7월 15일 본인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증제 1호 증).”와 같이 기재합니다. 📂 제출 후, 무엇이 남았을까?​제출 → 수사기관의 진술 조사 소환 →?​조사 후, 적절한 시점에 담당 수사관에 연락하여 상대방의 조사 여부 및 시점과 주장 파악 필요단, 보안 상의 이유로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상대측 주장에 반박하는 설명과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함.​※ 고소장 대행을 맡겨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변호사 없이 홀로 진행 상황, 수사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하길 권장 드립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고소장 대행을 생각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스트레스일 겁니다. 평생 나와 상관없을 줄 알았던 형사 문제에 갑자기 휘말리게 되는 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막막한 게 당연합니다.​이 글은 그런 막막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방식 그대로 풀어드린 안내서입니다.​하지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거나, 제출 후 수사 상황이 불안하다면 이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 한 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무거운 마음,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풀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요구와 임대차 3법의 핵심✔️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근거 판례 소개 “👀❓다음 중 집주인이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① 재계약 시점에 5% 이내 인상 요구②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남은 상태③ 주변 시세를 반영한 경우” 👀❗정답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등을 올릴 수 없고, 증액할 수 있더라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즉, 1년 안에는 보증금 증액 요구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돈을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서요.”집주인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있으신가요?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집을 옮겨야 하나’ 걱정이 앞서고, 집주인인 입장에서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계산이 복잡해집니다.특히 요즘처럼 관련 법이 자주 바뀌고, 판례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고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오늘 이 글에서는 '보증금 증액'과 '갱신 요구'에 관한 대표적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올릴 근거 판례의 등장?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여기서 핵심은 ‘경제 사정 변동’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월, 주변 전세 시세가 6억 5천만 원에서 9억으로 상승했다면 경제 사정 변동으로 보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이는 단순히 시세가 올랐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 공시 가격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세입자에게도 일정 부분 권리를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모든 것쉽게 말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임차인은 이 권리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연장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따라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거절하고자 한다면, 이 기간 안에 그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이 법은 과거에 체결되어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란 뭘까?설명드린 대로 세입자의 권리는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존재합니다. 법에서는 차임 연체, 목적물 파손, 현저한 약정 위반 등 9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중 실무상 자주 볼 수 있는 사유는 바로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등)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물론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 내보내기 위해 거짓으로 거주를 주장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금은 다음 세 가지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개월간의 월 차임- 기존 - 신규 임차인 간 차임 차액의 2년분- 실제 입은 손해액✅ 주택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계약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될 때, 분쟁의 쟁점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① 갱신 요구권 행사 전,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때예를 들어, 종료 5개월 전에 소유권자가 변경되고 종료 4개월 전에 연장을 요구한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신소유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대법원은 최근 이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간 내에(종료 6개월~2개월 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자신이 거절을 원할 때에도 연장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는 집주인의 처분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② 갱신요구권 행사 후, 소유권이 변동된 때계약 종료 5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했으나, 답변 없이 종료 3개월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과거 하급심은 임차인의 기대권을 중시하여, 요구 시점에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는 때에만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 처분권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점을 문제 삼아, 거절이 가능한 기간 내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자신이 거절을 원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현재 실무 법원들은 대법원의 견해를 따르는 경향이므로, 모두 이 점을 숙지하여 향후 분쟁을 커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의식주라고들 합니다. 요즘은 ‘의’와 ‘식’보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수없이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왜 나에겐 살 곳 하나 없을까”라는 절망이 생기고, 반대로 “평생 일궈 소중하게 지켜온 건물인데…”라는 절실함도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민감해지는 이유입니다. 서로의 삶이, 절실하게 부딪히기 때문입니다.​더 안타까운 건, 부동산 관련 법은 변호사들에게조차 쉽지 않은 분야라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혼자 끙끙 앓다, 애초에 지지 않아도 될 싸움에서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하지만 법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삶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그래서 백송은 부동산 사건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누구도 해내기 어렵다’는 각오로 임합니다. ‘어렵다고 피하면, 의뢰인을 누가 지켜주겠나’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보증금 증액이든, 재계약 문제든, 사는 문제로 법적 분쟁에 놓여 있다면 그 삶이 다시 안전해질 수 있도록 백송이 함께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될까?✔️ 악플처벌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소장 작성 시, 유의 사항은? -------------------------------------------------------👀❓다음 중 ‘악플처벌’하기 어려운 것은?① A 병원은 의료사고로 환자 죽었다고 들었어요.② B 변호사는 과거에 수임료를 과하게 받았대요.③ C는 진짜 이상하고 못생겼어요.------------------------------------------------------- 👀❗정답 ③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모욕적인 말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적시가 없는 비난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 게시글 하나, 댓글 하나는 누군가에게 하루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되곤 합니다.각종 언론 기사, 커뮤니티 글 등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최근에는 신고만 해도 악플처벌받지 않나요?”꼭 그렇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단순히 기분이 나쁜 표현이라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고,반대로 ‘팩트만 적었다’고 해서 다 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롭고,경찰 조사에서도 고소인의 설명과 자료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검사출신변호사의 시선으로, 악플처벌에 관한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악플처벌, 무조건 가능할까?많은 분들이 “악성 댓글이면 무조건 범죄 아닌가요?”라고 묻곤 합니다.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악성 댓글이나 게시글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단순히 감정적인 비난이나 조롱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너 정말 못생겼다"라는 식의 단순한 조롱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반면, “저 사람은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다."라는 내용은 실제 팩트 체크가 가능하죠.따라서, 이 경우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꼬기만 하고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댓글은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명예훼손으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단순한 의견 제시의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나 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 적시 vs 단순 의견 표명[예시 상황]모 병원에서 수술받고 온라인상에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다른 병원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시술법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실제 사용된 수술법이 다른 병원들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확인해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수술 과정이 지루하고 불쾌했다”→ 위 표현은 객관적 검증할 수 없는 오직 환자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하므로단순 의견 제시라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럼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그렇다면 "구체적 사실 적시라면 무조건 혐의가 적용되느냐?"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이런'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공익 목적게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이나 건강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 등이 있죠.2. 게시 내용이 진실인 경우'진실'만을 적시했다면,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정당한 사유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단,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이 역시 '입증'이 중요합니다.✅ 악플 고소, 어떻게 준비하나요?1. 증거 자료 확보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악성 댓글이나 게시글이 사라지기 전에 미리 캡처하여 출력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그래야만 그 댓글이나 게시글이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인터넷 공간에서 삭제되더라도이 캡처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해집니다.특히 시간을 지체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발견 즉시 바로 조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2. 작성자 특정온라인 게시글의 작성자 신상정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이때는 '계정 정보(아이디)'만 알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어떤 홈페이지에 어떠한 아이디로 게시된 것인지 특정이 되면,수사기관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그 게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즉, 작성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주의 사항1. 선별 및 정리간혹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선 너무 시달린 나머지 게시글 전부를 다 빠짐없이 고소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요.하지만 이렇게 접근하시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고소장을 받은 수사기관에서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성립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으면수사기관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도 하죠.이로 인해 처벌 가능한 것마저 묻혀버릴 수 있고요.따라서 어떤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위법성이 높은 표현 위주로 선별하여 정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2. 거짓인 경우, 증거 제출악성 댓글이나 게시글이 사실인 경우에 비해 거짓인 경우에 혐의 성립이 더 쉽습니다.따라서 허위라면, 어떤 점에서 거짓인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온라인 공간은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줍니다.단, 동시에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만연하는 곳이기도 하죠.다행히도 최근에는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혼자서 삭히기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추세인데요.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악성 행위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및 혐의 성립에 관해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직 상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글이,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바 모집으로 위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특징✔️ 수거책으로 잡혔을 때 무죄 받기가 어려운 이유✔️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 시, 주의 사항 3가지“👀❓'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의심할 수 있는 신호는?① 건당 수당이 높다.② 누군가를 만나 돈을 받아오게 한다.③ ATM으로 나누어 입금을 시킨다.” 👀❗정답 ②, ③누군가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시키고 ATM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렇게 쉬운 아르바이트가 있다니, 운 좋은 건가?”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딱히 복잡한 일도 없고, 건당 수당도 꽤 높은데… 면접은 비대면으로 간단히 끝났고, 일이 생기면 알려준다고 했죠.그런데 막상 처음 맡은 일은,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이거… 괜찮은 건가?” 조금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신분증도 넘겼고, 실제 있는 회사 서류도 받았고… 무엇보다 ‘일단 해보자’는 생각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그 순간, 범죄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 조직원'이 되는 현실피싱 조직의 주범들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속칭 인출책 등을 활용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있죠.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에서 비용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수거책' 등은 수사기관에 검거될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역할을 나설 사람은 없겠죠.그래서 주범들은 구직자를 상대로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처럼 속여서 직원으로 채용한 후 말단 직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장기판의 말처럼 이용하다 버리는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수사기관에 잡힌 인원들은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더라도, 무죄를 받는 경우가 드물고 실형 선고도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이렇게' 시작합니다.시작은 대부분 구인구직에서 시작됩니다.1. 구인구직 사이트 및 앱 활용알바천국, 알바몬을 비롯해 교차로, 네이버 밴드 등에서 구인 글을 보고 연락했는데 피싱 조직인 경우도 있고, 이력서를 등록했는데 연락 온 곳이 사기 조직인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알바천국 등은 일반인을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공공연하게 올라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2. 거짓 회사 소개 및 높은 수당 제시그 후 조직은 직원에게 자신의 회사는 대부 중개 업체라거나, 구매 대행업체, 신용 정보와 아웃소싱하는 업체 등 '정상적인' 회사라고 거짓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해당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재택근무도 가능하며, 건당 10만~15만 원을 주겠다고 설명하여 현혹합니다.3. 비대면 채용 및 신분증 요구이런저런 이유로 온라인 면접을 한다면서 절대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요구하고, 심지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어 실존하는 회사인 것처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4. 돈 받아오는 일 지시그렇게 취직자들은 일정한 근무지 없이 편한 곳에서 대기하라고 한 후, 일이 생기면 배당하곤 합니다.최근에는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해 오는 일은 잘 없죠? 그럼에도 대부분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비용을 받아오는 일을 시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대출금이나 물품 대금"이라고 다양하게 둘러대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입니다.당사자는 당연히 회사가 받아야 할 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돈을 건넨 자는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인 것이죠. 📂 의심을 피하기 위한 '꼼수'"대출금 같은 걸 직접 가서 받아오라고 하면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안타깝게도 수사 기관이 보는 현실은 냉정합니다. “몰랐어요”라고 말해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은 '사기죄 공범'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스려집니다.사실상 본인이 이용당한 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하다 결국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속았다는 말만으로 무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받은 돈이 수천만 원인데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왜 회사도 없이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왔는지, 그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철저하게 범죄 단체에 이용당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 논의 후 상황을 빠르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 검사들은 '이렇게' 판별합니다.자, 그렇다면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검사들은 아래와 같은 점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합니다.첫째,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가 본 적도 없고 일을 지시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둘째, 어떤 명목이든 사람을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지시한다.셋째, 받은 돈을 ATM을 통해 100만 원씩 나눠서 송금하도록 시킨다.일자리를 찾았는데 이와 같은 업체라면, 그 회사는 100% 실체가 없는 범죄 조직입니다. 특히 대화할 때 '텔레그램'으로 유도하는 것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오랫동안 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피해가 지속되는 것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아마 지금도 범죄 단체는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일에 동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보이스피싱 사건은 검사로 근무할 때도 많이 다뤘던 사건입니다. 특히 말단 책으로 연루된 분들 중에는, 정말 몰랐던 경우도 많고, 그저 절박한 상황에서 이용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하지만 법은 그런 개인 사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검사 시절, 모든 정황을 철저히 검토한 뒤에야 기소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건, 현실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그래서 이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건 단순히 법률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요.그 사람에게도 분명,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삶의 맥락이 있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고, 사회를 아직 잘 몰랐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이란, 명백한 가해자인 동시에 누군가에겐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물론, 법 앞에서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악의가 없었다는 점, 조직의 수법이 매우 치밀했다는 점,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나 구직자들이 주로 타깃이 된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합니다.범죄자이기 이전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었을 수 있고요.백송은 이런 사건을 단순히 ‘처벌을 줄여주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끝까지 묻는 일, 그리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예방의 실마리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약 지금, 원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 과정에서 저희 백송이 옆에서 조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채무면탈 시, 형사 처벌은?💠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및 주의 사항💠고소 전,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돈 빼돌리는 채무자,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은?① 돈을 갚지 않은 때② 본인 명의 자산을 가족에게 옮긴 때③ 강제집행 피할 의도로재산을 은닉하고, 실제 행동한 때” 👀❗정답 ③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의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때’에만 혐의가 성립됩니다. “언제 갚을 건데요?”“아 진짜… 지금 어려워서요. 나중에 꼭 드릴게요.”돈은 빌려주는 순간, 빌려준 사람은 '불리'한 입장으로 바뀌곤 합니다.빌릴 때는 '을'처럼 굴더니, 변제 약정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슬쩍 넘겨놓거나, 가짜 빚을 만들어 ‘가진 게 없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에는 ‘강제집행면탈죄’라는 죄가 있는데요.오늘은 이 혐의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무면탈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이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부채를 부담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이때 단순히 돈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할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을 했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빼돌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2. 강제집행 임박 인지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거나 조치가 임박한 상태였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예고하는 등 압박을 가한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3.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부채 부담재산을 숨기거나(은닉), 망가뜨리거나(손괴), 실제로는 팔지 않았는데 판 것처럼 꾸미거나(허위 양도), 있지도 않은 빚을 지는 것처럼 꾸미는(허위 부채 부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숨기면, 무조건 채무면탈일까?자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실제 매매 대금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허위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 대금을 받고 정당하게 매도한 것이라면 '허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실제 지급 원인이 있어 돈을 이체한 경우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돈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지급하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해야 할 원인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예컨대 대여금 변제, 공과금 납부 등과 같은 경우죠.3. 가족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경우대표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진실한 원인에 의해 이체한 것이라고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은 내역, 병원비 대납과 같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더욱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채무면탈 행위를 고소하려면 몇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1. 특정 자산 처분 자료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특정 자산을 처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차량 등록 원부, 계좌 이체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2. 채권 및 강제집행 임박 상황 입증 자료채권의 존재와 이를 바탕으로 집행이 임박한 상황인 점, 채무자도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중요합니다.여기에는 차용증,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3. 은닉 목적 입증 자료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처분한 목적이 법적 조치를 면탈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단, 혐의 성립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면탈이 의심된다면, 먼저 변호사의 논의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오랜 시간 돈을 안 갚는 채무자들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였을 때, 믿고 빌려준 사람일수록 배신감을 느끼고 더 힘들어하시죠.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대체로 분노보다는 자책하는 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그때 왜 빌려줬을까’부터 떠올리시더라고요.그럴 때 제가 변호사로 드릴 수 있는 말은 늘 같습니다.“사람을 믿은 건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그건 죄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보통의 돈 문제는 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책임을 피했다면, 그건 민사 문제를 넘어선 형사 사건입니다.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여는 것, 그것은 저를 포함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어서 받은 상처라면, 이제는 법을 믿고, 그 믿음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란?✔️ PM(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 처벌 기준✔️ 킥라니 사고(무면허, 음주, 12대 중과실)와 합의 여부“👀❓다음 중 전동킥보드의통행이 허용되는 장소는?① 자전거 도로② 모든 보도(인도)③ 일반 도로의 왼쪽④ 모든 도로”👀❗정답 ①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다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인도)는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킥라니’란 ‘킥보드 + 고라니’의 합성어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빗댄 말입니다.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최근에는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진입,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등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본인이 중상을 입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그럼에도 ‘가볍게 타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여전히 강합니다. 실제 의뢰인께서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도 이렇습니다.“이것도 도교 법 적용을 받나요?”“제가 다친 건데도 책임져야 하나요?”PM(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짐에도, 이를 잘못 운행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이 글에서는 킥라니 사고에 관해 검사출신변호사의 시각을 자세히 담아보았습니다.✅ '킥라니 사고', 법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개인형 이동장치로 보는 기준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말이 좀 어렵죠?쉽게 말씀드리면, 법에서는 PM(개인형 이동장치)를 ‘작은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즉, 상황에 따라서는 오토바이로, 또 어떤 때는 자전거로 보아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킥라니 사고, ‘교통사고’인가요?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괴되면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단순 과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를 해야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PM를 타던 중 사람과 부딪혀 상해를 입혔는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것이죠.그럼, 모든 경우에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와 똑같이, 교특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이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 침범 등이 포함되며,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충돌이 발생한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학생들은?대부분의 학생들이 면허 없이 킥보드를 운전하는 모습을 거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해당 면허를 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선 안 됩니다.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속된다면 범칙금 10만 원을 받지만, 타인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중대한 킥라니 사고혹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치면 내면 어떻게 될까요?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보기 때문에 뺑소니 역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또, 술에 만취했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함을 시사했습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고서 보도에서 많이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PM(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없다면 일반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녀야 하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인도에서도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될 때에만 다닐 수 있습니다.만약 허용되지 않는 인도를 지나가다가 사람과 충돌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게 된다면, 이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PM 운행 시, 알아둬야 할 문제 상황- 헬멧 미착용: 헬멧을 쓰지 않고 PM을 이용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인 탑승: 두 명이 같이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전동킥보드는 간편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도 빠르고 처벌도 단호하죠.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한 사례 중 상당수는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더라”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보도 침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누구에게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부상당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계시다면, 충분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일은, 끝났다고 말한 순간정말 끝이 납니다.”마음이 닫히면 시선도 닫히고, 시선이 닫히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한 번 더 열고 들여다보면, 끝이라 여겼던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형사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일해왔습니다.그렇다면, 억울함을 겪는 당사자들은 오죽할까요.검사도, 당사자도,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과 수고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하지만 결과는 그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 포기하면 거기가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 누군가는 그쯤에서 멈췄겠지만, 누군가는 불기소 항고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백송을 방문하셨습니다. 📌 미리 알아두는 법률 상식항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인(또는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재기수사명령-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급 검찰청이 하급 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절차 ✅ 발단 ; 누가 약국의 주인인가?의뢰인은 약국 운영자로, 근무하는 약사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되어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본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니, 횡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죠.하지만 개설 비용은 물론,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의뢰인 명의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가진 약사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죠.문제는, 그 약사가 의뢰인 동의 없이 약품과 비품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약국 계좌에서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며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명백한 업무상횡령으로 보고, 곧바로 고소했고요.하지만 검찰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사람은 약사이므로, 횡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소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끝난 듯 보였던 상황,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고 이에 백송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검사로 재직하던 시절,'돈'이 얽힌 문제는 반드시"누구의 것인가" 밝히는 일이 중요했습니다.'돈'의 실제 주인이 가려지면책임과 권한 또한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죠.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겉으로 드러난 타이틀, 자격만이 아니라그 안에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했습니다.돈을 대고, 사람을 관리하고,현장에서 책임을 다한 '누군가'는분명히 의뢰인이었습니다.이미 처분이 내려졌지만,그 판단이 틀렸다면 다시 다퉈볼 방법은 있습니다.의뢰인은 불복하고자 했고,우리는 불기소 항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수사가 재개되지 않으면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재기수사명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쟁점 ; 월급받는 주인이 있는가?한 번 내려진 처분을 뒤집기 위해, 우리는 숨겨진 본질부터 다시 짚어야 했습니다.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려면 단순한 이의제기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시각'이나 '명백한 법리 오해' 등 입증이 필요했죠.핵심은, 실질 운영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었습니다.우선 약국을 개설할 당시, 모든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초기 설비 등 전부 본인 자금으로 충당하는, 전형적인 운영자가 직접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반면, 상대방은 단 한 푼의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개설비 분담이 아니라 별개의 투자금 반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은 명의를 빌려준 인물이 아닌,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직원에 가까웠습니다.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아왔고, 다른 직원의 채용 및 관리도 전부 의뢰인이 총괄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급여 역시 의뢰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습니다.우리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정리하여 고등검찰청에 제출했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 결과, 불기소 항고 및 재기수사명령결국, 고등검찰청은 우리 측 항고 취지를 받아들여 업무상횡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습니다.기존 처분에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이죠.사실 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불기소 항고 인용률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만큼 명확한 근거와 높은 설득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당시 고소인은 검찰 처분에 석연치 않은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백송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며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불기소 항고를 진행했습니다.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형사 절차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소모가 따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하지만 사실 관계를 다시 짚고 설득력을 갖춰 불복한다면, 억울함을 풀 기회는 분명 주어집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형사 소송이라고 하면, 대부분 ‘징역’이나 ‘구속’ 같은 결과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검사 때부터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의심받고 설명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 오랜 시간을 들여 억울함을 증명해야 하는 고단함, 그리고 누군가를 끝까지 설득해야만 비로소 ‘무죄’라고 불릴 수 있는 현실. 그래서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그런데 수많은 수사, 재판을 경험해보니 항상 사건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쪽, 포기하지 않은 쪽이 결국 본인의 주장을 입증해 왔습니다.실력은 단지 성공사례나 경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태도,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보는 집요함, 그 태도가 결국 법조인의 실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그래서 제게 변호사의 역할이란, 억울한 사람에게 그 억울함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자 지금도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한 사연, 한 사연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배경과 내용은?- 지금, 현재 달라진 점은?    “👀❓아버지 몰래 지갑에 손을 댄 아들,어떻게 처벌할까요? ① 집안 문제니까 알아서 한다.② 아들이든 뭐든 똑같이 벌받는다.③ 아들이니까 벌하지 않는다.”  👀❗정답 ② 똑같이 벌한다.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가족 간 재산범죄는 '예외' 적용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아픈 아버지의 돈을 훔친 배은망덕한 아들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다만, 친족상도례 폐지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내려지며 이제 그 '예외' 규정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친척에게도 적용될까?", "부모님 돈을 몰래 썼는데 감옥 가야 하는 건가?"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친족상도례 폐지 배경부터 이번 결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 특별히 처벌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로마법에서도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가정 내 일은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오랜 전통이 반영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부의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여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모든 재산 범죄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일반적인 재산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강도, 재물손괴, 사문서 위조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유명 골프 선수의 아버지 사건처럼,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친족상도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는 가까운 가족 (형법 제328조 제1항)- 적용 대상: 직계 친족 간의 재산범죄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 배우자 등)-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2. 고소해야 벌하는 먼 친족 (형법 제328조 제2항)- 적용 대상: 가까운 친척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형제자매, 삼촌, 고모, 조카 등)-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는 경우, 벌할 수 없음 ✅ 친족상도례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이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까요? 문제가 된 건 제1항, 즉 형 면제 조항입니다. 아예 면죄부를 주는 이 조항은, 피해자의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횡령하거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가 돈을 빼내는 등의 사건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건이 무마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함에 따라 형사 피해자의 재판 참여 및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중요한 변화는 가까운 가족 간의 재산 범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 범죄는 더 이상 형이 면제되지 않고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부모 지갑에서 돈을 꺼낸 아들은 더 이상 무조건 봐줄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형이 면제되지 않으며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죠. 다만 이 결정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거하지 않는 먼 친척 (제328조 제2항)은 여전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며, 고소 기간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지 주목됩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2025.07)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이번 결정은 단지 법조문 하나가 바뀐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린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고도 말 못 하는 현실. 그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변호사로서 언제나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안식처지만, 누군가에게는 침묵을 강요하는 굴레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백송은 이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그 억울함이 더는 가려지지 않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깁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법이 필요한 순간, 그리고 그 안에 침묵당한 목소리가 있다면, 백송이 먼저 귀 기울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허위 공시, 시세조종...하지만 막상 법정에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다 보면, 몇 가지 단어로 입증되기에는 복잡한 사건입니다.누가 처음에 기획했고, 누가 실제 실행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익은 어떻게 나눠졌고, 누구에게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를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단정 짓는 건 위험합니다.제가 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혐의는 무겁지만 증거는 허술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특히 한 가지 진술에만 의존한 기소는, 재판 과정에서 힘을 잃는 경우가 많았고요.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피고인은 구속된 채 1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공범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문제는 다른 증거 없이 공범의 진술만이, 검찰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죄 근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이 사건 법률 용어◎ 허위공시주요한 경영 내용 등을 거짓으로 혹은 잘못 공시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상증자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수단 ✅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장회사 관계자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공범과 짜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다음,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고 그 이익을 나눌 계획이었다고 봤습니다.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의뢰인이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투자자를 끌어오고, 일부 자금을 조달했다는 게 검찰 쪽 주장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이야기의 출처가 사실상 한 사람,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의 진술이라는 데 있었습니다.실제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이 사건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지만, 검찰에게 의뢰인에 관한 불리한 진술만 남기고 정작 자신은 한국을 떠나 사라졌습니다.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내에 남아 4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구속 때문에 재판 준비가 어려웠던 의뢰인은 우선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백송에 도움을 요청하셨죠.“"판사 시절, 내가 이 사건을 맡았다면'구속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은무엇을 근거로 했을까?"의뢰인은 딱 한 사람, 공범의 진술 때문에구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그리고 진술을 한 그 공범은 사실상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었고요.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그런 사람이 한 진술 하나만으로 사람을계속 구속해두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이런 의문에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결국 백송은 이 사건을 맡아 보석 인용 결정을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백송의 조력보석 청구는 단순히 ‘불쌍하니 풀어달라’ 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을 계속 구속해둘 이유가 지금도 있는가?”입니다.따라서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저는 구속의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물론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은 보석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범죄이기도 하죠.하지만 ‘중대’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우선 우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히 시세조종 사건인 만큼 '악의적인 의도와 반복성'에 대해 확인했습니다.사실 주식 시장에서 허수주문이 전부 불법적인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습니다.그것이 시장을 오인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실제로 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와 반복성 또한 입증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의뢰인에게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또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다른 증인들의 신문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계속될수록 공범이 한 진술 속 증거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결국 의뢰인이 단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물증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즉, 유일한 증거였던 공범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낮아 보였던 거죠.주요 증인신문은 모두 끝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졌고요.따라서 백송은 의뢰인을 구속하는 게 더 이상 수사에 어떤 득실도 없으며, 재판 진행에 기여하지도 않다는 걸 명백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공범의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주요 증인신문이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포함해서 말이죠.“제가 판사였던 시절, 비슷한 상황에있었던 걸 떠올려 보면 필요한 전략은 명확했습니다."재판부가 이 구속이 더 이상실익도 정당성도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주요 증인 신문이 끝난 타이밍에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함께 어필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재판부가 설득될만한 "명분"이 먹히는 "시점"에설득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 결과,결국 법원은 보석청구를 인용했습니다.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지금 시점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또한 이 결정은 앞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데도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했습니다.보석은 단순히 피고인을 풀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의뢰인의 신빙성과 태도를 인정했다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사람들은 흔히 결과만 봅니다. 구속됐는지, 풀려났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하지만 저는 판사였을 때도, 지금 변호사로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밝혀나가는 과정이다."피해 당사자는 판결이 나오는 그 순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 중에도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사람이 법조인이라고 믿습니다.그리고 그 권리가 흔들릴 때, 이를 바로잡는 일 역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고요.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사건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다짐합니다.제가 조력한 의뢰인들이 저를, 판결 이전에 이 모든 과정 속에 날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변호사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축 건물만 들어서면왜 누군가는 돈을 요구할까?”거리에 신축 건물이 지어지면, 꼭 갈등도 함께 생기곤 합니다. 부동산 하나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각자의 사정과 욕망이 부딪히면서 분쟁이 시작되죠.그리고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정으로 옵니다. 재판부에 있을 때, 그런 사건들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또 누군가는 권리인 척하며 욕심을 포장합니다. 그렇게 비어 있는 욕망이 ‘권리’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보기엔 이해관계 충돌처럼 보이지만, 파고들수록 문제의 본질은 허황된 욕심이었습니다.  📌 읽기 전에 미리 알아둘 법률 지식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어떤 물건(부동산 포함)과 관련한 채권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돈을 줄 때까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단, 몇 가지 정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됨⊙ 예) 건물을 지어줬는데 공사비를 못 받았다면,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 건물에 살면서 “공사비 줄 때까지 못 나가”라고 할 수 있음점유 회수의 소란?⊙ 실제 사용 또는 점거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거나 방해받은 경우,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 소유권 여부 따지지 않고, 단순 점유만을 판단하는 절차 ✅ 부동산을 낙찰받자, 돌아온 과도한 합의금 요구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신축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확보한 상황이었죠.그런데 문제는 건물 안에 피고가 버티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라며, “아직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라며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당연히 의뢰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이전 건물주와의 문제였고, 청구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피고는 본인의 ‘점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점유 회수의 소’까지 제기했습니다. 한 마디로 “내가 살고 있으니, 함부로 쫓아내지 말라”는 요지였죠.이 소송에서 의뢰인은 패소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건물 인도 집행까지 시도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낙찰받은 건물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의 근거는, 정말 사실일까?사건을 검토해 보니, 결국 핵심은 단순했습니다.“의뢰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줄 근거는 무엇인가?”“상대방의 명분은 과연 정당한가?”문제는,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그런데 점유 회수의 소는 물리적인 점거 상태만을 보호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본래 누가 소유자인지, 그 명분이 진짜인지 따지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이 진짜 머무르고 있는가?”만을 판단하는 거죠.그러니 의뢰인이 패소한 소송은 그저 “상대방이 그 공간을 실제 사용하고 있었고, 그걸 강제로 뺏지 말라”는 형식적인 판단에 불과했죠.그래서 이를 뒤집어야 했고,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즉, ‘점유’ 자체가 아니라, 그 명분의 실체를 다뤄야 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곧바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준비했습니다.“애초에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물론 피고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에게 이를 다툴 ‘확인의 이익’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이에 대해 저희는 세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1.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2.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전히 소멸되었다.3. 무엇보다도 그 사이 점유의 계속성 자체가 끊겼다.유치권은 그 자체도 불안정하지만, 행사를 위한 요건은 훨씬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채권이 있어야 하고, 그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어야 하며, 물리적인 점거 상태가 끊긴 적 없어야만 합니다. 이 셋 중 하나만 무너져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따라서 우리는 재판부에, 피고의 주장이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판단은?결과적으로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가 지나 효력이 없었고,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정당한 소유권자인 만큼,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는 점도 받아들여졌습니다.즉, 피고에게는 채권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요건도, 계속된 점유 상태조차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퉈 승소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국내 신축 건물 분쟁 현장을 들여다보면, 채권을 담보한 권리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아무런 실체 없는 허위 유치권이라는 점이죠.특히 유치권은 애초부터 불안정한 권리입니다. 어느 요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이번 사건은 그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불명확한 근거를 앞세운 과도한 요구에 대해 유치권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정면에서 다퉈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환수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6)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사건이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공식을 대입하듯,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야지’와 같이 당연한 듯 전략이 떠오르죠.이 사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신축 건물을 둘러싼 분쟁은 워낙 흔한 이슈였으니까요.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 달리 보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분쟁의 핵심인 유치권의 실체는 희미해지고 있었고, 오히려 진짜 권리를 주장해야 할 사람이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었죠.실제로 건물에 점거 중인 사실은 따져보면서, 그 근거인 유치권이 정말 정당한지조차 따져보지 않은 채 과도한 합의금만 요구받고 있었던 겁니다.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 사건에 정말 필요한 질문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에서 조력이 시작되었죠.사건을 마무리하니 다시금 느낍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다시 묻고, 설득력을 가진 방식으로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임을 말이죠.그게 제가 지켜가고 싶은 변호사의 자세이기도 하고요.